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먹는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 핵심정리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서 '먹는샘물'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생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틀린 선지

• 수도 시설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는 물: 수도로 공급되는 물은 수돗물로, 먹는샘물과 다릅니다.
• 바닷물을 탈염 처리하여 만든 물: 해양심층수 등 바닷물로 만든 것은 먹는샘물이 아닌 다른 종류로 구분합니다.
• 빗물을 모아 소독한 물: 빗물을 모은 물은 먹는샘물의 정의와 관계없습니다.
• 수돗물을 정수기로 거른 물: 정수기로 거른 물은 먹는샘물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처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처럼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따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틀린 선지

•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 쓰레기로, 의료폐기물과 다릅니다.
•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은 먹고 남은 음식 등으로, 의료폐기물과 관계없습니다.
• 재활용 가능 자원: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 때문에 재활용 자원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그것을 배출한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맡겨 처리합니다.

틀린 선지

• 생활폐기물을 내놓은 각 가정: 주민은 분리해 내놓을 의무가 있지만, 처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책을 세우지만,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자는 아닙니다.
• 시·도지사(광역): 광역 시·도지사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리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업자는 처리를 대신 맡을 수 있을 뿐, 법에서 정한 처리 책임자는 아닙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총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샘물·먹는샘물 등은 250mL). 대장균군이 나오면 분변(똥)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틀린 선지

• 1mL 중 100CFU를 넘지 아니할 것: 1mL 중 100CFU(세균 집락 수)는 일반세균 기준입니다.
•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250mL 기준은 샘물·먹는샘물 등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 100mL 중 10개를 넘지 아니할 것: 총대장균군은 개수 한도가 아니라 '검출되지 아니할 것'이 기준입니다.
• 1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기준 양은 1L가 아니라 100mL입니다.

하수도법 제2조에서 '하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도로 등의 부지에서 하수도로 들어오는 빗물·지하수를 포함하되,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가정의 부엌과 욕실에서 나온 오수: 생활 속에서 오염된 물(오수)은 하수에 포함됩니다.
• 도로 부지에서 하수도로 흘러드는 빗물: 건물·도로 등의 부지에서 하수도로 들어오는 빗물은 하수에 포함됩니다.
• 공장 활동으로 오염된 물: 경제활동으로 오염된 물도 하수에 포함됩니다.
• 건물 부지에서 하수도로 유입되는 지하수: 건물 부지에서 하수도로 들어오는 지하수도 하수에 포함됩니다.

하수도법 제2조에서 '분뇨'는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을 청소할 때 나오는 찌꺼기도 포함합니다.

틀린 선지

• 수세식 화장실에서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물만을 말하고, 찌꺼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것을 분뇨로 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찌꺼기도 포함합니다.
•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오염물질로, 액체성인 것만 해당한다: 액체성과 고체성 오염물질 모두 분뇨에 해당합니다.
• 가축 사육시설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말한다: 가축 분뇨는 하수도법이 아닌 다른 법(가축분뇨법)에서 다룹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만을 말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는 분뇨의 정의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