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노인복지 개념 정리

핵심 개념

• 노인등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우는 요령나이(65세) 또는 노인성 질병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합니다.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 5등급은 치매 환자로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45점 미만입니다.

  외우는 요령숫자가 작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가 있습니다. 법은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외우는 요령방문 셋 + 보호 둘 + 기타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오래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외우는 요령입소 = 시설급여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장기요양기관이 아주 부족한 섬·벽지 등에서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때),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세 가지입니다.

  외우는 요령현금으로 받는 급여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처음 인정받으면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처음 2년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 급여외행위 금지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일, 가족의 생업을 돕는 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은 요구해서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외우는 요령가족 빨래·가게 일 = 급여외행위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노인등'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합니다.
• 재가급여 우선 원칙: 가족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며 받도록 먼저 제공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기관의 장은 업무 전환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장기요양급여의 세 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