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고용관련법규 핵심정리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재취업 노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틀린 선지

• 90일: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짧습니다.
• 120일: 구직급여의 최소 소정급여일수(120일)와 헷갈린 것입니다.
• 365일: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깁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모집,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고용서비스 등의 뜻을 정합니다.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입니다.

틀린 선지

• 직업지도: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돕는 직업적성검사·직업상담 등입니다.
•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공급사업: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된 직종이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틀린 선지

• 학교장의 추천서: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건강진단서: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주민센터의 재직증명서: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고,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한 종류이지만 취업촉진 수당이 아닙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가 아니라 모성보호 관련 급여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실업급여가 아니라 모성보호 관련 급여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시·군·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해야 합니다(국외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등록).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33조).

틀린 선지

•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절차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근로자공급사업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 아무 절차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틀린 선지

• 3일: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습니다.
• 14일: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깁니다.
• 30일: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깁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틀린 선지

• 50%: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낮습니다.
• 70%: 휴업수당(근로기준법) 비율과 헷갈린 것입니다.
• 80%: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정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이면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각각 120·180·210·240·270일입니다.

틀린 선지

• 150일: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50세 미만)의 일수입니다.
• 210일: 50세 이상이고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의 일수입니다.
• 120일: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의 일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신고하면 그 기간을 더해 줍니다(최대 4년).

틀린 선지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습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18개월: 18개월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따지는 기준기간입니다.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24개월: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깁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1년: 법에서 정한 주기보다 짧습니다.
• 3년: 법에서 정한 주기보다 짧습니다.
• 10년: 법에서 정한 주기보다 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