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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소득세 개념 정리

중요도 ★★★★★ · 23%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이 단원은 개인에게 매기는 소득세를 다룹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여섯 가지로 나눠 한 해치를 모두 더해 과세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오랜 세월 쌓여 한꺼번에 생기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떼어 계산합니다. 같은 이익이라도 누가 어떤 사정으로 벌었는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이 이 단원의 첫 관문입니다.

어떤 소득은 지급할 때 미리 떼어 낸 세금(원천징수)으로 과세가 끝나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예금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한 해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을 때만 다른 소득과 합치므로 합계를 먼저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할 때 쓰는 세율은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가족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져 대상인지 가려야 하며,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끝으로 회사가 해 주는 연말정산, 본인이 하는 확정신고, 한 해 중간에 미리 내는 중간예납의 시기를 법인세·부가가치세 일정과 구별해 익힙니다.

핵심 개념

  • 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한데 모아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나 복권 당첨금처럼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경우가 분리과세입니다.

    외우는 요령모으면 종합, 따로 계산하면 분류, 떼고 끝나면 분리.

  • 금융소득 종합과세

    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의 한 해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칩니다. 합친 뒤에도 2천만원까지는 14% 세율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외우는 요령판단은 이자와 배당을 더한 합계로 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4조 · 2026년 기준

  • 원천징수세율

    소득을 줄 때 미리 떼는 세율은 일반 이자·배당 14%, 사업이 아닌 개인 간 대여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 25%, 프리랜서 같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일용근로자 급여 6%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급여는 기본세율로 뗍니다.

    외우는 요령14 · 25 · 3 · 6.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 2026년 기준

  • 비영업대금의 이익

    돈 빌려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친구 등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로, 이자소득에 속합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대금업자라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외우는 요령사업이 아니면 이자소득, 세율은 높은 쪽인 25%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 2026년 기준

  • 양도소득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정한 주식처럼 법에 열거된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입니다. 회사원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판 이익은 양도소득이지만, 부동산 사고팔기가 사업인 사람의 판매 이익은 사업소득이고, 쓰던 가구를 판 이익은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외우는 요령열거된 자산인지, 사업으로 판 것인지 봅니다.

  • 기본공제

    본인과 요건을 갖춘 배우자·부양가족 1명마다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배우자와 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 등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본인도 1명으로 셉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0조 · 2026년 기준

  • 신고·정산 일정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합니다.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하며, 중간예납은 1월~6월분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외우는 요령2월 정산, 5월 신고, 11월 중간예납.

    출처: 소득세법 제65조·제70조·제137조 · 2026년 기준

헷갈리는 것 비교: 헷갈리는 원천징수세율

소득원천징수세율함께 기억할 점
일반 이자·배당14%합계 2천만원 이하면 과세 종결
비영업대금의 이익2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면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25%일반 배당과 구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3%프리랜서 인적용역 등
일용근로자 근로소득6%분리과세로 끝
일반 근로소득기본세율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소득세, 핵심정리

  • 종합소득 6가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퇴직·양도소득은 분류과세. 회사원의 토지 매각 이익 = 양도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 = 사업소득.
  • 금융소득(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로 끝. 초과 → 전액 합산(2천만원까지는 14% 세율로 비교).
  • 무조건 분리과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복권 당첨금. 선택 분리과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 원천징수세율: 이자·배당 14%, 비영업대금 이익 25%(온투업 14%),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일용근로 6%, 일반 근로 기본세율.
  • 비영업대금 이익(사업 아닌 개인 간 대여 이자) = 이자소득. 대금업을 사업으로 하면 사업소득.
  • 비과세: 논·밭을 작물 생산에 쓰게 하고 받은 소득. 상가 임대료·예금 이자·배당금은 과세.
  •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본인 포함). 배우자·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장애인 나이 무관.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고 소득 요건 있음.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결손도 신고). 연말정산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퇴직자는 퇴직 달). 중간예납 1~6월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자주 틀리는 함정

  • 틀린 생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바른 내용: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다만 세액을 계산할 때 2천만원까지는 14%, 넘는 부분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라서 '넘는 부분만'이라는 생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 틀린 생각: 배우자는 소득이 얼마든 언제나 기본공제 대상이다

    바른 내용: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을 뿐 소득 요건은 있습니다.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 틀린 생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처럼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바른 내용: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6%로 원천징수하고 그것으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기본세율은 일반 근로소득에 적용하므로 같은 근로소득이라도 구별해야 합니다.

소득세 대표 문제 10개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소득세★★★★★

문제 1. 2026년 귀속 소득세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원천징수된 일반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얼마를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가?

  1. ① 2천만원
  2. ② 1천만원
  3. ③ 4천만원
  4. ④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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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천만원

핵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 연 2천만원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틀린 선지

  • 1천500만원: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기준과 혼동한 것입니다.
  • 1천만원: 현행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아닙니다.
  • 4천만원: 현행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소득세★★★★★

문제 2. 202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1. ① 2027년 5월 1일 ~ 5월 31일
  2. ② 2027년 3월 1일 ~ 3월 31일
  3. ③ 2027년 7월 1일 ~ 7월 25일
  4. ④ 2027년 2월 1일 ~ 2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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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27년 5월 1일 ~ 5월 31일

핵심: 종합소득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틀린 선지

  • 3월 1일~3월 31일: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과 혼동한 것입니다.
  •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와 혼동한 것입니다.
  • 7월 1일~7월 25일: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기간과 혼동한 것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소득세★★★★★

문제 3. 다음 중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은?

  1. ① 근로소득
  2. ② 양도소득
  3. ③ 사업소득
  4. ④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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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양도소득

핵심: 분류과세 = 퇴직소득·양도소득 (종합소득과 별도)

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생기는 특성이 있어 각각 따로 과세(분류과세)합니다.

틀린 선지

  • 연금소득: 종합소득에 속합니다(일정 요건의 분리과세 선택 가능성과는 별개).
  • 사업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소득입니다(일용근로자 제외).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소득세★★★★★

문제 4. 회사원 이씨가 사업과 관계없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가?

  1. ① 이자소득
  2. ② 배당소득
  3. ③ 기타소득
  4. ④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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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자소득

핵심: 사업이 아닌 개인 간 금전 대여 이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대금업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이자(14%)보다 높은 25%입니다.

틀린 선지

  • 기타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사업소득: 돈을 빌려주는 것을 사업으로 계속 반복하는 대금업자일 때 사업소득이 됩니다.
  • 배당소득: 법인의 이익을 나눠 받는 소득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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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언제 하는가?

  1. 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2. ②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3. ③ 해당 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4. ④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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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핵심: 연말정산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퇴직자는 퇴직 달)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틀린 선지

  • 1월분 급여 지급 때: 법에서 정한 시기는 2월분 급여 지급 때입니다.
  • 12월분 급여 지급 때: 그 해가 끝나기 전이라 1년치 공제 자료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 5월 확정신고 때: 다른 소득이 있어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차이며, 연말정산 시기가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소득세★★★★★

문제 6. 거주자 김씨의 2026년 금융소득은 은행 정기예금 이자 12,000,000원과 상장주식 배당금 6,000,000원이며 모두 원천징수되었다. 이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① 배당금만 종합소득에 합산
  2. ② 이자만 종합소득에 합산
  3. ③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
  4. ④ 전액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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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액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핵심: 원천징수된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1. 금융소득 합계 = 12,000,000 + 6,000,000 = 18,000,000원
  2.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므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검산: 18,000,000원 < 20,000,000원

틀린 선지

  • 전액 종합소득 합산: 합계가 2천만원을 넘을 때의 처리입니다.
  • 배당금만 합산: 기준금액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으로 판단하며, 소득 종류별로 나누어 합산하지 않습니다.
  • 이자만 합산: 마찬가지로 합계 기준이며, 이 경우 합계가 2천만원 이하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소득세★★★★★

문제 7.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14%
  2.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3%
  3. ③ 일반적인 배당소득 – 25%
  4. ④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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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3%

핵심: 원천징수세율: 이자·배당 14%, 비영업대금 25%, 사업소득 3%, 일용근로 6%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예: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일반 이자·배당은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6%입니다.

틀린 선지

  • 비영업대금 –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입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경우 14%).
  • 일용근로자 – 기본세율: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6%입니다. 기본세율은 일반 근로소득에 적용합니다.
  • 일반 배당 – 25%: 일반 배당소득은 14%이며, 25%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등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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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거주자 최씨(45세)의 2026년 기본공제 대상을 판단할 때, 기본공제액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며 장애인은 없다) - 배우자: 소득 없음 - 아버지(72세): 소득 없음 - 아들(25세): 소득 없음 - 딸(15세): 소득 없음

  1. ① 7,500,000원
  2. ② 6,000,000원
  3. ③ 4,500,000원
  4. ④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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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000,000원

핵심: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1. 본인: 대상 → 1명
  2. 배우자: 소득 없음 → 대상
  3. 아버지(72세): 60세 이상 직계존속 → 대상
  4. 아들(25세): 20세를 넘어 대상 아님(장애인 아님)
  5. 딸(15세): 20세 이하 → 대상
  6. 기본공제 = 4명 × 1,500,000 = 6,000,000원

검산: 5명 중 아들 1명 제외 → 4명

틀린 선지

  • 7,500,000원: 25세 아들까지 포함해 5명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4,500,000원: 본인을 빼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본인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 3,000,000원: 본인과 배우자만 넣은 금액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소득세★★★★★

문제 9. 거주자 박씨의 2026년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된 예금이자 18,000,000원과 국내 상장법인 배당금 10,000,000원이다(배당금은 분리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금융소득(배당가산액은 고려하지 않음)은?

  1. ① 28,000,000원
  2. ② 18,000,000원
  3. ③ 0원
  4. ④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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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8,000,000원

핵심: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

  1. 금융소득 합계 = 18,000,000 + 10,000,000 = 28,000,000원
  2. 2천만원을 넘으므로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3. 다만 세액 계산 때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넘는 부분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맞춥니다.

검산: 합산액 28,000,000원 = 2천만원 구간 20,000,000 + 초과 구간 8,000,000

틀린 선지

  • 8,000,000원: 2천만원을 넘는 금액만 합산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합산은 전액, 세율 적용만 구간별로 나눕니다.
  • 18,000,000원: 이자만 합산한 금액입니다.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 0원: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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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기본공제액은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이다.
  2. ②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③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4. ④ 배우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언제나 기본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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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배우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언제나 기본공제 대상이다.

핵심: 배우자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 필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은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틀린 선지

  • 1명당 150만원: 소득세법에 정한 금액과 같습니다.
  •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배우자: 소득세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세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소득 요건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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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비중
세무회계 40문항 중 약 9문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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