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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익금·손금과 감가상각 개념 정리

중요도 ★★★★★ · 20%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이 단원은 세법이 어떤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어떤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는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회계에서는 수익이나 비용이라도 세법에서는 빼거나 더해야 하는 항목이 있고, 반대로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보는데 세법에서는 소득으로 보는 항목도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출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소득에 매기는 세금 그 자체, 법을 어겨 낸 제재금,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지출입니다. 업무를 하다 실제로 입힌 손해를 배상한 돈은 비용이 되지만, 실제 손해보다 더 물어 준 징벌적 배상 부분은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접대비와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공익적이어도 끝없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접대비는 증빙을 갖추었는지 먼저 보고 그다음 한도를 따지며,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대우가 다르고 넘친 금액은 다음 해로 넘겨 다시 쓸 기회가 있습니다. 누가 빌려준 돈인지 모르는 사채의 이자처럼 이자 비용 가운데에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장부에 잡은 금액을 세법상 한도와 비교해 넘치면 부인하고, 모자라면 예전에 부인한 금액 안에서만 되돌려 줍니다. 건물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를 수선비로 처리하면 세법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고 같은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옮겨 무상주를 주면 이익을 나눠 준 것과 같아 배당으로 보는 의제배당도 함께 익힙니다.

핵심 개념

  • 익금불산입

    회사에 들어왔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입니다. 손님에게 받아 두었다가 나라에 넘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지난 결손을 메우는 데 쓴 빚 탕감 이익 등이 해당합니다. 회계에서 자본으로 처리하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반대로 세법에서는 소득입니다.

    외우는 요령남의 돈이거나 결손을 메우는 데 쓴 돈이면 소득이 아닙니다.

  • 손금불산입

    법인세 자체,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 같은 제재, 실제 손해를 넘는 징벌적 배상금, 업무와 관계없는 자산의 관리비 등은 장부에 비용으로 잡았어도 세법상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세비용은 나라로 나간 돈이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외우는 요령세금·벌금·업무무관은 비용이 아닙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한 번에 3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을 넘게 쓰면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받지 않으면 그 지출은 통째로 비용에서 빠집니다. 증빙을 갖춘 금액은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에 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한 금액과 매출 규모별 금액(100억원 이하 부분은 0.3%)을 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넘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외우는 요령증빙 먼저, 한도는 그다음. 중소기업은 기본한도가 3배입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25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2026년 기준

  • 특례기부금과 이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처럼 공익성이 아주 높은 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이고, 동창회 기부금은 어느 쪽에도 들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10년 동안 넘겨 쓸 수 있고, 넘겨온 금액을 먼저 씁니다.

    외우는 요령나라·국방·재난이면 특례기부금입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24조 · 2026년 기준

  • 감가상각 시부인

    회사가 잡은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상각부인액)를 비용에서 빼고 유보로 남깁니다. 반대로 적으면(시인부족액) 예전에 부인했던 금액이 있을 때만 그 범위에서 비용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기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넘치면 부인, 모자라면 과거 부인액만큼만 추인.

  • 즉시상각의제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 설치처럼 자산 가치를 높이는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고 한도와 비교합니다. 다만 한 자산의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장부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의 수선이면 비용 처리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의 작은 자산도 쓴 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600만원 미만 · 5% 미만 · 3년 미만, 작은 자산은 100만원 이하.

    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2026년 기준

  • 의제배당

    회사가 이익준비금 같은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옮겨 주주에게 무상주를 주면, 형식은 주식이지만 이익을 나눠 준 것과 같아 배당으로 봅니다. 주주가 낸 돈에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자본준비금을 옮긴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이익에서 나온 무상주만 배당입니다.

    출처: 법인세법 제16조 · 2026년 기준

헷갈리는 것 비교: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

구분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
뜻회사 계상액이 상각범위액보다 많은 차액회사 계상액이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차액
세무조정손금불산입(유보)전기 상각부인액 한도로 손금산입(△유보)
남는 금액유보로 남아 뒤에 추인될 수 있음한도를 넘는 부분은 소멸

익금·손금과 감가상각, 핵심정리

  • 익금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임대료는 익금.
  • 손금불산입: 법인세(→ 기타사외유출),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 실제 손해 넘는 징벌적 배상금, 업무무관 비용(별장 관리비 등).
  • 기업업무추진비 건당 3만원 초과(경조금 20만원 초과) + 적격증빙 없음 → 그 지출 전액 손금불산입, 한도 계산에서도 제외.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월수/12 + 수입금액 × 0.3%(100억 이하) · 3천만원+초과분 0.2%(100억~500억) · 1억1천만원+초과분 0.03%(500억 초과). 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 특례기부금: 국가·지자체 기증, 국방헌금·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 일반기부금, 동창회 = 비지정. 한도초과액 10년 이월(이월결손금 15년과 구별), 이월분 먼저 손금.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전액 손금불산입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기타사외유출 + 나머지 대표자 상여.
  • 감가상각: 회사계상 > 상각범위액 → 차액 손금불산입(유보). 시인부족액 → 전기 상각부인액 한도로 손금산입(△유보), 나머지 소멸. 자본적 지출 비용 처리 = 즉시상각의제(예외: 수선비 600만원 미만, 직전 장부가액 5% 미만, 3년 미만 주기). 소액자산 100만원 이하.
  • 의제배당: 이익준비금 등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 = 의제배당. 주식발행초과금·일반 감자차익(자본준비금) 전입은 원칙적으로 제외.

익금·손금과 감가상각, 자주 틀리는 함정

  • 틀린 생각: 적격증빙 없이 쓴 접대비는 3만원을 넘는 부분만 손금불산입한다

    바른 내용: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없이 쓰면 그 지출 전액이 손금불산입되고 한도 계산에도 넣지 않습니다. '기준을 넘는 부분만'이라는 생각은 한도초과액 계산과 섞여 생기는 착각입니다.

  • 틀린 생각: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이 생기면 그 금액 전부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바른 내용: 시인부족액은 전기에서 넘어온 상각부인액(유보)을 한도로만 손금산입합니다. 시인부족액 400만원, 전기 부인액 300만원이면 300만원만 손금산입하고, 남은 100만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 틀린 생각: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처리해도 600만원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바른 내용: 600만원은 수선비가 그보다 적을 때 전액 비용 처리를 인정하는 기준이지, 일부만 인정하는 한도가 아닙니다. 1,000만원짜리 엘리베이터 설치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해 시부인합니다.

익금·손금과 감가상각 대표 문제 10개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익금·손금과 감가상각★★★★★

문제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손금불산입) 것은?

  1. ① 회사 소유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
  2. ② 업무 중 사고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금액
  3. ③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4. ④ 업무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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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업무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핵심: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은 손금불산입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강제징수비는 법을 어긴 데 대한 제재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면 세금을 줄여 주는 셈이 되어 손금불산입합니다.

틀린 선지

  • 실제 손해를 배상한 금액: 업무와 관련해 실제 손해만큼 배상한 금액은 손금입니다(실제 손해를 넘는 징벌적 배상 부분만 손금불산입).
  • 재산세: 업무용 자산에 부과된 일반적인 세금으로 손금입니다.
  • 법정 사회보험료 회사부담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공과금으로 손금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익금·손금과 감가상각★★★★★

문제 2. ㈜다온은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비용 30,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필요한 세무조정은?

  1. ① 손금불산입 30,000,000원(유보)
  2. ② 세무조정 없음
  3. ③ 손금불산입 30,000,000원(기타사외유출)
  4. ④ 손금산입 30,000,000원(△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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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손금불산입 30,000,000원(기타사외유출)

핵심: 법인세비용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법인세는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빼 주지 않습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법인세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나라에 낸 돈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틀린 선지

  • 손금불산입(유보): 회사 밖(국가)으로 나간 돈이므로 유보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입니다.
  • 세무조정 없음: 법인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 손금산입(△유보): 이미 비용으로 잡은 금액을 더 빼는 것이므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익금·손금과 감가상각★★★★★

문제 3. ㈜새봄은 거래처 접대 식사비로 한 번에 500,000원을 쓰고 일반 영수증(간이영수증)만 받았다. 경조사비가 아니며 국외 지출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때, 이 지출의 처리로 옳은 것은?

  1. ① 3만원을 넘는 470,000원만 손금불산입
  2. 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이라면 전액 손금
  3. ③ 20만원을 넘는 300,000원만 손금불산입
  4. ④ 500,000원 전액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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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00,000원 전액 손금불산입

핵심: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 적격증빙 없음 → 전액 손금불산입

한 차례 접대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게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지출 전액이 손금불산입되며, 한도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3만원 초과분만 손금불산입: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지출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 한도 안이라면 전액 손금: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은 한도 계산 전에 먼저 손금불산입됩니다.
  • 20만원 초과분만 손금불산입: 20만원은 경조금에 적용하는 기준이며, 이 경우도 초과분이 아닌 전액이 대상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익금·손금과 감가상각★★★★★

문제 4. 기계장치(취득가액 100,000,000원, 세법상 정액법 상각률 0.2, 전기 이월 상각부인액 없음)에 대해 회사가 당기 감가상각비로 25,000,000원을 계상하였다. 세무조정은?

  1. ① 손금산입 5,000,000원(△유보)
  2. ② 손금불산입 5,000,000원(유보)
  3. ③ 손금불산입 5,000,000원(기타사외유출)
  4. ④ 세무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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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손금불산입 5,000,000원(유보)

핵심: 회사 계상액 > 상각범위액 → 차액 손금불산입(유보)

  1. 상각범위액 = 100,000,000 × 0.2 = 20,000,000원
  2. 회사 계상액 25,000,000원 − 상각범위액 20,000,000원 = 5,000,000원(상각부인액)
  3.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자산 금액 차이이므로 유보로 처분합니다.

검산: 20,000,000 + 5,000,000 = 25,000,000원

틀린 선지

  • 손금산입 5,000,000원(△유보): 한도보다 많이 비용 처리했으므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자산 차이이므로 유보입니다.
  • 세무조정 없음: 한도를 넘은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익금·손금과 감가상각★★★★★

문제 5.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익금불산입) 항목은?

  1. ① 건물 임대료 수입
  2. ②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지 않은 채무면제이익
  3. ③ 자기주식 처분이익
  4. ④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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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핵심: 부가세 매출세액은 국가에 낼 돈이므로 익금 아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손님에게 받아 두었다가 나라에 내야 하는 돈이므로 회사의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은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만 익금불산입되고, 그렇지 않은 금액은 익금입니다.
  • 자기주식 처분이익: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입니다.
  • 건물 임대료 수입: 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이므로 당연히 익금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익금·손금과 감가상각★★★★★

문제 6. 다음 중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
  2. ②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3. ③ 대표이사가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낸 기부금
  4. ④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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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핵심: 특례기부금: 국가·지자체 기증,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특례기부금은 공익성이 아주 높아 한도가 넉넉한 기부금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 해당합니다.

틀린 선지

  •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공익성을 고려해 정한 일반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일반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동창회 기부금: 특례·일반기부금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익금·손금과 감가상각★★★★★

문제 7. 회사가 사무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그 비용 10,000,000원을 수선비(당기 비용)로 처리하였다. 법인세법상 처리로 옳은 것은?

  1. ① 수익적 지출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2. ② 6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손금불산입한다.
  3. ③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한다.
  4. ④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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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한다.

핵심: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 → 즉시상각의제(감가상각비로 봄)

엘리베이터 설치처럼 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법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즉시상각의제)'고 보아,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에 더해 상각범위액과 비교합니다.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면 비용 처리를 인정하는 특례가 있지만, 이 경우는 1,000만원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600만원까지만 손금: 600만원은 '미만이면 전액 비용 처리를 인정'하는 기준이지, 일부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한도가 아닙니다.
  • 수익적 지출: 엘리베이터 설치는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로 세법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 업무무관 지출: 회사 건물에 대한 지출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익금·손금과 감가상각★★★★★

문제 8. 다음 자료로 중소기업인 ㈜푸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을 구하면? (사업연도 12개월, 문화·전통시장 등 추가 한도와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은 없다고 가정) -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60,000,000원(모두 적격증빙 수취) -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수입금액): 50억원

  1. ① 9,000,000원
  2. ② 33,000,000원
  3. ③ 45,000,000원
  4. ④ 2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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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000,000원

핵심: 한도 = 기본한도(중소 3,6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률

  1. 기본한도 = 36,000,000원 × 12/12 = 36,000,000원(중소기업)
  2. 수입금액 한도 = 50억원 × 0.3% = 15,000,000원(100억원 이하 구간)
  3. 한도액 = 36,000,000 + 15,000,000 = 51,000,000원
  4. 한도초과액 = 60,000,000 − 51,000,000 = 9,000,000원(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검산: 51,000,000 + 9,000,000 = 60,000,000원

틀린 선지

  • 33,000,000원: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기본한도(1,200만원)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 24,000,000원: 수입금액 한도를 빼먹고 기본한도만 적용한 금액입니다.
  • 45,000,000원: 기본한도를 빼먹고 수입금액 한도만 적용한 금액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익금·손금과 감가상각★★★★★

문제 9. 건물에 대해 전기에서 넘어온 상각부인액(유보)이 3,000,000원 있다. 당기에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16,000,000원이고 세법상 상각범위액은 20,000,000원이다. 당기 세무조정은?

  1. ①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2. ② 손금산입 3,000,000원(△유보)
  3. ③ 손금불산입 1,000,000원(유보)
  4. ④ 세무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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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손금산입 3,000,000원(△유보)

핵심: 시인부족액은 전기 상각부인액 범위에서만 손금산입

  1. 시인부족액 = 상각범위액 20,000,000 − 회사 계상액 16,000,000 = 4,000,000원
  2. 시인부족액이 생기면 전기에서 넘어온 상각부인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합니다.
  3. 손금산입액 = MIN(4,000,000, 3,000,000) = 3,000,000원(△유보)

검산: 남은 시인부족액 1,000,000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합니다.

틀린 선지

  • 손금산입 4,000,000원: 시인부족액 전부를 손금산입할 수는 없고 전기 상각부인액 3,000,000원이 한도입니다.
  • 세무조정 없음: 전기 상각부인액이 있으면 시인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산입(추인)합니다.
  • 손금불산입 1,000,000원: 회사 계상액이 한도보다 적으므로 손금불산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세무회계 › 익금·손금과 감가상각★★★★☆

문제 10. 법인세법상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으로 인정된다(대량 보유 자산 등 제외). 그 기준 금액은?

  1. ① 300만원 이하
  2. ② 600만원 미만
  3. ③ 100만원 이하
  4. ④ 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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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0만원 이하

핵심: 소액자산: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 즉시 비용 인정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 개시·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틀린 선지

  • 600만원 미만: 수선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소액수선비 기준과 혼동한 것입니다.
  • 300만원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소액자산 기준이 아닙니다.
  • 50만원 이하: 소액자산 기준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중요도
★★★★★ (5 / 5)
출제 비중
세무회계 40문항 중 약 8문항 (20%)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