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론 핵심정리

로스만(J. Rothman)의 세 모델:

• 지역사회개발모델: 주민의 자조와 역량, 통합을 키우는 과정지향적 목표. 변화 매개체는 과업지향적 소집단, 사회복지사는 조력자·교육자
• 사회계획모델: 문제해결이라는 과업지향적 목표. 사회복지사는 분석가·계획가·행정가
• 사회행동모델: 권력·자원 재분배(과업·과정 모두). 갈등·대결·협상 기술, 권리를 빼앗긴 사람의 이익 대변

틀린 선지

• "지역사회개발모델은 … 과업지향적 목표를 강조한다": 지역사회 역량 개발과 통합은 과정지향적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사회행동모델은 갈등, 대결, 협상 기술을 씁니다.
• 사회계획모델의 사회복지사는 분석가, 행정가 등입니다.
• 지역사회개발모델의 변화 매개체는 과업지향적 소집단입니다.
• 사회행동모델은 권리를 빼앗긴 사람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시·군·구에 둡니다.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을 심의·자문합니다.
•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조).
• 2015년 7월 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습니다.

틀린 선지

•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심의·자문 역할을 합니다.
• 위원 수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입니다.
• 대표협의체 위원은 지역의 사회보장 기관·시설의 대표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2015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습니다.

주민 조직화는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 가도록 조직을 만들고 이끄는 기술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설득해야 하므로 대인관계 기술이 중요하며,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권력과 통제 구조를 바꾸어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틀린 선지

• "자원동원": 사람·돈·물품 같은 자원을 모으는 기술입니다.
• "연계": 기관과 자원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 "지역사회교육": 주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의식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 "지역사회 사정": 지역의 욕구와 자원을 조사·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한 민간 단체입니다.

• 전국 단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둡니다.
• 세 협의회는 각각 사회복지법인입니다.
• 업무: 사회복지 조사·연구와 정책 건의,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과 민간자원 연계 등

틀린 선지

•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회로 운영된다": 시·도 협의회는 지회가 아니라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지회를 두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단체입니다.
• 조사·연구와 정책 건의를 합니다.
•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을 합니다.
• 시·도와 시·군·구 단위에도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사람에게 우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ㄱ. 70세 노인 → 해당
• ㄴ. 차상위계층이며 실직해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 해당
• ㄷ. 장애인이면서 수급자 → 해당
• ㄹ. 결혼이주여성으로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를 키움 → 다문화가족이자 한부모가족으로 해당

네 사람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틀린 선지

• 일부만 고른 조합: 빠진 사람도 모두 우선 제공 대상입니다.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낮은 단계 → 높은 단계):

1. 조작 → 2. 치료 (비참여)
2. 정보제공 → 4. 상담·자문 → 5. 회유 (형식적 참여)
3. 협동관계 → 7. 권한위임 → 8. 주민통제 (주민권력)

협동관계(partnership)는 최종 결정권은 행정기관에 있지만, 주민이 요구하면 협상할 수 있고 주민과 행정이 계획과 의사결정의 책임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틀린 선지

• "권한위임": 주민이 의사결정에서 우월한 권한을 갖는 단계입니다. 사례에서는 결정권이 A시에 있습니다.
• "시민통제": 주민이 계획·운영을 스스로 통제하는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 "회유": 주민 의견을 듣는 척하지만 최종 판단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는 형식적 참여입니다. 협상이나 책임 공유가 없습니다.
• "상담·자문":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묻는 단계로, 반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웨일과 갬블(M. Weil & D. Gamble)의 기능적 지역사회조직 모델은 같은 지역보다 같은 관심사(이슈)를 가진 사람들을 조직합니다(예: 장애인 권리, 환경 문제).

• ㄱ. 표적체계는 일반대중과 정부기관입니다. (옳음)
• 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직가, 옹호자, 정보 전달자(작가·소통가), 촉진자입니다. (옳음)
• ㄷ. 핵심 목표는 선택한 이슈와 관련된 정책·행동·태도의 변화입니다. (옳음)

세 가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ㄱ, ㄴ, ㄷ 입니다.

틀린 선지

• 일부만 고른 조합: 빠진 항목도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틀립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세웁니다.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제35조제1항).
• 시·군·구 계획은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제35조제2항).
•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이 들어가야 합니다(제36조).

틀린 선지

• "시·군·구는 5년마다 …": 4년마다 수립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립한다": 지금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수립합니다(예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있었습니다).
•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에 포함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현재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년 주기이므로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2023~2026년 계획은 제5기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민간 모금·배분 기관입니다.

• 사회복지법인입니다(제4조).
• 시·도 단위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를 둡니다(제14조).
•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합니다(제14조).
• 모금은 일 년 내내 하는 연중모금과 연말연시 등 특정 기간에 하는 집중모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 관 중심의 활동이다": 공동모금회는 정부(관)가 아니라 민간 중심의 자발적 모금 활동입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사회복지법인입니다.
• 시·도 단위 지회를 둡니다.
• 지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합니다.
• 연중모금과 집중모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함께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근거합니다. 2012년 법 개정으로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틀린 선지

• "자활기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근거 법입니다. 자활기업의 근거 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마을기업의 운영 원칙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입니다.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경제는 이윤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합니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