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 총론 (개념·분류·특성) 핵심정리

부증성(비생산성)은 토지를 생산비를 들여 새로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공급곡선이 수직이고, 땅값 상승과 토지 부족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참고로 매립·개간은 물리적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것(경제적 공급 증가)으로 봅니다.

틀린 선지

• 영속성: 토지가 쓰거나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성질입니다. 양을 늘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부동성: 토지의 위치를 옮길 수 없다는 성질입니다.
• 개별성: 똑같은 토지는 하나도 없다는 성질입니다.
• 인접성: 토지는 다른 토지와 이어져 있다는 성질입니다.

영속성(내구성)은 토지를 쓰거나 시간이 지나도 물리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토지에는 건물처럼 낡아서 값이 줄어드는 물리적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오래 쓸 수 있으므로 소유와 이용을 나누어 임대하는 일이 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판단을 하게 됩니다.

틀린 선지

• 지역별 국지적 시장: 토지를 옮길 수 없는 부동성 때문입니다.
• 공급곡선 수직: 토지의 양을 늘릴 수 없는 부증성 때문입니다.
• 일물일가 적용 어려움: 똑같은 토지가 없는 개별성 때문입니다.
• 이웃 토지 개발의 영향: 토지가 서로 붙어 있는 인접성 때문입니다.

빈지(濱地)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로, 물놀이 등 활용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토지입니다.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반대로 법지는 소유권은 있지만 쓸모가 적은 토지입니다. 둘을 짝지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필지: 지번이 붙는 토지 등록의 단위(법적 개념)입니다.
• 획지: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경제적 개념)입니다.
• 법지: 소유권은 있으나 활용 실익이 적은 경사지 등입니다.
• 나지: 건물도 없고 사법상 권리 제한도 없는 토지입니다.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같은 *큰 용도지역끼리* 바뀌고 있는 토지입니다(예: 농지지역 → 택지지역). 반면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세분된 지역끼리 바뀌는 토지입니다.

틀린 선지

• 이행지: 같은 용도적 지역 안에서 세분된 지역끼리 바뀌는 토지입니다(예: 택지지역 안에서 주거지 → 상업지).
•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묶이는 토지입니다.
• 필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법적인 토지 단위입니다.
• 나지: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권리 제한도 없는 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