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실업의 제개념 개념 정리
중요도 ★★★★☆ · 3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실업이 왜 생기는지, 실업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에 맞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실업자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았지만 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찰적 실업은 정보 부족으로 일자리와 구직자가 연결되는 데 시간이 걸려 생기고,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로 기술이 맞지 않아 생기며,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로 총수요가 부족해 생깁니다. 겉으로는 일하지만 생산성이 매우 낮은 잠재적 실업도 있습니다. 케인스는 유효수요 부족이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책은 실업의 원인에 맞추어야 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구인·구직 정보 제공, 구조적 실업은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 경기적 실업은 재정·금융 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립니다. 직업훈련·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급여 같은 소득 지원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입니다.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반비례 관계를 보여 줍니다.
핵심 개념
마찰적 실업
구직자와 일자리가 서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 생기는 일시적 실업입니다. 정보 제공으로 줄입니다.
외우는 요령정보가 약이다.
구조적 실업
산업구조나 기술 변화로 기술이 맞지 않아 생기는 실업으로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으로 줄입니다.
외우는 요령훈련이 약이다.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총수요가 줄어 생기는 실업입니다. 총수요 확대 정책으로 줄입니다.
외우는 요령경기를 살려야 한다.
잠재적 실업
통계상 취업자이지만 생산성이 매우 낮아 사실상 실업과 같은 상태입니다(위장실업).
외우는 요령일은 하지만 보탬이 거의 없다.
필립스 곡선
실업률과 물가(임금)상승률 사이의 반비례(상충) 관계를 보여 주는 곡선입니다.
외우는 요령실업↓ 물가↑.
적극적·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적극적 정책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처럼 취업을 직접 돕고, 소극적 정책은 실업급여처럼 실직 중 소득을 지원합니다.
외우는 요령실업급여는 소극적.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실업 유형과 대책을 짝짓는 문제를 대비하세요.
- 구직단념자가 늘면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의 차이(일할 의사)를 구별하세요.
헷갈리는 것 비교: 실업 유형별 원인과 대책
| 유형 | 원인 | 대책 |
|---|---|---|
| 마찰적 | 정보 부족, 이동 과정 | 구인·구직 정보망 확대 |
| 구조적 | 산업구조·기술 변화 | 직업훈련, 전직 지원 |
| 경기적 | 총수요 부족 | 재정·금융 정책으로 수요 확대 |
| 계절적 | 계절에 따른 일감 변화 | 비수기 일자리, 다른 일 연계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일자리와 구직자가 서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 일시적으로 생기는 실업은?
- ① 경기적 실업
- ② 구조적 실업
- ③ 계절적 실업
- ④ 마찰적 실업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마찰적 실업
핵심: 마찰적 실업 = 정보 부족·이동 과정의 일시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는 있지만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생깁니다. 이직하거나 처음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며, 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늘리면 줄일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구조적 실업: 산업구조나 기술 변화로 기술이 맞지 않아 생기는 실업입니다.
-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 생기는 실업입니다.
-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라 일이 줄어드는 업종에서 생기는 실업입니다.
문제 2.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근로자가 가진 기술과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 맞지 않아 생기는 실업은?
- ① 경기적 실업
- ② 잠재적 실업
- ③ 구조적 실업
- ④ 마찰적 실업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구조적 실업
핵심: 구조적 실업 = 기술·지역 불일치, 대책은 직업훈련
구조적 실업은 사양 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 새로 성장하는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지 못했을 때 생기며, 오래 계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업훈련과 직업전환 교육, 지역 간 이동 지원이 주요 대책입니다.
틀린 선지
- 마찰적 실업: 정보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생기는 실업입니다.
-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생기는 실업입니다.
- 잠재적 실업: 겉으로는 일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문제 3. 경기가 나빠져 상품에 대한 수요(총수요)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실업은?
- ① 마찰적 실업
- ② 구조적 실업
- ③ 계절적 실업
- ④ 경기적 실업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경기적 실업
핵심: 경기적 실업 = 총수요 부족, 대책은 총수요 확대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기에 기업의 생산이 줄어 노동수요가 줄면서 생깁니다. 케인스가 강조한 비자발적 실업이 대표적이며, 정부 지출 확대나 금리 인하 같은 총수요 확대 정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마찰적 실업: 경기와 관계없이 정보 부족으로 생기는 실업입니다.
- 구조적 실업: 산업구조 변화로 생기는 실업입니다.
- 계절적 실업: 계절에 따라 생기는 실업입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