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손익 귀속시기·충당금·과세표준과 신고납부 개념 정리
중요도 ★★★★☆ · 10%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이 단원은 계산한 손익을 어느 해에 넣을지, 받지 못할 외상값을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할지, 그리고 계산을 마친 법인세를 언제 신고하고 내는지를 다룹니다. 세법은 회사가 손익을 마음대로 다른 해로 옮겨 세금을 조절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해 둡니다.
손익은 받을 권리나 줄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넣는 것이 원칙이고, 상품을 판 경우에는 물건을 넘겨준 날이 기준입니다. 계약한 날이나 돈을 받은 날은 기준이 아니어서, 해를 넘겨 대금을 받아도 넘겨준 해의 소득이 됩니다.
받기 어려운 채권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앞으로의 대손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도 한도가 있어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난 해들의 결손금은 일정 기간과 한도 안에서 올해 소득에서 빼 줍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사업연도 중간에는 앞의 반년분 세금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있고,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세금은 내게 하는 최저한세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핵심 개념
권리의무확정주의
수익과 비용을 받을 권리나 줄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넣는 원칙입니다. 현금이 오간 날이나 결산을 승인한 날은 기준이 아니며, 회사가 연도를 골라 넣을 수도 없습니다.
외우는 요령돈이 오간 날보다 권리가 생긴 날입니다.
상품 판매의 귀속시기
부동산이 아닌 상품·제품을 팔았다면 물건을 넘겨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익입니다. 12월 말에 넘기고 다음 해 1월에 대금을 받았다면 넘긴 해의 소득입니다.
외우는 요령계약일도 입금일도 아닌 인도한 날.
대손금
법이 정한 사유로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시효가 지난 외상값, 부도 뒤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회수기일이 6개월 넘게 지난 채무자별 30만원 이하 소액 채권이 대표적이고, 남의 빚을 보증했다 생긴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소액 특례는 채무자별 30만원 이하입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19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2026년 기준
대손충당금 한도
사업연도 말 채권 잔액에 1%와 회사의 대손실적률 가운데 큰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회사가 그보다 많이 쌓았다면 넘친 부분을 비용에서 빼고 유보로 처분합니다.
외우는 요령1%와 실적률 중 큰 쪽을 씁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 2026년 기준
이월결손금 공제
지난 15년 안에 생긴 결손금을 올해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법인은 올해 소득의 80%까지만,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까지 뺄 수 있고, 다 못 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외우는 요령15년, 그리고 80%.
출처: 법인세법 제13조 · 2026년 기준
신고와 중간예납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4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앞 6개월분 세금을 그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미리 내야 하지만, 합병·분할 없이 새로 세운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빠집니다.
외우는 요령12월 결산이면 3월 31일 신고, 8월 31일 중간예납.
출처: 법인세법 제60조·제63조 · 2026년 기준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얼마까지 쌓아도 비용으로 인정할지 정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에 곱하는 비율이 2016년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부터 0%입니다.
외우는 요령지금은 0%입니다.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 2026년 기준
헷갈리는 것 비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중간예납 일정
| 구분 | 법인세(12월 결산 법인) | 종합소득세(거주자) |
|---|---|---|
| 확정신고 | 다음 해 3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월 30일)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중간예납 기간 | 1월 1일~6월 30일 | 1월 1일~6월 30일 |
| 중간예납 납부 | 8월 31일까지 | 11월 30일까지(고지세액) |
손익 귀속시기·충당금·과세표준과 신고납부, 핵심정리
- 귀속시기 원칙 =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권리의무확정주의). 현금 주고받은 날·주주총회일·회사 선택은 기준 아님.
- 상품·제품 판매 →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계약일·청구일·대금 수령일 아님).
- 대손 인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부도 6개월 지난 어음·수표, 회수기일 6개월 지난 채무자별 30만원 이하 채권. 불인정: 채무보증 구상채권,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회수하면 익금.
- 대손충당금 한도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 이월결손금: 15년 이내 발생분, 한도 소득의 80%(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기업 등 100%). 못 뺀 금액은 다음 해로.
-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4개월) → 12월 결산이면 3월 31일. 소득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 (5월 31일은 개인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법인, 신설법인 첫 사업연도 제외. 개시일부터 6개월 → 끝난 날부터 2개월 안 납부(12월 결산 8월 31일).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의 추계액 비율 0%(201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최저한세 = 감면 뒤에도 최소한의 세액 보장.
손익 귀속시기·충당금·과세표준과 신고납부, 자주 틀리는 함정
틀린 생각: 대손충당금 한도는 대손실적률이 1%보다 낮아도 실적률을 그대로 곱해 구한다
바른 내용: 일반 법인의 한도는 채권잔액에 1%와 대손실적률 가운데 큰 비율을 곱합니다. 실적률 0.8%라면 1%를 써서 5억원 × 1% = 500만원이 한도이고, 설정액 800만원과의 차이 300만원을 손금불산입합니다.
틀린 생각: 일반 법인도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해 소득 전액에서 모두 공제할 수 있다
바른 내용: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 소득 1억원에 결손금 9천만원이면 8천만원만 빼서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고, 남은 1천만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100% 공제는 중소기업 등에만 적용됩니다.
틀린 생각: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난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바른 내용: 법인세법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신고 의무를 둡니다. 결손금을 신고해 두어야 뒤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손익 귀속시기·충당금·과세표준과 신고납부 대표 문제 9개
문제 1.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닌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 ① 다음 해 2월 말일
- ② 다음 해 4월 30일
- ③ 다음 해 3월 31일
- ④ 다음 해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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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다음 해 3월 31일
핵심: 법인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31일에 끝나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틀린 선지
- 4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4개월 기한입니다.
- 5월 31일: 개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 2월 말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와 혼동한 것입니다.
문제 2.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 ① 결산을 확정한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②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③ 현금을 실제로 받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④ 회사가 임의로 선택한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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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핵심: 귀속시기 원칙 =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킵니다. 이를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하며, 받을 권리나 줄 의무가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틀린 선지
- 현금 수수일: 현금이 오간 날을 기준으로 하는 현금주의는 법인세법의 원칙이 아닙니다.
- 주주총회일: 결산 확정 절차와 손익의 귀속시기는 별개입니다.
- 회사가 임의 선택: 귀속시기를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면 세금을 조절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3.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의 몇 %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가?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특례 없음)
- ① 50%
- ② 100%
- ③ 80%
- ④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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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0%
핵심: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일반 법인 80%, 중소기업 100%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일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입니다.
틀린 선지
- 100%: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 60%: 현행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 50%: 현행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문제 4.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인 ㈜해솔은 2026년 11월 20일 상품 판매계약을 맺고, 2026년 12월 28일 상품을 인도하였으며, 대금은 2027년 1월 10일에 받았다. 이 매출의 귀속사업연도와 기준일로 옳은 것은?
- ① 2026 사업연도 – 계약을 맺은 날
- ② 2027 사업연도 – 대금 청구서를 보낸 날
- ③ 2027 사업연도 – 대금을 받은 날
- ④ 2026 사업연도 – 상품을 인도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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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26 사업연도 – 상품을 인도한 날
핵심: 상품·제품 판매의 귀속시기 = 인도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은 상품(부동산 제외)·제품의 판매 손익을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킵니다. 인도일이 2026년 12월 28일이므로 2026 사업연도의 익금입니다.
틀린 선지
- 대금을 받은 날: 현금 수령일은 일반 상품 판매의 귀속 기준이 아닙니다.
- 계약을 맺은 날: 계약만으로는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기준은 인도일입니다.
- 대금 청구서를 보낸 날: 청구일은 귀속시기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5.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 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
- ② 채무보증(법령상 예외 아님)으로 생긴 구상채권
- ③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 ④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채무자별 합계가 50만원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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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핵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대손 사유 / 업무무관 가지급금·보증 구상채권은 대손 불가
법인세법 시행령은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채무자별 합계 50만원 채권: 회수기일 6개월 경과 소액채권 특례는 채무자별 합계 30만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채무보증 구상채권: 법령상 예외가 아닌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6. ㈜미래(금융회사 아님)의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은 500,000,000원이고 대손실적률은 0.8%이다. 회사가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8,000,000원(전기 한도초과액 없음)일 때 세무조정은?
- ① 손금불산입 4,000,000원(유보)
- ② 손금불산입 8,000,000원(유보)
- ③ 세무조정 없음
- ④ 손금불산입 3,000,000원(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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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손금불산입 3,000,000원(유보)
핵심: 대손충당금 한도 =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 적용률 = MAX(1%, 0.8%) = 1%
- 한도액 = 500,000,000 × 1% = 5,000,000원
- 한도초과액 = 8,000,000 − 5,000,000 = 3,000,000원 → 손금불산입(유보)
검산: 5,000,000 + 3,000,000 = 8,000,000원
틀린 선지
- 4,000,000원: 대손실적률 0.8%를 그대로 적용한 금액입니다. 1%와 비교해 큰 비율을 씁니다.
- 세무조정 없음: 회사 설정액이 한도를 넘으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 8,000,000원: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전액이 손금불산입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7.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일인 법인(신설법인 아님)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은?
- ① 8월 31일
- ② 7월 31일
- ③ 9월 30일
- ④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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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월 31일
핵심: 중간예납: 개시일부터 6개월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1월 1일~6월 30일)이고, 이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31일까지입니다.
틀린 선지
- 7월 31일: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1개월로 잘못 계산한 날짜입니다.
- 7월 25일: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기한과 혼동한 것입니다.
- 9월 30일: 2개월을 넘긴 날짜입니다.
문제 8. 중소기업이 아닌 ㈜대한의 당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00,000,000원이다.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이월결손금(3년 전 발생)이 90,000,000원 있고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없다. 당기 과세표준은?
- ① 100,000,000원
- ② 10,000,000원
- ③ 0원
- ④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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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000,000원
핵심: 일반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 MIN(결손금, 소득 × 80%)
- 공제 한도 = 100,000,000 × 80% = 80,000,000원
- 공제액 = MIN(90,000,000, 80,000,000) = 80,000,000원
- 과세표준 = 100,000,000 − 80,000,000 = 20,000,000원
- 공제하지 못한 10,0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넘어갑니다(15년 기간 안에서).
검산: 80,000,000 + 20,000,000 = 100,000,000원
틀린 선지
- 10,000,000원: 이월결손금 90,000,000원을 한도 없이 전부 공제한 금액입니다.
- 0원: 중소기업처럼 100% 한도를 적용했거나 결손금이 소득보다 크다고 착각한 경우입니다.
- 100,000,000원: 이월결손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문제 9. 법인세 신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병이나 분할이 아닌 방법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 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를 계산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에 곱하는 비율은 201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0%이다.
- ③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최저한세는 감면 등을 적용한 뒤의 세액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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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핵심: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법인세 신고 의무 있음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손금도 신고해야 나중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최저한세 설명: 감면을 많이 받아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 신설법인 중간예납: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0%: 법인세법 시행령에 201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100분의 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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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세무회계 40문항 중 약 4문항 (10%)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