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노인복지 핵심정리

'노인등'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치매가 있는 60세는 나이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으므로 '노인등'에 들어갑니다.

틀린 선지

•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40세: 사고로 인한 부상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고 65세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혈압만 있고 혼자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50세: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아닌 고혈압만으로는 65세 미만 '노인등'에 들지 않습니다.
• 감기에 걸린 55세: 나이도 65세 미만이고 노인성 질병도 아닙니다.
• 임신 중인 35세: 노인등의 기준(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과 관계없습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집을 찾아가 식사·배설·목욕 같은 신체활동과 청소·세탁 같은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입니다.

틀린 선지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진료 보조를 하는 급여입니다.
• 단기보호: 대상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급여입니다.
• 가족요양비: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때 현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는 장기요양급여를 대상자가 스스로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하도록, 가족과 함께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하여, 의료서비스와 연계해서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틀린 선지

• 시설급여를 재가급여보다 우선 제공한다: 법은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를 우선하도록 정합니다.
•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관이 급여 내용을 정한다: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모두 대신 해 준다: 대상자가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 의료서비스와는 연계하지 않는다: 심신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해야 합니다.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하는 급여외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위한 일만 할 수 있다고 정중히 설명하고, 반복되면 기관에 알려 함께 해결합니다.

틀린 선지

• 빨래 값을 따로 받고 해 준다: 돈을 받더라도 급여외행위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한 번이니 같이 빨아 준다: 가족만을 위한 일은 급여외행위라서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 대상자에게 아들을 나무라 달라고 한다: 대상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며, 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화를 내며 바로 집을 나온다: 대상자 돌봄을 멈추고 나오면 안 되며, 정중히 설명하는 것이 바릅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입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와 함께 특별현금급여에 속합니다.

틀린 선지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하는 재가급여입니다.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집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기관에 보호하는 재가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집을 방문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치매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1~4등급은 치매가 아니어도 점수에 따라 받습니다.

틀린 선지

• 장기요양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준다고 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도 이 기준으로 수급자를 판정합니다.

틀린 선지

• 2년 이상: 2년은 처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입니다. 판정 기준 기간이 아닙니다.
• 1개월 이상: 너무 짧은 기간으로,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 3개월 이상: 법에 정한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 1년 이상: 1년은 법에 정한 기간보다 깁니다.

1등급은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입니다.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틀린 선지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4등급의 기준입니다.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2등급의 기준입니다.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의 기준입니다.
•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의 기준입니다.

급여외행위는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입니다. 가족 식당의 설거지는 생업 지원이므로 급여외행위입니다.

틀린 선지

• 대상자 방 청소: 대상자를 위한 가사지원입니다.
• 대상자가 먹은 그릇 설거지: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지원입니다.
• 대상자와 함께 장보기: 대상자의 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 대상자 옷 세탁: 대상자를 위한 가사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 됩니다.

틀린 선지

• 4년: 갱신된 2~4등급의 유효기간입니다.
• 5년: 갱신된 1등급의 유효기간입니다.
• 6개월: 등급판정위원회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범위가 6개월입니다.
• 1년: 법률은 '최소 1년 이상'이라고만 정하고, 시행령에서 처음 인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