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핵심정리

영국 구빈제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빈민 구제를 국가(교구) 책임으로 처음 제도화. 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교정원·작업장에서 일하게 함
• 정주법(1662): 빈민이 다른 교구로 옮겨 다니지 못하게 이동 제한
• 길버트법(1782): 작업장의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게 원외구호(시설 밖에서 돕기) 허용
• 스핀햄랜드법(1795): 빵값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모자라는 만큼 보조금 지급
• 신구빈법(1834): 지나친 구호를 줄이려고 열등처우의 원칙(구호 수준은 가장 낮은 노동자보다 낮게), 작업장 수용, 전국 통일 행정을 도입

틀린 선지

• "신구빈법(1834):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하였다": 국가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한 것은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입니다. 신구빈법은 오히려 구호를 엄격하게 줄인 법입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노역장 수용, 정주법의 이동 제한, 길버트법의 원외구호, 스핀햄랜드법의 임금 보조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와 계층화(복지제도가 계층 차이를 굳히는 정도)로 복지국가를 셋으로 나누었고, 뒤에 탈가족화(돌봄을 가족 대신 사회가 맡는 정도)도 더했습니다.

• 자유주의(미국·영국): 탈상품화 가장 낮음, 자산조사 중심이라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나뉘어 계층화 높음, 탈가족화는 시장 서비스에 맡김
• 보수주의(독일·프랑스): 탈상품화 중간, 직업별 사회보험으로 계층화 높음, 전통 가족을 중시해 탈가족화 낮음
• 사회민주주의(스웨덴 등 북유럽): 탈상품화 가장 높음, 보편적 제도로 계층화 낮음, 공공 돌봄이 많아 탈가족화 높음

틀린 선지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다": 자유주의는 탈상품화가 가장 낮습니다.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높고 계층화 수준은 낮다": 보수주의는 직업별로 제도가 달라 계층화가 높습니다.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 수준도 낮다": 자유주의는 계층화가 높습니다.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화 수준이 가장 높다": 보수주의는 가족 돌봄을 중시해 탈가족화가 낮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는 사회복지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 잔여적 개념: 가족·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할 때만 임시로·최소한 돕는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 시혜·자선의 성격이 강해 낙인이 생기기 쉽다.
• 제도적 개념: 사회복지를 현대 사회의 정상적이고 필요한 제도로 본다.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에서 찾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예방·재활을 강조한다.

틀린 선지

• "잔여적 개념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로 본다": 사회구조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제도적 개념입니다. 잔여적 개념은 개인의 결함을 원인으로 봅니다.
• "제도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낙인효과가 크다": 낙인효과가 큰 것은 잔여적 개념입니다. 제도적 개념은 누구나 받는 권리로 보아 낙인이 적습니다.
• "잔여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다": 예방·재활을 제도로 갖추는 것은 제도적 개념입니다. 잔여적 개념은 문제가 생긴 뒤의 사후 대응입니다.
•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본다": 시혜·자선으로 보는 것은 잔여적 개념입니다.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봅니다.

제3의 길은 기든스(A. Giddens)가 제시하고 영국 블레어 정부가 채택한 노선으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중간 길입니다.

•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
• "책임 없이 권리 없다" — 권리와 책임의 균형(호혜성)
• 국가만이 아니라 시장·가족·민간이 함께 복지를 공급하는 복지혼합(복지다원주의)
•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통한 자립을 요구하는 근로연계복지
• 사람에게 투자해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사회투자국가, 적극적 복지

틀린 선지

• "외부로부터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다": 국가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신우파)입니다. 제3의 길은 교육·훈련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적극적 자유·적극적 복지를 강조합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기회의 평등, 권리와 책임의 호혜성, 복지혼합, 근로연계복지는 모두 제3의 길의 특징입니다.

점증모형(린드블롬, C. Lindblom)은 사람의 능력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책을 새로 짜기보다 기존 정책이나 전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조금씩 수정해 결정한다는 모형입니다. 현실적이지만 큰 개혁이 어렵고 기득권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조직화된 혼돈상태에서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반영되어 결정된다":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 모든 대안을 따져 최선을 고르는 합리모형에 가깝습니다.
•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합법적인 제도는 정부이며 … 정부조직 간의 활동": 정부 제도를 중심으로 보는 제도모형입니다.
•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용과 효과(편익)를 비교하는 합리적 분석(비용편익분석)의 관점입니다.

급여형태는 현금(돈), 현물(서비스·물품), 바우처(정해진 곳에서만 쓰는 이용권) 등으로 나뉩니다.

• 기초연금: 매달 돈으로 → 현금
• 국민연금 노령연금: 매달 돈으로 → 현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권 → 바우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서비스 제공 → 현물

틀린 선지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 현물":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기초연금·노령연금은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바우처,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현물로 맞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 보편주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일정 조건(나이 등)만 맞으면 모두에게 주는 방식
• 선별주의: 자산조사로 어려운 사람만 골라 주는 방식

• ㄱ. 아동수당: 일정 나이 미만 아동이면 모두 → 보편주의
• ㄴ.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만 → 선별주의
• ㄷ. 의무교육: 해당 나이의 모든 아동 → 보편주의
• ㄹ. 무상급식: 소득과 관계없이 학생 모두 → 보편주의

따라서 ㄱ, ㄷ, ㄹ입니다.

틀린 선지

• ㄴ(의료급여)이 들어간 조합: 의료급여는 자산조사를 거치는 선별주의 제도입니다.
• "ㄷ, ㄹ": 보편적 제도인 아동수당(ㄱ)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위험이 생기면 급여를 받는 제도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다섯 가지입니다.

틀린 선지

•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세금으로 돕는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조세 방식)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세금으로 주는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세금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책임을 보험으로 대신하는 것이므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틀린 선지

•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분담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냅니다. 반씩 내는 것은 국민연금(직장가입자)·건강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입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업종별 재해 위험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깁니다.
• 요양급여(치료)는 현물급여, 휴업급여·장해급여는 현금급여입니다.
• 사업주에게 잘못이 없어도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으면서 등장했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73년·1979년 석유파동(기름값 급등)
•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의 시작
• 완전고용이 끝나고 대량실업 발생
• 경제성장이 멈추면서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

이에 따라 대처(영국)·레이건(미국) 정부가 시장 중심, 복지 축소, 민영화 정책을 폈습니다.

틀린 선지

•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로 인한 불평등의 증가": 민영화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뒤에 추진한 정책이고, 불평등 증가는 그 결과입니다. 등장 배경(원인)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석유파동, 스태그플레이션, 대량실업, 경제성장 정체에 따른 재정 위기는 모두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