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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개념 정리

중요도 ★★★☆☆ · 10%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이 단원은 세금 공부의 출발점으로, 세금을 어떻게 나누는지와 모든 국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의 규칙을 배웁니다. 세금은 누가 걷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하지만 실제 부담은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지므로 간접세의 대표입니다.

세금을 낼 의무는 '성립'과 '확정' 두 단계를 거칩니다. 성립은 법이 정한 요건이 채워져 의무가 생기는 순간이고, 확정은 낼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순간입니다. 확정 방식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방식,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 성립과 동시에 저절로 정해지는 방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고한 뒤 잘못을 발견하면 고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많이 냈으면 돌려 달라고 청구하고, 적게 냈으면 스스로 고쳐 더 내며, 아예 기한을 놓쳤으면 늦게라도 신고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과 이미 매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에도 끝이 있어서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법인이 세금을 남긴 채 재산을 나눠 주고 정리되면 관련된 사람이 일정 한도에서 대신 내는 제2차 납세의무도 이 단원에서 다룹니다.

핵심 개념

  •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그 부담을 지는 사람이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번 사람이 스스로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얹혀 소비자에게 넘어갑니다.

    외우는 요령'누가 실제로 부담하나'를 물으면 간접세 문제입니다.

  • 납세의무의 성립

    법이 정한 사실이 생겨 세금을 낼 의무가 처음 생기는 때입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되는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생깁니다.

    외우는 요령기간 단위 세금은 기간 끝,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출처: 국세기본법 제21조 · 2026년 기준

  • 납세의무의 확정

    얼마를 낼지 정해지는 단계입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신고할 때, 상속세·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할 때 정해지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인지세처럼 금액이 곧바로 계산되는 세금은 따로 절차 없이 성립하는 순간 정해집니다.

    외우는 요령상속·증여는 신고를 해도 정부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출처: 국세기본법 제22조 · 2026년 기준

  •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기한 안에 신고했는데 많이 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세무서에 고쳐 달라고 청구합니다. 적게 낸 경우에는 스스로 고쳐 다시 신고하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알려 주기 전까지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더 냈다 → 청구, 덜 냈다 → 수정, 안 냈다 → 기한후.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 · 2026년 기준

  •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으로 보통 5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7년, 속임수를 썼으면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이미 매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으로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보다 적으면 5년입니다.

    외우는 요령매기는 기간(제척)과 걷는 기간(시효)을 따로 외웁니다.

    출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7조 · 2026년 기준

  • 실질과세 원칙

    서류상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있고 실제로 소득을 가져간 사람이 따로 있으면, 실제로 가져간 사람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입니다.

    외우는 요령이름보다 실제를 봅니다.

    출처: 국세기본법 제14조 · 2026년 기준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세금을 다 내지 않고 남은 재산을 나눠 준 채 해산하면, 청산인은 나눠 주거나 넘겨준 재산의 가액까지, 재산을 받은 사람은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까지 대신 낼 책임을 집니다.

    외우는 요령책임은 건넨(또는 받은) 재산만큼입니다.

    출처: 국세기본법 제38조 · 2026년 기준

헷갈리는 것 비교: 신고 뒤 고치는 세 가지 절차

구분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신고
언제 쓰나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을 때신고한 세액이 너무 적을 때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사람기한 내 신고자·기한후신고자기한 내 신고자·기한후신고자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
결과세무서가 고쳐 더 낸 세금을 돌려줌덜 낸 세금을 스스로 더 냄세무서 결정·통지 전까지 늦게 신고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핵심정리

  • 간접세 = 납세의무자 ≠ 담세자 (예: 부가가치세). 취득세는 지방세, 법인세·소득세는 직접세.
  • 성립: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끝날 때 / 상속세 → 상속 개시 때 /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지급 때.
  • 확정: 신고로(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 정부 결정으로(상속세·증여세) / 성립과 동시에 자동(원천징수 소득세·인지세·중간예납 법인세).
  • 더 냈음 →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덜 냈음 → 수정신고. 기한까지 안 냄 → 기한후신고(세무서 결정·통지 전까지).
  • 부과제척기간: 일반 5년 · 무신고 7년 · 부정행위 10년.
  • 징수권 소멸시효: 5억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 5년.
  • 실질과세: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귀속자가 납세의무자.
  • 해산 법인 체납: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 가액까지, 받은 주주는 각자 받은 재산 가액까지 제2차 납세의무. 해산으로 국세가 소멸하지 않음.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자주 틀리는 함정

  • 틀린 생각: 기한 안에 신고했는데 세금을 더 냈다면 수정신고로 돌려받는다

    바른 내용: 세금을 더 냈을 때는 경정청구를 하고,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수정신고는 반대로 적게 신고한 세금을 스스로 고쳐 더 내는 절차라서 두 이름이 자주 뒤바뀌어 기억됩니다.

  • 틀린 생각: 체납액이 3억원이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바른 내용: 10년은 5억원 이상인 국세에만 적용되고, 5억원 미만은 5년입니다.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7년과도 섞이기 쉬운데, 제척기간은 세금을 매기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매긴 세금을 걷는 기간입니다.

  • 틀린 생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바른 내용: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합니다. 일반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세라도 원천징수분만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틀립니다.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대표 문제 8개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문제 1.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가람은 나중에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절차와 기한으로 옳은 것은?

  1. ①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2. ②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3. ③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4. ④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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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핵심: 많이 냈으면 경정청구(5년), 적게 냈으면 수정신고

처음 신고한 세액이 세법상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는 '경정청구(세무서에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것)'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수정신고: 처음 신고한 세액이 내야 할 세액보다 적을 때(덜 냈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
  •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신고이며, 이 회사는 기한 안에 신고했습니다.
  • 경정청구 – 1년 이내: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은 5년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문제 2. 다음 중 국세이면서 간접세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취득세
  2. ② 소득세
  3. ③ 부가가치세
  4. ④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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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부가가치세

핵심: 간접세 =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름

간접세는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은 물건값에 포함해 내는 소비자가 하므로 간접세이고, 국가가 걷으므로 국세입니다.

틀린 선지

  • 법인세: 법인이 자기 소득에 대해 직접 내고 직접 부담하므로 직접세입니다.
  • 취득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이므로 국세가 아닙니다.
  • 소득세: 소득을 번 사람이 직접 내고 직접 부담하는 직접세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문제 3.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3. ③ 상속세 –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
  4. ④ 부가가치세(수입재화 제외) – 재화를 공급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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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핵심: 소득세·법인세·부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은 세금을 낼 의무가 추상적으로 생기는 시점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수입재화는 수입신고 때) 성립합니다.

틀린 선지

  • 상속세 – 신고서 제출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사망한 때) 성립합니다. 신고는 확정 절차입니다.
  • 부가가치세 – 재화 공급 때: 공급할 때는 거래징수를 하는 시점일 뿐,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 원천징수 소득세 – 과세기간 종료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합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문제 4. 다음 중 납세자의 신고가 아니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국세는?

  1. ① 상속세
  2. ② 소득세
  3. ③ 법인세
  4. ④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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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상속세

핵심: 상속세·증여세 = 정부부과 / 법인세·소득세·부가세 = 신고납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처럼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세목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세액이 확정됩니다(신고납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그 신고는 협력의무일 뿐이고,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됩니다(정부부과).

틀린 선지

  • 법인세: 법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입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확정신고할 때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입니다.
  • 소득세: 거주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문제 5. 국세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만 할 수 있다.
  2. ②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다.
  3.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4. ④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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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만 할 수 있다.

핵심: 수정신고 = 기한 내 신고자(또는 기한후신고자)가 덜 신고한 것을 고침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또는 기한후신고서를 낸 사람)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스스로 고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은 사람은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틀린 선지

  •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실질과세 원칙에 맞는 설명입니다.
  •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 국세기본법 규정과 같은 설명입니다.
  • 부과제척기간 5년, 무신고 7년: 일반적인 경우의 기간을 바르게 설명했습니다(부정행위는 10년).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문제 6.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별도의 신고나 결정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는?

  1. 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2. ② 증여세
  3. ③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4. ④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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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핵심: 원천징수 소득세·인지세 등은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인지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 제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됩니다. 지급액과 세율만으로 세액이 바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입니다.
  • 증여세: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는 정부부과 세목입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사업자가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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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체납된 국세가 3억원일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가정한다)

  1. ① 10년
  2. ② 5년
  3. ③ 7년
  4. ④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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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년

핵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억원 이상 10년, 그 밖 5년

국세징수권(세금을 거둘 국가의 권리)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입니다. 3억원은 5억원 미만이므로 5년입니다.

틀린 선지

  • 10년: 5억원 이상인 국세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 7년: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과 혼동한 것입니다.
  • 3년: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로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문제 8. 법인이 해산하면서 체납된 국세를 내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였다.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법인이 해산하면 체납된 국세는 소멸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2. ②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는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체납액 전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③ 청산인은 한도 없이 체납된 국세 전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④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핵심: 청산인 2차 납세의무 한도 = 분배·인도한 재산 가액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자가 세금을 못 낼 때 그와 관련된 사람이 대신 내는 의무입니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나눠 주면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잔여재산을 받은 사람은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틀린 선지

  • 청산인 – 한도 없이 전액: 청산인의 책임은 분배·인도한 재산 가액으로 제한됩니다.
  • 주주 –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액: 분배받은 사람은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까지만 책임집니다.
  • 해산하면 국세 소멸: 해산은 납부의무 소멸 사유가 아니며,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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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 (3 / 5)
출제 비중
세무회계 40문항 중 약 4문항 (10%)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