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재무설계사) 위험과 보험제도 핵심정리

위험관리 방법은 빈도(얼마나 자주)와 심도(얼마나 크게)로 고릅니다.

• 빈도 낮음·심도 높음 → 위험전가(보험)
• 빈도 높음·심도 높음 → 위험회피
• 빈도 높음·심도 낮음 → 손실통제(+보유)
• 빈도 낮음·심도 낮음 → 위험보유

가장의 조기 사망은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만큼 손실이 크므로 보험으로 전가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틀린 선지

• 위험보유: 손실이 작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손실이 매우 크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손실통제: 자주 일어나는 작은 손실에 주로 씁니다.
• 위험회피: 빈도와 손실이 모두 큰 활동을 그만둘 때 씁니다. 사망 위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스프링클러·방화벽처럼 사고가 나도 피해를 작게 만드는 활동은 손실통제(손실 예방·감소)입니다.

• 손실 예방: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빈도)을 줄임 (예: 안전교육, 정기 점검)
• 손실 감소: 사고가 났을 때 피해 크기(심도)를 줄임 (예: 스프링클러, 방화벽)

틀린 선지

• 위험전가: 보험 가입처럼 손실 부담을 다른 사람(보험회사)에게 넘기는 방법입니다.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전가가 아닙니다.
• 위험보유: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는 방법입니다.
• 위험회피: 공장 운영 자체를 그만두는 것처럼 위험한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장성 상품(보험)의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틀린 선지

• 14일: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은 14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 30일: 30일은 '청약한 날부터' 따지는 한도입니다. 증권을 받은 날부터는 15일입니다.
• 7일: 7일은 투자성 상품 등 다른 상품의 철회 기간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15일입니다.

대수의 법칙(큰 수의 법칙)은 관찰하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실제 결과가 예상(확률)에 가까워진다는 원리입니다.

• 보험회사는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을 많이 모아 사고율을 예측하고, 그것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틀린 선지

•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회사 전체로 보아 '받은 보험료 총액 = 지급할 보험금 총액(+사업비)'이 되도록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측이 정확해지는 원리는 아닙니다.
•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개인이 내는 보험료가 그 사람의 위험(사고 확률 × 보험금)에 맞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에서 실제 손해보다 많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
•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

• 가: 1개월, 나: 5년: 계약 체결일부터의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 가: 3개월, 나: 3년: 안 날부터의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 가: 3개월, 나: 5년: 두 기간 모두 틀렸습니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며, 특별한 서식이 필요 없는 불요식계약입니다. 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한 뒤 그 내용을 증명하려고 주는 서류일 뿐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보험계약의 성격 정리

• 낙성계약: 합의만으로 성립
• 불요식계약: 정해진 형식 불필요
• 유상·쌍무계약: 서로 대가(보험료↔보험금 책임)를 주고받음
• 사행계약: 우연한 사고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정해짐
• 부합계약: 보험회사가 만든 약관에 계약자가 따르는 방식

틀린 선지 (이 문제는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아래는 옳은 설명입니다)

• 낙성계약: 옳은 설명입니다.
• 유상·쌍무계약: 옳은 설명입니다.
• 부합계약: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약관 뜻이 애매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보험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양쪽 사이를 연결)합니다.

•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해 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합니다.
• 보험설계사: 보험회사·대리점·중개사에 소속되어 계약 체결을 중개합니다.

틀린 선지

•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채널이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지 않는' 채널이 아닙니다.
•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모집하므로 독립적인 채널이 아닙니다.
•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회사 소속이므로 독립적인 중개 채널이 아닙니다.

위험관리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위험의 인식: 어떤 위험(사망, 질병, 화재 등)이 있는지 찾아냅니다.
2. 위험의 평가: 그 위험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손실을 낼지 측정합니다.
3. 방법의 선택: 회피·손실통제·보유·전가 가운데 알맞은 방법을 고릅니다.
4. 실행과 검토: 선택한 방법을 실행하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점검합니다.

따라서 '나-다-가-라'가 맞습니다.

틀린 선지

• 가-나-다-라: 위험을 알기도 전에 방법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 나-가-다-라: 위험을 평가하기 전에 방법을 고르면 알맞은 방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 다-나-가-라: 위험을 찾아내기(인식) 전에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