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식품위생법 핵심정리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의심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가 생긴 경우 그 설치·운영자도 보고합니다.

틀린 선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사는 식약처장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후 식약처장 등에게 알립니다.
• 관할 경찰서장: 식중독은 범죄 신고가 아니므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해당 음식점 영업자: 영업자는 조사 대상이며, 보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술을 주로 파는 곳은 단란주점·유흥주점으로 따로 나눕니다.

틀린 선지

•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단란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입니다.
• 유흥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입니다.
•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은 빵·떡·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기숙사·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산업체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1회 50명 이상에게 공급하는 곳입니다.

틀린 선지

• 30명: 30명이 아니라 1회 50명 이상입니다.
• 100명: 100명이 아니라 1회 50명 이상입니다.
• 20명: 20명이 아니라 1회 50명 이상입니다.
• 200명: 200명은 기준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말하되,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틀린 선지

• 모든 음식물과 의약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식품에서 빠집니다.
• 가공한 음식물만: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같은 날것도 음식물이면 식품입니다.
• 영업으로 판매하는 음식물만: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물이 식품입니다.
• 음식물과 그 용기·포장: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에서 따로 정의하는 것으로 식품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와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등록'을 해야 하는 영업입니다. 영업 종류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로 나뉘므로 대표 업종을 묶어서 기억합니다.

틀린 선지

• 영업신고: 영업신고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이 하는 절차입니다.
• 영업허가: 영업허가는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같은 업종에 적용됩니다.
• 영업인증: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절차로 '인증'은 쓰지 않습니다.
• 영업지정: 영업을 시작하는 절차로 '지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식품접객업이라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신고 대상입니다.

틀린 선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일반음식점은 신고 대상이지만 단란주점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식약처장의 허가 대상은 식품조사처리업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단란주점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식약처장이 맡지도 않습니다.
•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식품위생법의 영업허가는 경찰서장이 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1조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은 조리사(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복어 독(테트로도톡신)은 잘못 손질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음식점영업 전부: 일반음식점이라도 복어를 조리·판매하지 않으면 조리사를 둘 의무가 없습니다.
•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접객업이 아니며,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식품조사처리업(방사선을 쬐어 식품을 처리하는 영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 대상입니다.

틀린 선지

• 유흥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도 허가 대상이지만, 허가권자는 식약처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입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는 영업입니다.
• 식품운반업: 식품운반업은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