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이해 핵심정리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예: 3월 10일 증여 → 3월 31일부터 3개월 → 6월 30일까지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피상속인·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1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이 아닙니다.
• 다음 해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동안 합쳐 다음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직계비속 → 부모: 5,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 자녀): 별도로 1억 원

틀린 선지

•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소 금액, 일괄공제 금액과 헷갈린 것입니다.
• 5,000만 원: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줄 때의 공제액입니다.
• 1억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금액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일부를 다시 더합니다(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인에게 준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증여세액공제)합니다.

틀린 선지

• 5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손자녀, 며느리)에게 준 증여의 합산 기간입니다.
• 3년: 합산 기간이 아닙니다.
• 15년: 합산 기간이 아닙니다.

상속세에서는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와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1. 기초공제: 2억 원
2.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 2명 = 1억 원
3. 합계: 3억 원
4.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 → 큰 금액인 5억 원

틀린 선지

• 3억 원: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계로,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작아 선택하지 않습니다.
• 2억 원: 기초공제만 넣은 값입니다.
• 3억 5,000만 원: 자녀공제를 잘못 계산한 값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 원
2. 과세표준: 2억 − 5,000만 = 1억 5,000만 원
3. 산출세액: 1억 5,000만 × 20% − 1,000만 = 3,000만 − 1,000만 = 2,000만 원
4. 검산(구간별): 1억 × 10% = 1,000만 + 5,000만 × 20% = 1,000만 → 합계 2,000만 원

참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60만 원)를 빼 1,940만 원을 냅니다.

틀린 선지

• 3,000만 원: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지 않았거나, 증여재산공제 없이 2억 원에 세율을 적용한 값입니다(2억 × 20% − 1,000만 = 3,000만).
• 1,500만 원: 과세표준 전체에 10%를 적용한 값입니다.
• 1,940만 원: 신고세액공제까지 뺀 납부세액입니다. 문제는 산출세액을 물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아래 범위를 적용합니다.

•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없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많이 받아도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이 사례는 실제 상속액 2억 원 < 5억 원이므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틀린 선지

• 2억 원: 최소 공제액 5억 원이 있어 실제 상속액보다 많이 공제됩니다.
• 30억 원: 최대 한도이며, 실제 상속액이 많을 때의 상한입니다.
• 0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 20억 − (채무 9,000만 + 장례비 1,000만) = 20억 − 1억 = 19억 원
2.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6억(실제 상속액) = 11억 원
3. 과세표준: 19억 − 11억 = 8억 원

검산: 8억 + 11억 + 1억 = 20억 원

참고로 과세표준 8억 원의 산출세액은 8억 × 30% − 누진공제 6,000만 = 1억 8,000만 원입니다.

틀린 선지

• 9억 원: 채무와 장례비용 1억 원을 빼지 않은 값입니다(20억 − 11억).
• 14억 원: 배우자상속공제를 빼지 않은 값입니다(19억 − 5억).
• 13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지 않은 값입니다(19억 − 6억).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금을 한 번 덜 내게 되므로, 산출세액의 30%를 더해(할증) 과세합니다.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 할증합니다.
• 중간 세대(아들)가 이미 사망해 손자가 대신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할증 없이 일반 세율: 아들이 살아 있으므로 세대생략 할증 대상입니다.
• 10% 할증: 할증률이 아닙니다.
• 50% 할증: 할증률이 아닙니다(50%는 최고세율과 헷갈린 것).

• 가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일정 부분을 공제합니다.
• 나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오래 함께 산 무주택 자녀 등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합니다.
• 다 (상속공제 아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을 때 쓰는 증여세 공제입니다.
• 라 (상속공제): 가업을 상속받을 때 일정 요건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가, 나, 라 입니다.

틀린 선지

• 가, 나: 라(가업상속공제)가 빠졌습니다.
• 나, 다: 다는 증여세 공제이고, 가·라가 빠졌습니다.
• 가, 다, 라: 다는 증여세 공제이고, 나가 빠졌습니다.

상장주식은 하루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어, 평가기준일 앞뒤 각 2개월(모두 4개월) 동안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틀린 선지

• 상속개시일 당일 종가: 하루 값만 쓰지 않습니다.
• 전후 각 1개월 평균: 평가 기간이 다릅니다.
• 이전 6개월 최고가: 이런 평가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