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념 정리
중요도 ★★★★☆ · 2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배웁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법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등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임기 3년)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10% 를 감액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승진, 정년·해고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키·체중·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동일 가치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주어야 하며 그 기준은 기술·노력·책임·작업 조건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핵심 개념
최저임금 결정과 효력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우는 요령8월 5일 결정, 1월 1일 효력.
출처: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 2026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뽑습니다.
외우는 요령9·9·9, 임기 3년.
출처: 최저임금법 제14조·제15조 · 2026년 기준
수습 근로자 감액
1년 이상 계약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시간급 최저임금의 10% 감액.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제외합니다.
외우는 요령1년·3개월·10%, 단순노무는 안 됨.
출처: 최저임금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2026년 기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동일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주어야 하며, 기준은 기술·노력·책임·작업 조건입니다.
외우는 요령기·노·책·작.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2026년 기준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해마다 실시합니다.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2026년 기준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나누어 쓸 때 1회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이며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외우는 요령휴직 90일, 휴가 10일.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최저임금 결정 기한(8월 5일)과 효력 발생일(다음 연도 1월 1일)을 구별하세요.
- 수습 감액에서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제외된다는 점이 자주 나옵니다.
-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최저임금법상 고시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 ① 고시한 날부터 30일 뒤
- ② 다음 연도 7월 1일
- ③ 다음 연도 1월 1일
- ④ 고시한 날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다음 연도 1월 1일
핵심: 최저임금: 8월 5일까지 결정 → 다음 연도 1월 1일 효력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고시한 날: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다음 연도 7월 1일: 원칙적인 효력 발생일이 아닙니다.
- 고시한 날부터 30일 뒤: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 ② 키, 체중, 용모
- ③ 학력, 나이, 성별, 근속연수
- ④ 출신 학교, 거주 지역, 가족 관계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핵심: 동일 가치 노동 기준 = 기술·노력·책임·작업 조건
이 법 제8조는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틀린 선지
- 학력, 나이, 성별, 근속연수: 성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차별입니다.
- 출신 학교, 거주 지역, 가족 관계: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요소입니다.
- 키, 체중, 용모: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 조건입니다.
문제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은?
- ①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 ② 업무와 관련된 경력
- ③ 근무 가능한 시간대
- ④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체중 같은 신체 조건이나 미혼 조건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체중 같은 신체 조건이나 미혼 조건
핵심: 모집·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용모·키·체중·미혼 조건 요구 금지
이 법 제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틀린 선지
-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직무와 관련된 요건이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관련된 경력: 직무와 관련된 요건이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무 가능한 시간대: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