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론 개념 정리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급여를 시민의 권리(시민권)로 보고,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나이 등)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원칙입니다. 아동수당이나 무상 의무교육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선별주의는 자산조사(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급여를 주는 원칙입니다.

틀린 선지

• "보편주의는 자산조사를 거쳐 급여 대상을 정한다": 자산조사는 선별주의의 방법입니다.
• "선별주의는 낙인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 가난을 증명해야 받으므로 낙인(부끄러움·차별) 문제가 생기기 쉬운 쪽이 선별주의입니다.
• "선별주의는 보편주의보다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 자산조사를 해야 하므로 선별주의의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 "보편주의는 비용효과성(대상효율성)이 선별주의보다 높다":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선별주의가 대상효율성은 더 높습니다.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일을 하지 않아도 시장에 기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고, 보편적 급여로 높은 평등을 추구합니다(스웨덴 등 북유럽).
•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직업·지위에 따라 다른 사회보험이 중심이며 탈상품화는 중간입니다(독일 등).
• 자유주의 복지국가: 시장 중심, 자산조사 급여 비중이 크고 탈상품화가 가장 낮습니다(미국 등).

틀린 선지

• "자유주의 복지국가":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은 유형입니다.
•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직업별 사회보험으로 지위 차이를 유지하며 탈상품화는 중간입니다.
• "잔여적 복지국가":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제도적 구분에서 나온 말로, 에스핑-앤더슨의 세 유형이 아닙니다.
• "남부유럽형 복지국가": 에스핑-앤더슨 이후 다른 학자들이 덧붙인 유형으로, 원래의 세 유형에 들지 않습니다.

급여 형태는 현금, 현물, 증서(바우처), 기회, 권력 등으로 나눕니다.

• 바우처(증서)는 쓸 수 있는 용도(예: 노인돌봄, 아동 발달 서비스)를 정해 두되, 그 안에서 어떤 기관·서비스를 고를지는 수급자가 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금의 선택권과 현물의 목표 달성 효과를 함께 노리는 중간 형태라고 합니다.

틀린 선지

•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만 …": 현금은 쓰는 곳을 정하지 않으므로 선택권이 가장 넓습니다. 대신 정책 목표와 다른 데 쓸 수 있어 목표 달성 효과는 낮을 수 있습니다.
• "현물급여는 오남용 위험이 크고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물은 물건·서비스를 직접 주므로 다른 데 쓰기 어려워 오남용 위험이 작고, 한꺼번에 사서 나누므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회는 수급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급여 형태이다": 기회는 취업·입학 할당처럼 유리한 기회를 주는 것이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 "권력은 급여 형태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나누어 주는 권력도 급여 형태의 하나로 봅니다(길버트와 테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