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노동기본권과 근로기준법 핵심정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 시행 등은 제32조에서 정합니다.

틀린 선지

• 근로권, 휴식권, 교육권: 노동3권의 구성이 아닙니다.
• 단결권, 근로권, 재산권: 근로권(근로의 권리)은 제32조, 재산권은 다른 조문의 권리입니다.
• 단체교섭권, 선거권, 청원권: 선거권과 청원권은 노동3권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틀린 선지

• 1명: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 10명: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입니다.
• 30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틀린 선지

• 14일: 퇴직 시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 60일: 해고 예고 기간이 아닙니다.
• 7일: 해고 예고 기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3조).

틀린 선지

• 1주 44시간, 1일 8시간: 예전 기준으로 지금 법과 다릅니다.
• 1주 40시간, 1일 10시간: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1주 52시간, 1일 12시간: 연장근로를 더한 최대 시간과 헷갈린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틀린 선지

• 1개월 이내: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습니다.
• 6개월 이내: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깁니다.
• 1년 이내: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깁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틀린 선지

• 100분의 30: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낮습니다.
• 100분의 100: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의 가산 비율입니다.
• 100분의 70: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과 헷갈린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18세 미만: 18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 등 특별한 보호를 받지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13세 미만: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 16세 미만: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시기를 밝혀 서면으로 했다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틀린 선지

• 말로만 알려도 해고의 효력이 있다: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해고시기만 알리면 해고사유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고의 효력이 생긴다: 노동위원회 승인은 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틀린 선지

• 10일: 법에서 정한 일수보다 적습니다.
• 20일: 기본 일수가 아닙니다.
• 2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해 가산된 휴가를 포함한 최대 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성인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 1일 6시간, 1주 30시간: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 1일 7시간, 1주 40시간: 1주 한도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