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부가가치세 개념 정리
중요도 ★★★★★ · 25%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이 단원은 물건과 서비스가 거래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를 다룹니다. 사업자는 손님에게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자신이 물건을 살 때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고 차액을 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세관에서 이 세금을 냅니다.
세금은 반년 단위 과세기간으로 계산하고, 그 중간에 앞의 석 달을 따로 신고하는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수출처럼 0% 세율을 적용해 매입 때 낸 세금까지 돌려주는 영세율과, 기초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면세가 따로 있습니다. 면세는 매입 때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영세율과 반대입니다.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공급시기로 정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세금을 매기는 간주공급이 있고, 과세표준을 셀 때 빼야 하는 금액과 빼면 안 되는 금액을 가려야 합니다. 매입세액도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접대나 토지처럼 공제가 막힌 경우를 익혀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더 간단한 방식으로 세금을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써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한 해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을 빠뜨리면 매입세액 공제가 막힌다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핵심 개념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면세 재화만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외우는 요령수입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과세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조 · 2026년 기준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일반과세자는 1월~6월을 제1기, 7월~12월을 제2기로 나누고, 각 기의 앞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둡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하므로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이 한 과세기간입니다.
외우는 요령기간이 끝나고 25일.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 · 2026년 기준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은 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0% 세율을 적용하고 매입 때 낸 세금을 돌려줍니다. 면세는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 교육, 도서·신문 등에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매입 때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택시·전세버스·항공기·고속철도·우등(고급)고속버스 같은 여객운송과 신문 광고는 면세에서 빠져 과세됩니다.
외우는 요령영세율은 매입세까지 돌려받고, 면세는 못 돌려받습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3조·제26조 · 2026년 기준
공급시기
물건을 옮겨야 하는 거래는 물건이 넘어간 날, 용역은 일을 끝낸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공급시기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안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외우는 요령계약일·입금일이 아니라 인도일.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7조 · 2026년 기준
간주공급과 과세표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품을 대표가 개인 용도로 가져가면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보고 시가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을 셀 때 매출에누리, 환입, 도착 전 파손된 재화, 연체이자, 할인액은 넣지 않지만, 판매장려금과 대손금은 빼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깎아 준 것은 빼고, 따로 준 장려금은 빼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와 대손세액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수 사항이 빠진 경우, 사업과 무관한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 관련 지출, 면세사업과 토지 관련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외상값을 떼이면 세금이 포함된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외우는 요령대손세액은 10/110.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45조 · 2026년 기준
간이과세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법인은 될 수 없습니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구하고,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외우는 요령1억 400만원은 적용 기준, 4,800만원은 면제 기준.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3조·제6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2026년 기준
헷갈리는 것 비교: 영세율과 면세
| 구분 | 영세율 | 면세 |
|---|---|---|
| 세율 | 0% |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음 |
| 매입세액 | 공제·환급됨 | 공제되지 않음 |
| 부가가치세 부담 | 완전히 없어짐 | 매입 때 낸 세금은 남음 |
| 대표 대상 | 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 | 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 교육 |
| 사업자 지위 | 과세사업자(신고 의무 있음)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
부가가치세, 핵심정리
- 납세의무자 = 사업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사업자 아닌 개인 포함). 국가·지자체·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 면세 재화만 공급하면 납세의무 없음.
- 과세기간: 1기 1/1~6/30, 2기 7/1~12/31 (간이과세자 1/1~12/31). 예정신고기간 1/1~3/31, 7/1~9/30. 예정·확정 모두 끝난 후 25일 이내 → 2기 확정 1월 25일.
- 영세율(0%): 매입세액 공제·환급 → 부담 완전 제거. 수출·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국외 용역. 면세: 매입세액 공제 안 됨. 미가공 식료품·수돗물·연탄·의료·교육·도서·신문·시내버스 등 여객운송.
- 면세에서 빠져 과세: 항공기·우등(고급)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여객운송, 신문 광고, 가공식품(통조림 등).
- 공급시기: 재화 이동 필요 → 인도일, 이동 불필요 →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용역 → 역무 제공 완료.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 7일 이내 대가 수령 → 발급일.
- 간주공급(공제받은 재화의 개인적 공급 등) 과세표준 = 시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취득가액 등. 과세표준에서 빼는 것: 에누리·환입·도달 전 파손·연체이자·할인액. 빼지 않는 것: 판매장려금·대손금.
-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사업무관, 비영업용 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토지 관련, 등록 전(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시 예외).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 간이과세: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공급자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 작성 연월일(품목·단가는 임의).
부가가치세, 자주 틀리는 함정
틀린 생각: 영세율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처럼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
바른 내용: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면세입니다. 영세율은 매출에 0% 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수출 지원 제도입니다.
틀린 생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손금액에 10%를 곱하면 대손세액이 된다
바른 내용: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합니다. 550만원짜리 외상매출금이면 50만원이고, 10%를 곱한 55만원은 세금이 들어 있는 금액에 다시 세율을 곱한 잘못된 계산입니다.
틀린 생각: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처럼 과세표준에서 뺀다
바른 내용: 판매장려금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매출에누리, 환입, 도착 전 파손된 재화의 가액은 처음부터 공급가액에 들어가지 않아서 빼는 것이므로, 둘을 같은 할인으로 보면 틀립니다.
부가가치세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은?
- ① 1월 1일 ~ 3월 31일
- ② 4월 1일 ~ 6월 30일
- ③ 1월 1일 ~ 12월 31일
- ④ 1월 1일 ~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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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월 1일 ~ 6월 30일
핵심: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1기 1~6월, 2기 7~12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하나의 과세기간입니다.
틀린 선지
- 1월 1일~3월 31일: 제1기의 예정신고기간입니다.
- 1월 1일~12월 31일: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입니다.
- 4월 1일~6월 30일: 과세기간이 아니라 예정신고기간 이후의 나머지 기간입니다.
문제 2. 일반과세자(법인)의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 ① 2027년 3월 31일
- ② 2027년 1월 31일
- ③ 2027년 1월 25일
- ④ 2027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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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27년 1월 25일
핵심: 확정신고 =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합니다. 제2기는 12월 31일에 끝나므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틀린 선지
- 1월 31일: 25일이 아닌 그 달 말일로 착각한 것입니다.
- 2월 25일: 한 달을 더 늦게 잡은 날짜입니다.
- 3월 31일: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과 혼동한 것입니다.
문제 3.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 ① 신문사의 광고
- ② 가공되지 않은 쌀
- ③ 택시 여객운송
- ④ 통조림으로 가공한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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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공되지 않은 쌀
핵심: 미가공 식료품 = 면세 / 택시·광고·가공식품 = 과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쌀, 채소, 생선 등)은 기초생활필수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틀린 선지
- 택시 여객운송: 여객운송은 원칙적으로 면세이지만 항공기·고속철도·전세버스·택시 등은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 신문사의 광고: 신문은 면세이지만 광고는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 통조림 참치: 가공된 식료품이므로 과세됩니다.
문제 4.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받았다)
- ①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매입세액
- ② 거래처에 줄 명절 선물(기업업무추진비) 구입 매입세액
- ③ 배달용 화물차 구입 매입세액
- ④ 제품 제조용 원재료 구입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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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거래처에 줄 명절 선물(기업업무추진비) 구입 매입세액
핵심: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부가가치세법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이와 비슷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화물차 구입: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가 아닌 화물차는 사업용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 원재료 구입: 과세 사업에 직접 쓰이므로 공제됩니다.
- 업무용 컴퓨터: 과세 사업에 쓰이는 자산이므로 공제됩니다.
문제 5.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진다.
- ②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 ③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 기초생활필수품에 주로 적용된다.
- ④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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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진다.
핵심: 영세율 = 완전면세(매입세액 환급) / 면세 = 부분면세(매입세액 불공제)
영세율은 매출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되므로 그 단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틀린 선지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면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 기초생활필수품에 적용: 미가공 식료품 등은 면세 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아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신고 등 의무를 집니다.
문제 6. 2026년 현재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 예외 제외)은?
- ① 4천800만원 미만
- ② 1억 400만원 미만
- ③ 8천만원 미만
- ④ 1억 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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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억 400만원 미만
핵심: 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은 8천만원부터 그 13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기준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이를 1억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이보다 적은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음).
틀린 선지
- 8천만원 미만: 법률에 적힌 범위의 아래 끝 금액이며, 실제 적용 기준은 시행령의 1억 400만원입니다.
-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 부동산임대업 등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 1억 5천만원 미만: 법령상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아닙니다.
문제 7.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② 작성 연월일
- ③ 공급하는 품목과 단가
-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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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급하는 품목과 단가
핵심: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 작성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의 네 가지입니다. 품목·단가·수량 등은 적는 것이 좋지만 빠져도 효력에 영향이 없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틀린 선지
-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문제 8.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재화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③ 면세 재화만 공급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④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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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재화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핵심: 납세의무자 = 사업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도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틀린 선지
- 면세사업자도 신고·납부: 면세 재화만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국가·지자체 제외: 부가가치세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제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등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9.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 ① 국내 거래처에 공급하는 원재료
- ②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 ③ 수돗물 공급
- ④ 시내버스 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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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핵심: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수출로 보아 영세율
부가가치세법은 직접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뿐 아니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도 수출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틀린 선지
- 국내 거래처에 원재료 공급: 내국신용장 등이 없으면 일반 국내 공급으로 10% 과세됩니다.
- 시내버스 여객운송: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 대상입니다.
- 수돗물: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 대상입니다.
문제 10. ㈜한결은 10월 5일 상품 판매계약을 맺고, 10월 20일 상품을 거래처에 인도했으며, 대금은 11월 10일에 받았다. 세금계산서는 미리 발급하지 않았다. 이 거래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 ① 10월 5일
- ② 11월 10일
- ③ 10월 31일
- ④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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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월 20일
핵심: 재화 이동이 필요한 공급의 공급시기 =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상품이 거래처에 넘어간 10월 20일이 공급시기이며, 이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틀린 선지
- 11월 10일: 대금을 받은 날은 일반 판매의 공급시기 기준이 아닙니다.
- 10월 5일: 계약일만으로는 재화가 공급된 것이 아닙니다.
- 10월 31일: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 특례와 혼동한 것으로, 공급시기 자체는 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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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세무회계 40문항 중 약 10문항 (25%)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