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법인세 계산구조와 세무조정·소득처분 개념 정리
중요도 ★★★★★ · 12%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이 단원은 법인세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큰 그림을 잡습니다. 출발점은 회사가 결산서에 적은 당기순이익이고, 여기에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더하고 빼는 세무조정을 거쳐 세법상 소득을 구합니다. 그다음 몇 가지를 정해진 순서대로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세무조정에는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해야만 인정되는 결산조정과, 장부와 상관없이 신고서에서 고치는 신고조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정으로 넣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결산조정 항목입니다.
조정한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따져 이름을 붙이는 일을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은 받은 사람에 따라 처분이 갈리고, 받은 사람을 끝내 모르면 회사를 책임지는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회사 안에 남아 장부와 세법의 자산·부채 금액만 달라진 경우는 나중에 반대로 조정할 몫으로 남겨 둡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을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곱해 더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연도에는 세율이 한 단계씩 올라간 새 세율표를 써야 하므로, 계산 문제에서 옛 세율로 푼 선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세무조정
회사 장부의 수익·비용과 세법의 익금·손금이 다른 부분을 고쳐 세법상 소득을 맞추는 일입니다. 소득을 늘리는 쪽은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줄이는 쪽은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이라고 부릅니다.
외우는 요령더하는 짝과 빼는 짝, 방향만 기억합니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결산조정 항목은 회사가 결산할 때 장부에 비용으로 잡아야만 손금이 되고, 신고조정 항목은 장부 처리와 상관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서 반드시 고칩니다. 감가상각비는 앞쪽, 법인세비용이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뒤쪽입니다.
외우는 요령장부에 안 넣으면 끝나는 것이 결산조정입니다.
소득처분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소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주주에게 가면 배당, 임원·직원에게 가면 상여, 다른 법인이나 사업하는 개인에게 가면 기타사외유출, 회사 안에 남으면 유보로 처분합니다.
외우는 요령받은 사람을 떠올리면 처분이 정해집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2026년 기준
대표자 상여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은 확실한데 누가 받았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대표자가 받은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대표자는 그만큼 근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냅니다.
외우는 요령모르면 대표자 몫, 그리고 배당이 아닌 상여.
유보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장부상 자산·부채 금액과 세법상 금액 사이에만 차이가 생긴 경우의 처분입니다. 감가상각비를 한도보다 많이 잡은 경우처럼, 나중에 차이가 없어질 때 반대 방향으로 다시 조정합니다.
외우는 요령유보는 '나중에 되돌릴 메모'입니다.
과세표준 공제 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에는 일반 법인 기준으로 소득의 80%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결손금 → 비과세 → 소득공제.
출처: 법인세법 제13조 · 2026년 기준
2026년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를 구간마다 따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억원이면 2억원 구간의 2천만원과 나머지 3억원 구간의 6천만원을 더해 8천만원입니다.
외우는 요령10·20·22·25, 구간마다 따로 곱합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55조 · 2026년 기준
헷갈리는 것 비교: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 귀속 | 처분 | 받은 사람 쪽 과세 |
|---|---|---|
| 주주(임원·직원 아님) | 배당 | 배당소득 |
| 임원·직원 | 상여 | 근로소득 |
| 법인·사업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 추가 과세 없음(그쪽 소득에 이미 포함) |
| 그 밖의 사람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 알 수 없음 | 대표자 상여 | 대표자의 근로소득 |
| 회사 안에 남음 | 유보 | 없음(나중에 반대 조정) |
법인세 계산구조와 세무조정·소득처분, 핵심정리
- 사외유출 귀속자별 처분: 주주(임원·직원 아님) → 배당, 임원·직원 → 상여, 법인·사업하는 개인 → 기타사외유출, 그 밖의 사람 → 기타소득.
- 귀속자 불분명 → 대표자 상여(배당 아님). 회사 안에 남음 → 유보.
- 귀속자 상관없이 기타사외유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 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 자산·부채 금액 차이 → 유보.
- 결산조정 = 장부에 비용으로 잡아야만 손금(대표: 감가상각비). 법인세비용·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평가이익 익금불산입은 신고조정.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이 순서).
-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구간별 적용): 2억 이하 10% / 2억~200억 20% / 200억~3천억 22% / 3천억 초과 25%. 개정 전 9·19·21·24%. 과세표준 5억 → 8,000만원.
법인세 계산구조와 세무조정·소득처분, 자주 틀리는 함정
틀린 생각: 누구에게 갔는지 모르는 매출 누락액은 대표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바른 내용: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대표자는 그만큼 근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냅니다. 주주에게 간 돈은 배당이라는 규칙과 섞여 헷갈리기 쉽습니다.
틀린 생각: 과세표준을 구할 때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보다 먼저 뺀다
바른 내용: 법인세법은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소득에서 빼는 항목이라 순서가 헷갈리지만, 첫 번째는 이월결손금이고 소득공제가 마지막입니다.
틀린 생각: 2026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도 과세표준 2억원까지 9% 세율을 적용한다
바른 내용: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입니다. 과세표준 5억원이면 2천만원에 3억원의 20%인 6천만원을 더해 8천만원이며, 개정 전 세율로 계산한 7,500만원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세 계산구조와 세무조정·소득처분 대표 문제 8개
문제 1.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가 그 법인의 임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었다. 소득처분은?
- ① 상여
- ② 배당
- ③ 기타사외유출
- ④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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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상여
핵심: 사외유출 귀속자가 임원·직원이면 상여
익금산입액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경우(사외유출)에는 받은 사람에 따라 처분합니다. 임원이나 직원이 받았으면 '상여'로 처분하고, 그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틀린 선지
- 배당: 귀속자가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일 때의 처분입니다.
- 기타사외유출: 귀속자가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이고 그 소득이 그쪽 소득으로 이미 과세될 때의 처분입니다.
- 유보: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회사 안에 남아 있을 때의 처분입니다.
문제 2.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한도보다 많이 비용 처리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이 금액의 소득처분은?
- ① 유보
- ② 기타사외유출
- ③ 상여
- ④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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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유보
핵심: 회사 안에 남는 차이(자산·부채 차이)는 유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회사 장부의 자산 금액과 세법상 자산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유보'로 처분하고, 나중에 그 차이가 없어질 때 반대 조정을 합니다.
틀린 선지
- 기타사외유출: 회사 밖으로 나간 금액에 하는 처분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 상여: 임원·직원에게 돈이 나간 경우의 처분입니다.
- 배당: 주주에게 돈이 나간 경우의 처분입니다.
문제 3. 결산서(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항목은?
- ① 법인세비용의 손금불산입
- ② 자산 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
- ③ 감가상각비
- ④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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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감가상각비
핵심: 결산조정 = 장부에 비용으로 넣어야만 손금 인정 (예: 감가상각비)
결산조정 항목은 회사가 결산할 때 장부에 비용으로 잡아야만 손금이 되는 항목입니다.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이며, 장부에 넣지 않았다면 세무조정계산서에서 따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장부 처리와 관계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서 반드시 조정하는 신고조정 항목입니다.
- 법인세비용: 장부에 비용으로 잡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는 신고조정 항목입니다.
- 평가이익 익금불산입: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조정하는 신고조정 항목입니다.
문제 4.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 1,000만원이 확인되어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돈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소득처분은?
- ① 대표자에 대한 상여
- ② 기타사외유출
- ③ 유보
- ④ 대표자에 대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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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대표자에 대한 상여
핵심: 사외유출인데 귀속 불분명 → 대표자 상여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은 분명하지만 받은 사람을 알 수 없으면, 회사를 책임지는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대표자는 그 금액만큼 근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냅니다.
틀린 선지
- 기타사외유출: 귀속자가 법인 등으로 확인되고 그쪽에서 이미 과세될 때 하는 처분입니다.
- 대표자에 대한 배당: 귀속 불분명일 때는 배당이 아니라 상여로 처분합니다.
- 유보: 회사 밖으로 나간 금액이므로 유보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 5. 다음 중 귀속자를 따지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항목은?
- 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②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 ③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④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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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핵심: 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과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은 세법이 정한 대로 귀속자를 따지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기타사외유출은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틀린 선지
-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임원에게 돈이 나간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회사 안에 남는 자산 차이이므로 유보로 처분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회사 안에 남는 부채 차이이므로 유보로 처분합니다.
문제 6. 다음 자료로 ㈜한빛(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하면?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50,000,000원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12,000,000원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4,000,000원 - 기부금 한도초과액: 3,000,000원 - 공제 요건을 갖춘 이월결손금: 8,000,000원 - 비과세소득·소득공제: 없음
- ① 47,000,000원
- ② 61,000,000원
- ③ 50,000,000원
- ④ 5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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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3,000,000원
핵심: 차가감소득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각사업연도소득 → 결손금 공제
- 차가감소득금액 = 50,000,000 + 12,000,000 − 4,000,000 = 58,000,000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58,000,000 + 기부금 한도초과액 3,000,000 = 61,000,000원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 61,000,000 × 80% = 48,800,000원 → 8,000,000원 전액 공제 가능
- 과세표준 = 61,000,000 − 8,000,000 = 53,000,000원
검산: 50 + 12 − 4 + 3 − 8 = 53(백만원)
틀린 선지
- 50,000,000원: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더하지 않은 금액입니다(58,000,000 − 8,000,000).
- 61,000,000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입니다.
- 47,000,000원: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더하지 않고 오히려 뺀 금액입니다.
문제 7. 2026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의 일반 영리 내국법인(성실신고확인 대상 등 특례 없음) 과세표준이 5억원일 때 법인세 산출세액은?
- ① 75,000,000원
- ② 80,000,000원
- ③ 100,000,000원
- ④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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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0,000,000원
핵심: 2026년 개시 사업연도 세율: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
- 2억원 × 10% = 20,000,000원
- (5억원 − 2억원) × 20% = 60,000,000원
- 산출세액 = 20,000,000 + 60,000,000 = 80,000,000원
검산: 법조문 계산식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 2천만원 + 6천만원 = 8천만원
틀린 선지
- 75,000,000원: 개정 전 세율(9%·19%)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에는 맞지 않습니다.
- 100,000,000원: 과세표준 전체에 20%를 곱한 금액입니다. 법인세는 구간별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합니다.
- 50,000,000원: 과세표준 전체에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문제 8.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의 순서로 옳은 것은?
- ① 비과세소득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 ②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 비과세소득
- ③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④ 소득공제 → 비과세소득 → 이월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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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핵심: 과세표준 =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 순서는 이월결손금이 먼저입니다.
틀린 선지
- 비과세소득 먼저: 법에서 정한 순서는 이월결손금이 첫 번째입니다.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 소득공제보다 먼저 공제됩니다.
-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는 마지막에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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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세무회계 40문항 중 약 5문항 (12%)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