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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 위생관계법령 과목

위생사 먹는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 개념 정리

중요도 ★★★★☆ · 20%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물과 폐기물에 관한 법 세 가지를 함께 다룹니다. 먹는물관리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먹는샘물 등의 제조를,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분류와 처리를, 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의 처리를 정합니다.

먹는물관리법에서는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 같은 제품의 뜻을 묻습니다. 수돗물을 만들고 공급하는 일은 수도법이 정하지만, 먹는물의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누고, 사업장폐기물 중 해로운 것을 지정폐기물로 관리합니다.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한 종류입니다. 하수도법에서는 하수, 분뇨, 공공하수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뜻을 구분합니다.

핵심 개념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샘물이나 염지하수를 먹기에 알맞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해 만든 물입니다. 먹는물관리법이 제조와 수질을 관리합니다.

    외우는 요령병에 담긴 생수의 제조와 수질은 먹는물관리법에서 다룹니다.

    출처: 먹는물관리법 · 2026년 기준

  •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폐기물은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나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법령이 정한 사업장(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외우는 요령법령이 정한 사업장에서 나오면 사업장폐기물, 그 밖은 생활폐기물입니다.

    출처: 폐기물관리법 · 2026년 기준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처럼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의료폐기물처럼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폐기물입니다.

    외우는 요령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해로운 것'입니다.

    출처: 폐기물관리법 · 2026년 기준

  • 의료폐기물

    병원·동물병원·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감염 위험이 있거나 인체 조직처럼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정폐기물에 속합니다.

    외우는 요령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순서입니다.

    출처: 폐기물관리법 · 2026년 기준

  •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는 수거식 화장실에서 거두는 오염물질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외우는 요령정화조처럼 건물마다 둔 처리시설이 개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출처: 하수도법 · 2026년 기준

  •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입니다. 개인하수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공공'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출처: 하수도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와 먹는물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에서 다룹니다.
  •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뉩니다.
  •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해로운 것이고,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속합니다.
  •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도입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먹는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

문제 1. 먹는물관리법에서 '먹는샘물'의 뜻으로 옳은 것은?

  1. ① 수도 시설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는 물
  2. ② 바닷물을 탈염 처리하여 만든 물
  3. ③ 빗물을 모아 소독한 물
  4. ④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5. ⑤ 수돗물을 정수기로 거른 물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핵심: 먹는샘물 = 샘물을 물리적으로 처리해 제조한 물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서 '먹는샘물'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생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틀린 선지

  • 수도 시설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는 물: 수도로 공급되는 물은 수돗물로, 먹는샘물과 다릅니다.
  • 바닷물을 탈염 처리하여 만든 물: 해양심층수 등 바닷물로 만든 것은 먹는샘물이 아닌 다른 종류로 구분합니다.
  • 빗물을 모아 소독한 물: 빗물을 모은 물은 먹는샘물의 정의와 관계없습니다.
  • 수돗물을 정수기로 거른 물: 정수기로 거른 물은 먹는샘물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먹는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

문제 2.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① 생활폐기물
  2. ② 건설폐기물
  3. ③ 음식물류 폐기물
  4. ④ 재활용 가능 자원
  5. ⑤ 지정폐기물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⑤ 지정폐기물

핵심: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속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처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처럼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따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틀린 선지

  •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 쓰레기로, 의료폐기물과 다릅니다.
  •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은 먹고 남은 음식 등으로, 의료폐기물과 관계없습니다.
  • 재활용 가능 자원: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 때문에 재활용 자원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먹는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

문제 3. 폐기물관리법상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1. ① 생활폐기물을 내놓은 각 가정
  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4. ④ 시·도지사(광역)
  5. 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핵심: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그것을 배출한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맡겨 처리합니다.

틀린 선지

  • 생활폐기물을 내놓은 각 가정: 주민은 분리해 내놓을 의무가 있지만, 처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책을 세우지만,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자는 아닙니다.
  • 시·도지사(광역): 광역 시·도지사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처리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업자는 처리를 대신 맡을 수 있을 뿐, 법에서 정한 처리 책임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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