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농지법 핵심정리

농지는 원칙적으로 주인이 직접 농사지어야 하고, 남에게 맡기는 위탁경영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됩니다(농지법 제9조).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ㄴ 옳음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ㄱ 옳음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 등 수용,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ㄷ 옳음 (시행령 제8조제1항)
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틀린 것

•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 여행은 국외 여행만 해당합니다. 국내 여행은 기간이 길어도 위탁경영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 입니다.

농지에 흙을 쌓는 성토(盛土)나 깎아 내는 절토(切土)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1조의3제1항). 다만 규모가 작은 '경미한 행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항 제4호).

경미한 행위(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

1. 면적: 해당 필지 총면적 1천㎡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 ㄱ = 1
2. 높이: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한 것이 50㎝ 이내인 성토 → ㄴ = 50

(절토도 같은 기준입니다. 면적 1천㎡ 이하, 깊이 50㎝ 이내)

틀린 선지

• 1ㆍ60: 높이 기준은 50㎝
• 3ㆍ50, 3ㆍ60, 3ㆍ70: 면적 기준은 1천㎡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하면서 면적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

• 상속으로 취득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 (제7조 제1항)
• 일정 기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총 1만㎡까지 (같은 조 제2항)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총 1천㎡ 미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쳐 계산 (같은 조 제3항)

따라서 ㄱ은 1만, ㄴ은 1천입니다.

틀린 선지

• "ㄱ: 2만, ㄴ: 1천", "ㄱ: 5천, ㄴ: 1천": 상속 농지 상한은 1만㎡입니다.
• "ㄱ: 1만, ㄴ: 3천": 주말·체험영농 상한은 1천㎡ 미만입니다.
• "ㄱ: 3만, ㄴ: 5천": 두 숫자 모두 틀렸습니다.

농지를 농사에 쓰지 않는 등 처분 사유가 생기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처분의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 (농지법 제10조 제1항)
2. 처분명령: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음 (제11조 제1항)
3. 매수 청구: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제11조 제2항)
4. 처분명령 유예: 직접 농사를 짓거나 매도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유예 가능 (제12조 제1항)
5. 이행강제금: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 (제63조 제4항)

틀린 선지

• "2년 이내에 처분": 1년 이내입니다 (제10조 제1항).
• "5년간 유예": 3년간입니다 (제12조 제1항).
• "매년 2회 부과": 매년 1회입니다 (제63조 제4항).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새로운 부과만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제6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