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핵심정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라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틀린 선지

•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내주는 곳이고, 영업 신고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세우는 등의 일을 하지만 영업 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 관할 보건소장: 실무는 보건소에서 볼 수 있어도, 법에 적힌 신고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의 일부 영업을 맡으며, 공중위생영업 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위생사가 되려면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위생사 면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면허는 전국에 통하는 자격이라 장관이 내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위생사 제도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공중위생관리법에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아닙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받는 곳이지 위생사 면허를 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가시험원은 시험을 치르는 기관이고, 합격 뒤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줍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는 공중위생영업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보고,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의 6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영업은 식품위생법에서 다룹니다.

틀린 선지

•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입니다.
• 집단급식소 운영: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는 급식 시설입니다.
• 식품운반업: 식품운반업은 식품위생법의 영업 종류입니다.
• 유흥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도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에 속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의2는 위생사의 업무로 공중위생영업소·공중이용시설·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음료수의 처리와 위생관리, 쓰레기·분뇨·하수 등 폐기물 처리, 식품·식품첨가물 관련 위생관리, 유해 곤충·설치류 및 매개체(병을 옮기는 생물) 관리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치료: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업무입니다.
•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 의약품 조제는 약사의 업무입니다.
• 건축물의 구조 안전 진단: 건축물 구조 안전 진단은 건축·구조 기술자의 업무입니다.
•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촬영: 방사선 촬영은 방사선사의 업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는 등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법 조문은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7일 이내: 7일은 너무 짧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승계 신고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6개월 이내: 6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입니다.
• 1년 이내: 1년은 기간이 지나치게 깁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은 1개월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는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영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 시작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2년마다: 2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받아야 합니다.
• 3년마다: 3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받아야 합니다.
•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과 별도로, 영업 중에도 매년 받아야 합니다.
•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만: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모든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 세부계획을 세워 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기관·단체에 평가를 맡길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계획은 시·도지사,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평가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세우고, 평가도 시·도지사가 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소장: 법에 적힌 주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평가는 지역 사정을 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은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우수업소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등급의 3가지로 나눕니다. 신호등처럼 녹색이 가장 좋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틀린 선지

• 황색등급: 황색등급은 '우수업소'에 주는 등급입니다.
• 백색등급: 백색등급은 '일반관리대상 업소'에 주는 등급입니다.
• 청색등급: 위생관리등급에는 청색등급이 없습니다.
• 적색등급: 위생관리등급에는 적색등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