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고용관련법규 개념 정리

핵심 개념

• 직업소개사업의 절차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신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시·군·구청장 등), 국외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등록합니다.

  외우는 요령무료는 신고, 유료는 등록.

  출처: 직업안정법 제18조·제19조 · 2026년 기준

• 근로자공급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공급사업은 허가, 국내는 노조.

  출처: 직업안정법 제33조 · 2026년 기준

•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나뉩니다.

  외우는 요령조·직·광·이.

  출처: 고용보험법 제37조 · 2026년 기준

• 구직급여의 기본 숫자

  기준기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대기기간 7일,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입니다.

  외우는 요령180일·7일·12개월·60%.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제48조·제49조 · 2026년 기준

•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 120~270일입니다.

  외우는 요령50세 미만 3~5년이면 180일.

  출처: 고용보험법 별표 1 · 2026년 기준

• 직업능력개발 기본 사항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훈련은 15세 이상에게 실시하며, 고령자·장애인·여성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훈련은 중요시됩니다.

  외우는 요령5년 계획, 15세 이상.

  출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제5조, 시행령 제4조 · 2026년 기준

• 구직촉진수당

  월 단위로 정해 금전으로 지급하고 지급주기는 1개월입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까지 이행한 것에 대해 지급합니다.

  외우는 요령매달 지급.

  출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0조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신고·등록·허가를 사업별로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구직급여의 180일(피보험 단위기간)과 소정급여일수 120일을 헷갈리지 마세요.
•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이지 취업촉진 수당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법 등은 공포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으니 시험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것 비교: 직업안정법 사업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