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자본시장 관련 법규 핵심정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손실이 원금을 넘을 수 있는지로 나눕니다.

• 손실이 투자 원금까지만 가능 → 증권
• 손실이 투자 원금을 넘을 수 있음(추가 지급 의무 가능) → 파생상품

틀린 선지

• 지분증권: 지분증권(주식 등)은 증권이므로 손실이 투자 원금을 넘지 않습니다.
• 채무증권: 채무증권(채권 등)은 증권이므로 손실이 투자 원금을 넘지 않습니다.
• 수익증권: 수익증권(펀드 수익권 등)은 증권이므로 손실이 투자 원금을 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은 누구의 계산(손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으로 하느냐로 구별합니다.

• 투자매매업: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증권을 발행·인수
• 투자중개업: 남의 계산으로 매매를 중개하거나 주선

틀린 선지

•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은 남(고객)의 계산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입니다.
•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은 고객에게서 투자 판단을 맡아 고객 재산을 운용하는 영업입니다.
•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은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운용하고 결과를 나누는 영업입니다.

모집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 이미 발행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팔겠다고 권유하면 매출입니다.
• 49인 이하에게 권유하면 사모입니다.

틀린 선지

• 49인 이상: 49인은 사모로 볼 수 있는 최대 인원입니다. 모집은 50인 이상입니다.
• 10인 이상: 10인은 공개매수 의무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 100인 이상: 100인은 모집 기준이 아닙니다.

대량보유보고(흔히 5% 룰)는 상장회사 주식 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쳐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그 뒤 보유비율이 1% 이상 바뀌어도 보고해야 합니다.
• 경영권 공격 같은 지분 변동을 시장에 알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틀린 선지

• 10%: 10%는 대량보유보고의 처음 보고 기준이 아닙니다.
• 1%: 1%는 이미 5% 이상 보유한 뒤 변동 보고를 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 3%: 3%는 대량보유보고 기준이 아닙니다.

투자일임업은 고객이 투자 판단을 맡기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별로 재산을 나누어 운용하는 영업입니다(예: 일임형 랩어카운트).

• 투자자문업은 조언만 하고 최종 판단은 고객이 합니다.
• 집합투자업은 여러 사람의 돈을 한데 모아 운용합니다.

틀린 선지

•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만 하고, 실제 판단과 매매는 고객이 합니다.
•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은 투자자별로 나누지 않고 모은 돈을 하나로 운용합니다.
• 신탁업: 신탁업은 신탁을 받아 수탁자로서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영업입니다.

전문투자자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 절대적 전문투자자: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대적 전문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등. 일반투자자로 대우해 달라고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면 일반투자자로 대우받습니다.

틀린 선지

•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은 상대적 전문투자자로, 일반투자자 대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된 개인: 개인전문투자자는 요건을 갖춘 개인이 신청해 전문투자자가 된 경우로, 절대적 전문투자자가 아닙니다.
• 일반 개인투자자: 일반 개인투자자는 처음부터 일반투자자입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위탁자)와 신탁업자(수탁자)가 신탁계약을 맺는 신탁 형태.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펀드 대부분이 이 형태입니다.
• 투자회사: 주식회사 형태. 투자자는 주식을 받습니다.
• 투자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 등: 상법상 회사나 조합 형태

틀린 선지

• 투자회사: 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투자합자회사: 투자합자회사는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투자익명조합: 투자익명조합은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회사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짧은 기간 사고팔아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임원, 일정한 직원, 주요주주
• 그 회사 주식 등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팔거나, 판 뒤 6개월 이내에 사서 얻은 이익은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 실제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틀린 선지

• 3개월: 3개월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기간이 아닙니다.
• 1년: 1년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기간이 아닙니다.
• 1개월: 1개월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기간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은 원금 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만, 몇 가지는 명시적으로 뺍니다.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CD)는 만기가 짧아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매우 작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됩니다.

틀린 선지

• 상장회사의 주식: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금융투자상품입니다.
• 회사채: 회사채는 채무증권으로 금융투자상품입니다.
• 주가연계증권(ELS): ELS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금융투자상품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주로 다른 사람이 한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입니다.

• 기존 증권 종류에 딱 들어맞지 않는 새로운 투자상품도 투자자 보호 대상에 넣기 위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틀린 선지

•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은 주가·금리 같은 기초자산 가격에 연계해 수익이 정해지는 증권(ELS 등)입니다.
•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펀드 수익증권 등)입니다.
• 채무증권: 채무증권은 국채·회사채처럼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