공인중개사 2차 개념 정리

개요

이 단원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의 출발점인 용어의 뜻과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자격,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열기 위한 개설등록을 배웁니다. 먼저 중개·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뜻을 구별하고, 어떤 물건이 중개대상물이 되는지 정리한 뒤,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것이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자기 이름으로 남이 중개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사무소를 둘 곳의 시장·군수·구청장(등록관청)에게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하며,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 더 많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중개사무소를 연 뒤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을 배웁니다. 사무소를 몇 개 둘 수 있는지, 법인의 분사무소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중개에 쓰는 인장과 직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간판과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전·휴업·폐업 때 무엇을 신고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사무소를 1개만 둘 수 있고, 천막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인만 신고하고 관할 구역 밖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뺀 시·군·구마다 1개까지이며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사무소를 옮기면 옮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다른 관할로 옮겼다면 새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중개에 쓸 인장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등록하고, 바꾸면 7일 이내에 다시 등록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교육을 받게 한 뒤 업무 시작 전까지, 고용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며,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길 수 없습니다. 3개월을 넘는 휴업과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은 미리 신고하고, 휴업은 질병·입영·취학·임신·출산 같은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중개를 의뢰받는 순간부터 계약이 끝나고 보수를 받을 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을 배웁니다. 중개계약의 두 가지 형태,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책임과 보증, 계약금 등의 예치, 중개보수와 실비를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필요하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계약이고,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에게만 중개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정해진 서식으로 체결하고 3년간 보존하며,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개월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물건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상 제한 등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근거자료를 보여 주며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확인·설명서를 함께 교부하고 3년간,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합니다. 두 서류 모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며, 법인은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개인은 2억원 이상입니다.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받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돕고 감독하는 제도와, 법을 어겼을 때 받는 처분과 벌칙을 배웁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교육 제도를 먼저 보고, 금지행위의 종류,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의 차이, 처분 효과의 승계, 행정형벌과 과태료, 포상금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개설등록이나 고용 신고를 하려면 그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대상물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법정 보수 초과 수수, 의뢰인과의 직접거래나 쌍방대리, 시세 조작 같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며, 업무정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폐업 후 다시 등록하면 종전 지위를 승계하여, 폐업 전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이어집니다. 무등록 중개 등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배웁니다. 매매계약 등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신고와 허가, 그리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법에서 정한 공급계약, 분양권 같은 지위의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당사자가 함께 신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합니다.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외국인 등은 매매 외의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상속·경매 등으로 취득하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되고,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거래계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중개할 때 필요한 지식을 배웁니다. 중개대상물을 조사·확인할 때 살펴볼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 제도,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 그리고 법원 경매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매수신청대리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남의 땅에 있는 분묘를 지키기 위해 판례가 인정하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장사법에 따르면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 연장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는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쓸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이 생기고, 최소 기간은 1년, 갱신요구는 전체 기간 10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대리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등록 전 1년 이내에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공법의 중심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웁니다. 큰 그림인 도시·군기본계획, 실제로 땅의 쓰임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그 결과로 정해지는 용도지역과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과 개발행위허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입안하고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그 시장이 결정합니다.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생깁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2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같은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제한은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새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만드는 도시개발법을 배웁니다.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어느 규모로 지정하는지, 누가 사업을 시행하는지, 토지 소유자들이 만드는 조합의 설립 요건, 그리고 사업 방식인 수용·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마지막으로 환지처분과 도시개발채권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고,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지정 규모는 도시지역의 주거·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도시지역 밖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입니다.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토지 소유자, 조합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며,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은 수용·사용 방식, 환지 방식, 이를 섞은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환지 방식은 준공검사 뒤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고,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봅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낡은 주거지를 다시 정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배웁니다. 정비사업의 세 가지 종류와 시행 방법을 먼저 구별하고,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 동의 요건, 그리고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 청산금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합니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10년 단위로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며, 정비구역은 시장·군수 등(광역시의 군수 제외)이 지정합니다.

조합을 만들려면 먼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조합설립 인가에는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재건축사업은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각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양신청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인가를 받고, 준공 후 이전고시가 있으면 분양받을 사람은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건축물을 짓고 쓰는 기준을 정한 건축법을 배웁니다.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같은 기본 용어를 먼저 구별하고, 누구에게 건축허가를 받고 어떤 경우 신고로 대신하는지, 공사를 마친 뒤의 사용승인, 대지와 도로의 관계,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구분,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과 이전을 말하고, 대수선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고치거나 늘리는 것입니다. 건축이나 대수선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같은 소규모 공사는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공사를 마치면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야 건축물을 쓸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 건축법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가 기본입니다. 용도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신청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다루는 주택법을 배웁니다. 국민주택규모 같은 기본 용어, 여러 사람이 모여 주택을 마련하는 주택조합,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승인, 그리고 투기를 막기 위한 투기과열지구·전매제한·분양가상한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고, 지역·리모델링주택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를 합니다. 주택을 마련하는 조합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권원과 15%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미만이면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승인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그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인이 농지를 갖도록 하는 농지법을 배웁니다. 어떤 땅이 농지이고 누가 농업인인지 정의를 먼저 보고,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과 소유 상한, 농지를 살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남에게 농사를 맡기는 위탁경영과 농지 임대차,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전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쓰이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입니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1만 제곱미터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은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세대원 합계 1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농지는 징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질병·취학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지적 부분을 배웁니다.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누어 지번·지목·경계·면적을 정하는 방법, 이것을 적어 두는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토지의 이동과 신청 기한, 그리고 지적측량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목은 전·답·대·도로 등 28가지로 나뉩니다. 지적도에는 지목을 부호로 적는데, 대부분 첫 글자를 쓰지만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처럼 다른 글자를 씁니다.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이며, 축척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0.1제곱미터 단위로 정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 있고, 장부마다 적는 사항이 다릅니다.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용도가 바뀐 경우의 분할, 공동주택 부지 등 반드시 합병할 토지의 합병을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바다로 된 토지는 지적소관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 원칙입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적어 알리는 부동산등기법을 배웁니다. 등기의 순위와 효력이 생기는 때,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지(공동신청과 단독신청), 표시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주등기에 붙여 하는 부기등기, 장래의 권리를 지키는 가등기, 그리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같은 부동산의 권리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며,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로,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정합니다.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 상속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등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등이 부기로 이루어집니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 등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려는 등기이고,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의신청서는 해당 등기소에 내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는 이의할 수 없고 집행정지의 효력도 없습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배웁니다. 부동산을 얻을 때 내는 취득세의 취득 시기와 세율, 신고납부 기한을 먼저 보고, 취득이 아닌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 그리고 해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매기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유상승계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무상취득은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원칙이며, 그보다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표준세율은 상속 농지 2.3%, 상속 그 밖의 부동산 2.8%, 상속 외 무상취득 3.5%, 원시취득 2.8%, 그 밖의 유상취득은 농지 3%, 농지 외 4%이고, 유상거래 주택은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상속 외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부동산 가액의 0.8% 등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내며,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주택은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냅니다.

개요

이 단원에서는 국세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배웁니다. 먼저 모든 세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을 정리하고, 이어서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의 양도 시기, 비과세, 세율, 신고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납세의무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합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이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은 10년, 그 밖에는 5년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며, 관할세무서장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합니다.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공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