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상속의 법률관계 핵심정리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함께(공동)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합니다.

갑은 자녀가 없으므로 2순위인 어머니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입니다. 형(3순위)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틀린 선지

• 배우자 단독: 2순위인 어머니가 있으므로 함께 상속합니다.
• 배우자, 어머니, 형: 형은 3순위라 앞 순위인 어머니가 있으면 상속받지 못합니다.
• 어머니 단독: 배우자는 항상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고려기간)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틀린 선지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 안 날부터 1년: 고려기간은 3개월입니다.
•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50%)을 더한 것입니다.

1. 비율: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합계 3.5
2. 배우자: 7억 × 1.5 ÷ 3.5 = 3억 원
3. 자녀 각각: 7억 × 1 ÷ 3.5 = 2억 원
4. 검산: 3억 + 2억 + 2억 = 7억 원

틀린 선지

• 2억 3,333만 원: 셋이 똑같이 나눈 값(7억 ÷ 3)입니다.
• 3억 5,000만 원: 배우자가 절반을 받는다고 본 값입니다.
• 2억 원: 자녀 한 명의 상속액입니다.

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에 넣습니다.

1. 간주상속재산: 상속재산 6억 + 특별수익 1억 = 7억 원
2. 법정상속분(1.5 : 1 : 1): 배우자 3억, 장남 2억, 차남 2억
3. 장남은 이미 1억을 받았으므로 2억 − 1억 = 1억 원
4. 검산: 배우자 3억 + 장남 1억 + 차남 2억 = 6억 원(실제 상속재산과 같음)

틀린 선지

• 2억 원: 특별수익 1억 원을 빼지 않은 값입니다.
• 약 1억 7,143만 원: 특별수익을 무시하고 6억 원만 1 : 3.5 비율로 나눈 값입니다.
• 0원: 특별수익이 상속분보다 작으므로 차액을 받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직계비속·형제자매)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몫을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을이 갑보다 먼저 사망 → 을의 배우자 병과 자녀 정이 을의 상속분을 함께 받습니다.
• 병과 정 사이의 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 입니다.

틀린 선지

• 정만 대습상속: 먼저 사망한 상속인(을)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이 받습니다.
• 병은 혈족이 아니라서 불가: 민법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법정 단순승인).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빚까지 모두 물려받습니다.

• 그 뒤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예외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3개월이 안 지났으니 포기 가능: 재산을 처분하는 순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금액이 작아 영향 없음: 자동차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을 팔면 금액이 크든 작든 처분행위로 보아 단순승인이 됩니다(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 처분이나 적정한 장례비 지출 등은 예외로 봅니다).
• 안 날부터 3개월 내 일반 한정승인: 처분 뒤에는 일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특별한정승인도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됩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빚) 가 모두 포함됩니다.

• 가 (포함): 예금은 대표적인 적극재산입니다.
• 나 (제외):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받는 수익자 고유재산으로,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는 점과 구별)
• 다 (포함): 빚(소극재산)도 상속됩니다.
• 라 (제외):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 다 입니다.

틀린 선지

• 가, 나, 다: 나(수익자 지정 보험금)는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나, 라: 둘 다 상속재산이 아니고, 가·다가 빠졌습니다.
• 가, 다, 라: 라(일신전속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예전 판례는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음).

• 상속 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므로 손자녀가 포기한 자녀의 몫을 대신 받지 않습니다.
• 자녀의 포기 취지(채무를 손자녀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뜻)도 고려한 결정입니다.

틀린 선지

• 을과 손자녀 공동상속: 2023년 판례 변경 전의 입장입니다.
• 손자녀만 상속: 배우자가 있으므로 맞지 않습니다.
• 부모와 배우자 공동상속: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므로 다음 순위인 부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분할, 법원의 조정·심판 분할이 있습니다.

•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합의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함).

틀린 선지

• 과반수 동의로 성립: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 1년 안에만: 협의분할에 이런 기한은 없습니다.
• 소급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