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농지법 개념 정리

핵심 개념

• 농지와 농업인

  농지는 전·답·과수원 등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쓰이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 등의 부지입니다.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온실 등에서 재배하는 사람,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입니다.

  외우는 요령농지 여부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으로 판단합니다. 농업인은 '1천 제곱미터 또는 90일'을 먼저 외우세요.

  출처: 농지법·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기준

• 농지 소유 상한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한 사람도 이농 당시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입니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세대원 전부의 합계로 1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상속·이농 1만, 주말·체험영농 1천 미만(세대 합계)'입니다.

  출처: 농지법·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기준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신청일부터 7일(계획서가 필요 없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상속이나 공유 농지 분할 등으로 취득하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외우는 요령발급 기한은 '7일, 계획서 없으면 4일, 심의 대상 14일'입니다. 상속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출처: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기준

•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보수를 주기로 하고 남에게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병역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 청산 중,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업인이 노동력이 부족해 일부를 맡기는 경우 등에만 허용됩니다.

  외우는 요령국외 여행은 '3개월 이상'일 때만 위탁경영 사유가 됩니다.

  출처: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기준

• 농지 임대차 기간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더 짧게 정하면 이 기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농지 임대차는 '3년, 다년생식물 5년'입니다. 주택(2년), 상가(1년)와 비교해 외우세요.

  출처: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기준

• 농지 전용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바꾸어 쓰는 것을 전용이라 하며,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이나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때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외우는 요령전용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용 '신고'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입니다.

  출처: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농지인지는 공부상 지목보다 실제 이용 상태로 판단합니다.
• 상속·이농한 비농업인의 소유 상한은 1만 제곱미터, 주말·체험영농은 세대 합계 1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한(7일·4일·14일)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위탁경영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으며, 국외 여행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입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농지 소유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