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자본시장 관련 법규 개념 정리

핵심 개념

• 증권과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투자 원금까지만 잃을 수 있으면 증권, 원금을 넘어 손실이 생길 수 있으면 파생상품입니다. 증권은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의 여섯 가지입니다. 원화 표시 CD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됩니다.

  외우는 요령'원금까지 = 증권, 원금 초과 = 파생상품'.

  출처: 자본시장법 · 2026년 기준

• 금융투자업 6가지

  자기 계산으로 사고팔면 투자매매업, 남의 계산으로 매매를 중개하면 투자중개업, 모은 돈을 운용하면 집합투자업, 투자 조언을 하면 투자자문업, 투자 판단을 맡아 운용하면 투자일임업, 신탁을 받으면 신탁업입니다.

  외우는 요령'매매·중개·집합·자문·일임·신탁'.

  출처: 자본시장법 · 2026년 기준

• 절대적·상대적 전문투자자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같은 절대적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권상장법인 같은 상대적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대우를 요청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전문투자자 대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일반투자자로 봅니다.

  외우는 요령'국가·한은은 늘 전문투자자'.

  출처: 자본시장법 · 2026년 기준

• 모집과 증권신고서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청약을 50인 이상에게 권유하면 모집입니다. 모집이나 매출의 가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신고가 수리되어 효력이 생겨야 증권을 팔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50인 이상 = 모집'.

  출처: 자본시장법 · 2026년 기준

• 대량보유보고(5% 룰)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쳐 발행주식 등의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뒤 보유비율이 1% 이상 바뀌어도 보고합니다.

  외우는 요령'5% 넘으면 5일 안에, 1% 바뀌어도 보고'.

  출처: 자본시장법 · 2026년 기준

• 단기매매차익 반환

  상장회사의 임원, 일정한 직원, 주요주주가 그 회사 주식 등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팔거나, 판 뒤 6개월 이내에 사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6개월 안의 사고팔기 이익은 회사 것'.

  출처: 자본시장법 · 2026년 기준

• 공개매수 의무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에게서 주식 등을 사들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가 5% 이상이 되면, 반드시 공개매수 방법으로 사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6개월·10인·5%'.

  출처: 자본시장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을 나누는 기준이 자주 나옵니다.
• 금융투자업 6가지 정의(자기 계산·타인 계산)를 바꿔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 50인, 5%, 5일, 6개월, 10인 같은 숫자를 비교해 외우세요.
• 집합투자기구 가운데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맡기는 신탁 형태입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헷갈리는 지분 규제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