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금융자산과 세금 핵심정리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45%)로 계산합니다.

•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분리과세).
• 비과세 소득(예: ISA 비과세분)과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2,000만원 판단에 넣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1,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아닙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판단 등에서 나오는 금액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 4,000만원: 예전 기준입니다.
• 1,500만원: 사적연금 분리과세 선택 기준과 헷갈린 것입니다.

배당가산(Gross-up)은 2,000만원을 넘어 기본세율로 과세되는 배당에만 적용합니다. 2,000만원을 채우는 순서는 '이자 →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 → 배당가산 대상 배당'입니다.

1. 금융소득 합계 = 1,000만 + 2,000만 = 3,000만원
2. 2,000만원 기준 채우기: 이자 1,000만 + 배당 1,000만 = 2,000만원 (14% 과세)
3. 2,000만원 초과분 = 3,000만 − 2,000만 = 1,000만원 → 모두 배당가산 대상 배당
4. 배당가산액 = 1,000만 × 10% = 100만원

(참고: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신청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이때는 종합과세·배당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200만원: 배당 2,000만원 전부에 10%를 곱했습니다. 2,000만원 안에 들어간 배당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 300만원: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 전체(3,000만원)에 10%를 곱했습니다.
• 110만원: 예전 배당가산율(11%)을 적용한 값입니다. 문제는 10%를 주었습니다.

대주주가 아닌(소액주주) 거주자가 상장주식을 장내(증권시장)에서 팔아 얻은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틀린 선지

• 20% 과세: 대주주 등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 주식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닙니다.
• 14% 원천징수: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로, 주식 매매차익과 관계없습니다.

2,000만원 기준에는 종합과세될 수 있는 이자·배당소득만 넣습니다.

• 일반 정기예금 이자: 포함
• 비과세 소득: 제외
•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제외

틀린 선지

• 비과세종합저축 이자: 세금이 없는 비과세 소득이라 넣지 않습니다.
• ISA 비과세 한도 안의 이자: 비과세이므로 넣지 않습니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 넣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판 금액(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 매깁니다.

•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와 관계없이 냅니다.
• 증권회사가 거래 때 자동으로 떼어 냅니다(원천징수).

틀린 선지

• 양도차익에만 과세: 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판 금액 전체가 기준입니다.
• 살 때와 팔 때 모두: 증권거래세는 팔 때만 냅니다.
• 손실 거래는 면제: 손익과 관계없이 냅니다.

일반 예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14%이지만,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25%를 원천징수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를 통한 이자는 14%가 적용됩니다.

틀린 선지

• 14%: 일반 이자·배당소득과 P2P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 20%: 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세율과 헷갈린 것입니다.
• 30%: 비영업대금 이익의 세율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