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노동기본권과 근로기준법 개념 정리

핵심 개념

• 헌법의 노동기본권

  제32조는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 시행, 제33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3권)을 정합니다.

  외우는 요령33조 = 노동3권.

  출처: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33조 · 2026년 기준

•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5명 이상.

  출처: 근로기준법 제11조 · 2026년 기준

• 해고의 절차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입니다.

  외우는 요령30일 예고, 서면, 3개월.

  출처: 근로기준법 제26조~제28조 · 2026년 기준

• 근로시간과 가산임금

  1주 40시간·1일 8시간, 연장 1주 12시간까지. 연장·야간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가산입니다.

  외우는 요령휴일 8시간 넘으면 두 배 가산.

  출처: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6조 · 2026년 기준

•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가산휴가를 포함해 최대 25일입니다.

  외우는 요령15일에서 시작, 최대 25일.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 2026년 기준

• 연소자 보호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취직인허증 예외),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기준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7시간·35시간.

  출처: 근로기준법 제64조·제69조 · 2026년 기준

• 기간과 비율 정리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이상, 금품청산 14일, 임금채권 시효 3년, 계약서류 보존 3년,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입니다.

  외우는 요령70%·14일·3년·10명.

  출처: 근로기준법 제36조·제42조·제46조·제49조·제93조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해고 예고(30일)와 금품 청산(14일), 구제신청(3개월)을 헷갈리지 마세요.
• 휴일근로 가산 계산은 8시간까지와 8시간 초과 부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5명, 취업규칙은 10명, 채용절차법은 30명 기준입니다.
•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근로기준법 숫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