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채용절차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핵심정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5명: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입니다.
• 10명: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의 기준입니다.
• 50명: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 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정보로 정의합니다.

틀린 선지

•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정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 법인의 매출액과 재무 정보: 법인 자체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통계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통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이 법 제2조는 채용서류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심층심사자료(작품집, 연구실적물 등)로 나눕니다.

틀린 선지

• 학위증명서: 기초심사자료에 적은 사항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입니다.
• 작품집: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심층심사자료입니다.
• 경력증명서: 기초심사자료에 적은 사항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입니다.

이 법 제4조의3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합니다.

틀린 선지

• 지원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직자의 경력 사항: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직자 본인의 최종 학력: 본인의 학력은 금지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감정보로 정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요구·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틀린 선지

• 이메일 주소: 일반 개인정보입니다.
• 회사 전화번호: 일반적인 연락처 정보입니다.
• 취미: 일반 개인정보입니다.

이 법 제9조는 구인자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채용심사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업장과 직종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옳은 내용입니다(제10조).
• 채용서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옳은 내용입니다(제11조).
•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등 거짓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 된다: 옳은 내용입니다(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처리자의 매출액은 알릴 사항이 아닙니다.

틀린 선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