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임금의 제개념 개념 정리
중요도 ★★★★★ · 35%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임금이 무엇인지(법적 뜻과 경제적 기능), 임금을 정하는 체계와 형태, 그리고 사람이나 일자리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이유를 배웁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므로,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입니다.
임금체계에는 근속연수에 따르는 연공급, 직무의 가치에 따르는 직무급, 직무수행능력에 따르는 직능급이 있고, 지급 형태에는 일한 시간에 따른 시간급과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임금격차는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보상하는 보상적 임금격차, 교육·훈련 투자의 차이를 보는 인적자본이론, 생산성을 높이려고 일부러 높은 임금을 준다는 효율임금이론 등으로 설명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부문의 임금 인상이 비조합 부문의 임금을 낮추는 파급효과도 임금격차를 키웁니다.
핵심 개념
임금의 법적 뜻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외우는 요령이름 말고 '근로의 대가'인지 본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 2026년 기준
연공급·직무급·직능급
연공급은 근속연수, 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임금을 정합니다.
외우는 요령오래·무슨 일·얼마나 잘.
보상적 임금격차
위험, 불쾌함, 고용 불안정, 교육훈련 비용, 책임 등 나쁜 조건을 임금으로 보상해 생기는 차이입니다.
외우는 요령힘든 일엔 더 준다.
효율임금이론
시장보다 높은 임금이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과 태만을 줄인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외우는 요령높은 임금은 투자.
인적자본이론
교육·훈련 등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과 임금을 높인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외우는 요령배운 만큼 번다.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파급효과는 조합 부문 실직자가 비조합 부문으로 옮겨 비조합 임금을 낮추는 것, 위협효과는 비조합 기업이 노조 결성을 막으려 임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외우는 요령파급은 내리고, 위협은 올린다.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연공급의 장단점(안정·소속감 ↑, 능력·성과 반영 ↓)을 기억하세요.
-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연결됩니다.
- 실비 변상이나 은혜적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닙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임금체계 비교
| 체계 | 기준 | 장점 | 단점 |
|---|---|---|---|
| 연공급 | 근속연수 | 고용 안정, 소속감 | 인건비 부담, 성과 반영 어려움 |
| 직무급 | 직무의 가치 | 동일노동 동일임금 | 직무평가가 어려움 |
| 직능급 | 직무수행능력 | 능력 개발 촉진 | 능력 평가가 어려움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뜻으로 옳은 것은?
- ① 근로자가 받는 돈 가운데 기본급만
- ② 사용자가 은혜로 주는 경조사비
- ③ 출장 때 실제로 쓴 비용을 돌려받는 실비
- ④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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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핵심: 임금 =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명칭 불문)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이름이 수당이든 상여금이든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틀린 선지
- 근로자가 받는 돈 가운데 기본급만: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이면 모두 임금입니다.
- 사용자가 은혜로 주는 경조사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호의적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닙니다.
- 출장 때 실제로 쓴 비용을 돌려받는 실비: 실비 변상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문제 2. 근속연수(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체계는?
- ① 직무급
- ② 직능급
- ③ 연공급
- ④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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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연공급
핵심: 연공급 = 근속연수 / 직무급 = 직무 가치 / 직능급 = 직무수행능력
연공급은 나이나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체계로, 고용이 안정되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능력이나 성과가 임금에 잘 반영되지 않고, 고령 근로자가 많아지면 인건비 부담이 커집니다.
틀린 선지
- 직무급: 맡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합니다.
- 직능급: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 임금을 정합니다.
- 성과급: 일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임금을 정합니다.
문제 3. 능력이 같은 근로자라도 위험하거나 힘든 일, 불쾌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은?
- ① 효율임금
- ② 유보임금
- ③ 보상적 임금격차
- ④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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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상적 임금격차
핵심: 보상적 임금격차 = 나쁜 근로조건을 임금으로 보상
보상적 임금격차는 일의 위험성, 불쾌감, 고용의 불안정, 교육·훈련 비용, 책임의 크기 같은 차이를 임금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생기는 임금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고공 작업이나 야간 근무는 같은 능력이라도 임금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선지
- 효율임금: 생산성을 높이려고 시장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 유보임금: 근로자가 일하기 위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