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소득세 핵심정리

과세표준 4,000만원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1. 공식: 84만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2. 초과액: 4,000만 − 1,400만 = 2,600만원
3. 초과액 세금: 2,600만 × 15% = 390만원
4. 산출세액: 84만 + 390만 = 474만원
5. 검산(누진공제 방식): 4,000만 × 15% − 126만 = 600만 − 126만 = 474만원 ✔

틀린 선지

• 600만원: 과세표준 전체에 15%를 곱해 누진 구조를 무시했습니다.
• 390만원: 1,400만원까지의 세금 84만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 240만원: 과세표준 전체에 6%를 곱한 값입니다.

1. 산출세액: 6,000만원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

• 624만 + (6,000만 − 5,000만) × 24% = 624만 + 240만 = 864만원

1.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864만 − 64만 = 800만원
2. 추가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800만 − 500만 = 300만원
3. 검산: 300만 + 500만 + 64만 = 864만 ✔

틀린 선지

• 364만원: 세액공제 64만원을 빼지 않았습니다(864만 − 500만).
• 800만원: 이미 낸 세금 500만원을 빼지 않았습니다.
• 940만원: 과세표준 전체에 24%를 곱해(1,440만) 구간 계산을 잘못한 뒤 500만원을 뺀 값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세 갈래로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서 계산
•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생기는 특성이 있어 따로 계산

틀린 선지

• 사업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 기타소득: 종합소득의 하나입니다(일정 금액 이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을 뿐, 분류과세 소득은 아닙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틀린 선지

• 다음 해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서를 낼 때의 연장된 기한입니다.
• 다음 해 3월 31일: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입니다.
• 다음 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냄)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이면 분리과세(20%)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500만원: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300만원입니다.
• 1,500만원: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기준과 헷갈린 것입니다.
• 2,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나 주택임대수입 분리과세 기준과 헷갈린 것입니다.

1. 필요경비 = 500만 × 60% = 300만원
2. 기타소득금액 = 500만 − 300만 = 200만원
3. 검산: 200만 ÷ 500만 = 40% (필요경비 60%를 뺀 나머지) ✔

(참고: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금액 200만원 × 20% = 40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틀린 선지

• 300만원: 필요경비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착각했습니다.
• 500만원: 필요경비를 빼지 않았습니다.
• 100만원: 계산 근거가 없는 값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1주택: 월세도 원칙적으로 비과세. 단,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주택)의 월세는 과세
• 2주택: 월세 과세.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2026년부터 두 주택이 모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이고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 과세
• 3주택 이상: 월세 과세 +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 과세
•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셉니다.
• 연 수입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보증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과, 2026년부터 고가주택 2주택(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에만 과세합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부 주택은 따로 센다: 부부가 가진 주택은 합쳐서 셉니다.
• 2,000만원 이하는 반드시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총급여액의 3% = 6,000만 × 3% = 180만원 (이 금액까지는 공제하지 않음)
2. 공제 대상 의료비 = 500만 − 180만 = 320만원
3. 세액공제액 = 320만 × 15% = 48만원
4. 검산: 48만 ÷ 15% = 320만, 320만 + 180만 = 500만 ✔

틀린 선지

• 75만원: 의료비 500만원 전체에 15%를 곱해 총급여 3% 문턱을 빼지 않았습니다.
• 27만원: 문턱 금액 180만원에 15%를 곱한 값입니다.
• 32만원: 공제 대상 의료비 320만원에 15%가 아니라 10%를 곱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쓴 비용은 필요경비가 되지만, 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업에서 번 돈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일 뿐이므로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틀린 선지 (이 문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아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종업원 급여: 사업을 위해 쓴 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입니다.
• 사업용 점포 임차료: 사업 관련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입니다.
• 사업 자금 대출 이자: 사업과 관련된 이자이므로 필요경비입니다.

1.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1억 2,000만 − 7,000만 = 5,000만원
2. 기본공제 = 4명 × 150만 = 600만원
3. 연금보험료공제 = 200만원
4. 과세표준 = 5,000만 − 600만 − 200만 = 4,200만원
5. 검산: 4,200만 + 600만 + 200만 = 5,000만 ✔

틀린 선지

• 4,350만원: 기본공제를 3명(45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본인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 4,40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200만원을 빼지 않았습니다.
• 4,800만원: 기본공제 600만원을 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