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유언과 유류분 핵심정리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全文),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면 됩니다.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 단, 하나라도 빠지면(예: 날짜 중 '일'을 안 씀, 날인 누락, 컴퓨터로 작성) 무효가 됩니다.
• 사망 뒤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녹음 유언: 증인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 증인 2명과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 비밀증서 유언: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주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 직계비속(자녀)·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이 없어졌습니다.

틀린 선지

• 3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입니다.
• 3분의 2: 민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이 아닙니다.
• 유류분이 없다: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배우자는 유류분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하고(구수), 공증인이 이를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 공증인이 관여해 위조·분실 위험이 적습니다.
• 검인이 필요 없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증인 1명: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1명은 녹음 유언입니다.
• 전부 손으로 쓴다: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입니다.
• 봉인 후 5일 안에 확정일자: 비밀증서 유언의 절차입니다.

1.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상속재산 2억 + 산입되는 증여 4억 − 채무 0 = 6억 원
2. B의 법정상속분: 자녀 2명 → 1/2
3. B의 유류분율: 직계비속 → 1/2
4. B의 유류분: 6억 × 1/2 × 1/2 = 1억 5,000만 원
5. B가 실제로 받은 것: 0원 → 부족액 1억 5,000만 원

검산: 1억 5,000만 ÷ 6억 = 1/4 (= 1/2 × 1/2)

틀린 선지

• 5,000만 원: 공익재단에 준 증여 4억 원을 빼고 상속재산 2억 원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2억 × 1/2 × 1/2). 문제에서 증여는 기초재산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 3억 원: 유류분율 1/2을 곱하지 않고 법정상속분(6억 × 1/2)만 계산한 값입니다.
• 1억 원: 직계존속의 유류분율 1/3을 적용한 값입니다(6억 × 1/2 × 1/3). 자녀의 유류분율은 1/2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1명 이상) 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말해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 글을 쓰기 어려운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 사망 뒤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구수증서 유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증인 2명 이상 앞에서 말로 하고 증인이 받아 적는 방식입니다.
•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유언 방식별 증인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필증서: 증인 필요 없음
• 녹음: 1명 이상 (가)
• 공정증서: 2명 (나)
• 비밀증서: 2명 이상
• 구수증서: 2명 이상

틀린 선지

• (가) 1명, (나) 1명: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 (가) 2명, (나) 1명: 녹음은 1명 이상, 공정증서는 2명입니다. 반대로 적었습니다.
• (가) 2명, (나) 2명: 녹음 유언은 증인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이 서로 부딪히면(저촉), 그 부분은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철회할 때 앞 유언과 같은 방식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효한 유언 방식이면 됩니다.
• 유언을 철회할 권리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틀린 선지

• 공정증서 방식으로만 철회: 다른 유효한 방식으로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한 유언 우선: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둘 다 무효: 저촉되는 부분은 뒤의 유언이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은 만 17세가 되면 유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미성년자라도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 의사가 그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하면 유언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만 19세: 민법상 성년 나이입니다.
• 만 18세: 유언적령이 아닙니다.
• 만 15세: 유언적령이 아닙니다.

부담부유증은 재산을 주면서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부담)를 지우는 유증입니다.

• 수증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을 이행하면 됩니다.
•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안 하면 가정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가액을 넘어도 전부 이행: 받은 재산 가액이 한도입니다.
• 곧바로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가정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불가: 유증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