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핵심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의 장기요양급여 종류입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한 사람에게 제공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틀린 선지

•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이다": 일정 기간 잠시 맡기는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입니다.
• "주·야간보호는 시설급여이다": 낮이나 밤 일정 시간만 보호하는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입니다.
• "방문간호는 시설급여이다":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는 재가급여입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장기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규정입니다.

•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 회의, 수익사업, 정관 변경, 존립시기·해산 사유와 남은 재산 처리방법, 공고 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제17조제1항).

틀린 선지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고, 시설의 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제21조제1항).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귀속된다": 정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제27조제1항).
•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입니다(제16조제1항).
•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각각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4항).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노인·청소년 복지 향상 의무)와 제36조제3항(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등에 있습니다.

틀린 선지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9조의 자유권(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사회권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제36조제3항),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제34조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제1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 의무(제34조제4항)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입니다.

• 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제6조제1항).
• ㄴ·ㄷ.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제2조제9호).

쉽게 말해,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소득평가액)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틀린 선지

• ㄱ을 '적정', '최적', '최소'로 고른 선지: 법률 용어는 최저보장수준입니다.
• ㄴ과 ㄷ을 서로 바꾼 선지(ㄴ: 소득환산액, ㄷ: 소득평가액): 소득에는 '평가액', 재산에는 '환산액'이 붙습니다.
• ㄴ을 '경상소득', '재산소득', '가처분소득'으로 고른 선지: 법에서 쓰는 말은 소득평가액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위기상황을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로 정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구성원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함
• ㄱ.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 (제4호)
• 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집에서 살기 어려움 (제5호)
• ㄷ.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 (제6호)
• ㄹ.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제7호)
• 그 밖에 조례·고시로 정한 사유

보기 네 가지가 모두 위기상황입니다.

틀린 선지

• 일부만 고른 조합: 빠진 보기도 모두 제2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입니다.

• ㄱ. 건강보험의 보험자(보험을 운영하고 급여를 주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제13조).
• 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합니다(제62조).

틀린 선지

• 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요양기관'으로 고른 선지: 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 기관이고, 요양기관(병원)은 진료를 하는 곳입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ㄴ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고른 선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권익보호·자립', '권리강화·형평', '차별금지·상생', '사회복지·재활'로 고른 선지: 법조문의 표현은 사회 참여와 평등입니다.

법률에 정한 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장애인복지법」 제14조)
• 아동학대예방의 날: 11월 19일 (「아동복지법」 제23조)
• 노인학대예방의 날: 6월 15일 (「노인복지법」 제6조)
• 정신건강의 날: 10월 10일 (「정신건강복지법」 제14조)
• 한부모가족의 날: 5월 10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4)

틀린 선지

• "아동학대예방의 날 - 매년 6월 15일":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11월 19일입니다.
• "노인학대예방의 날 - 매년 11월 19일":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 "정신건강의 날 - 매년 5월 10일": 5월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정신건강의 날은 10월 10일입니다.
• "한부모가족의 날 - 매년 10월 10일":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법 이름이 바뀐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리법」(1961) → 「아동복지법」(1981 전부개정)
• 「국민복지연금법」(1973) → 「국민연금법」(1986 전부개정)
•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 「장애인복지법」(1989 전부개정)
• 「정신보건법」(1995)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16 전부개정)

틀린 선지

•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두 법은 서로 다른 법입니다.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에 따로 제정되었고, 「기초연금법」은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신해 제정되었습니다. 앞의 법이 뒤의 법으로 바뀐 관계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아동복리법→아동복지법, 국민복지연금법→국민연금법, 심신장애자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은 모두 앞의 법이 뒤의 법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을 심의·자문합니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틀린 선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것은 국가 차원의 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군·구 협의체의 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조사·지표, 읍·면·동 협의체 구성·운영,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은 모두 제41조제2항의 심의·자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