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주택법 개념 정리

핵심 개념

•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외우는 요령'85제곱미터, 지방 읍·면은 100제곱미터'로 외우세요.

  출처: 주택법(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주택조합의 종류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려고 만드는 조합입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만듭니다. 지역·리모델링주택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를 합니다.

  외우는 요령직장주택조합(국민주택 공급용)만 '신고', 나머지는 '인가'입니다.

  출처: 주택법(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주택조합 설립 요건

  주택을 마련하려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을 때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권원과 15%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뺀 조합은 조합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지역·직장 조합은 '80% 권원·15% 소유권', 리모델링 조합은 '전체 3분의 2·동별 과반수'입니다.

  출처: 주택법·시행령(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사업계획승인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일부 유형은 50호·50세대)이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미만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승인합니다.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30호·30세대, 대지조성 1만 제곱미터, 승인권자 기준 10만 제곱미터, 착공 5년'입니다.

  출처: 주택법·시행령(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투기과열지구와 전매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전매(상속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외우는 요령전매에는 매매·증여가 포함되지만 '상속'은 빠집니다.

  출처: 주택법(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분양가상한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운데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적용,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만 적용됩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제57조제2항의 주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주택법(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지방 읍·면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지역·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인가입니다.
• 사업계획승인 대상(단독 30호, 공동 30세대, 대지조성 1만 제곱미터)과 승인 후 5년 내 착공을 묻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 전매제한의 '전매'에 상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주택조합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