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법 핵심정리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고시한 날: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다음 연도 7월 1일: 원칙적인 효력 발생일이 아닙니다.
• 고시한 날부터 30일 뒤: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 법 제8조는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틀린 선지

• 학력, 나이, 성별, 근속연수: 성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차별입니다.
• 출신 학교, 거주 지역, 가족 관계: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요소입니다.
• 키, 체중, 용모: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 조건입니다.

이 법 제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틀린 선지

•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직무와 관련된 요건이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된 경력: 직무와 관련된 요건이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무 가능한 시간대: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합니다.

틀린 선지

• 6월 30일: 법에서 정한 날짜가 아닙니다.
• 12월 31일: 다음 해 시행 전날로, 결정 기한이 아닙니다.
• 3월 31일: 법에서 정한 날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틀린 선지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7명: 법에서 정한 인원이 아닙니다.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10명: 공익위원이 빠졌고 인원도 다릅니다.
• 공익위원만 9명: 노사 대표 위원도 함께 구성합니다.

이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2년마다: 법에서 정한 주기보다 깁니다.
• 3년마다: 법에서 정한 주기보다 깁니다.
• 신규 채용 때 한 번만: 채용 때뿐 아니라 해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다른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 근로자도 감액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틀린 선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가 대상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 감액하는 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이다: 옳은 설명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이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쓸 수 있고, 나누어 쓰는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일 단위 사용)이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틀린 선지

• 30일: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쓸 때 1회의 최소 기간입니다.
• 10일: 가족돌봄휴가의 연간 최장 기간입니다.
• 180일: 법에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