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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념 정리

중요도 ★★★★★ · 25%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불이 나기 전에 위험을 찾아 없애고, 건물마다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게 하는 법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소방기본법」과 옛 소방시설법에서 예방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만들었습니다.

소방관서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로 소방대상물을 살펴보고, 시ㆍ도지사는 시장·목조건물 밀집 지역처럼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곳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합니다. 강화지구에서는 조사와 훈련을 정해진 횟수 이상 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정해진 기한 안에 선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건물의 층수·높이·연면적에 따라 특급·1급·2급·3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자격 요건이 엄격합니다.

핵심 개념

  • 소방관서장과 화재안전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묶어 소방관서장이라 하며, 이들이 소방대상물의 화재 위험을 확인하는 화재안전조사를 합니다.

    외우는 요령시ㆍ도지사는 소방관서장이 아니다.

    출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2026년 기준

  • 화재예방강화지구

    시ㆍ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장지역, 공장·창고·목조건물·노후 불량 건축물·위험물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 공장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물류단지 등이 대상입니다.

    외우는 요령밀집·노후·시장·단지.

    출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2026년 기준

  • 강화지구 관리

    소방관서장은 강화지구 안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하고, 관계인 훈련·교육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으며, 훈련·교육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립니다.

    외우는 요령연 1회 · 10일 전.

    출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2026년 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신고

    관계인은 정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외우는 요령선임 30 → 신고 14.

    출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규칙 · 2026년 기준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그 밖에 연면적 10만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입니다.

    외우는 요령아파트는 50층·200m.

    출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2026년 기준

  • 소방훈련·교육 결과 제출

    결과 제출 대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외우는 요령훈련 후 30일.

    출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2026년 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핵심정리

  • 소방관서장 =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 시ㆍ도지사.
  • 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연 1회 이상, 훈련·교육 연 1회 이상(10일 전 통보).
  • 소방안전관리자: 30일 이내 선임 → 14일 이내 신고.
  • 특급: 아파트 50층·200m 이상 / 그 밖 30층(지하 포함)·120m 이상 / 연면적 10만m² 이상.
  • 소방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주 틀리는 함정

  • 틀린 생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바른 내용: 선임은 30일 이내, 선임한 뒤 신고는 14일 이내입니다.

  • 틀린 생각: 40층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바른 내용: 아파트가 특급이 되려면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 틀린 생각: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소방청장이 지정한다

    바른 내용: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입니다. 소방청장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 문제 8개

예상문제검수 완료소방관계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사람은?

  1. ① 행정안전부장관
  2. ② 소방청장
  3. ③ 소방서장
  4. ④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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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ㆍ도지사

핵심: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 시·도지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해 관리합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으면 소방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소방청장: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 소방서장: 지구 안 화재안전조사 등을 하는 소방관서장입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소방관계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한 것이 아닌 것은?

  1. ①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 단지
  2. ②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④ 시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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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 단지

핵심: 화재예방강화지구: 시장, 공장·창고·목조건물·노후건축물·위험물시설 밀집, 석유화학공장,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제18조 제1항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ㆍ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물류단지 등을 듭니다.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 단지는 여기에 없습니다.

틀린 선지

  • 시장지역: 지정 대상입니다.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지정 대상입니다.
  •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지정 대상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소방관계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① 7일
  2. ② 14일
  3. ③ 30일
  4. ④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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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일

핵심: 소방안전관리자: 30일 이내 선임,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선임 자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날(예: 사용승인일, 해임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7일: 기준이 아닙니다.
  • 30일: 신고가 아니라 선임 기한입니다.
  • 60일: 기준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소방관계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관서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① 소방서장
  2. ② 소방본부장
  3. ③ 소방청장
  4. ④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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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ㆍ도지사

핵심: 소방관서장 =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이 법에서 소방관서장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말하며, 이들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합니다. 시ㆍ도지사는 소방관서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소방청장: 소방관서장입니다.
  • 소방본부장: 소방관서장입니다.
  • 소방서장: 소방관서장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소방관계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하는 횟수 기준은?

  1. ① 분기 1회 이상
  2. ② 반기 1회 이상
  3. ③ 월 1회 이상
  4. ④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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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연 1회 이상

핵심: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연 1회 이상, 훈련·교육 연 1회 이상(10일 전 통보)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월 1회 이상: 법령 기준이 아닙니다.
  • 분기 1회 이상: 법령 기준이 아닙니다.
  • 반기 1회 이상: 법령 기준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소방관계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높이 100m 인 업무시설(29층)
  2. ② 연면적 5만m²인 판매시설
  3. ③ 지하층을 포함해 30층 이상인 업무시설
  4. ④ 40층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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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하층을 포함해 30층 이상인 업무시설

핵심: 특급: 아파트 50층 이상·200m 이상 / 그 밖 30층 이상(지하 포함)·120m 이상 / 연면적 10만m² 이상

시행령 별표 4 의 특급 대상은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연면적 10만m² 이상(아파트 제외)입니다. 지하층을 포함해 30층 이상인 업무시설은 나)에 해당합니다.

틀린 선지

  • 40층 아파트: 아파트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어야 특급입니다.
  • 연면적 5만m² 판매시설: 10만m² 에 못 미칩니다.
  • 높이 100m 업무시설(29층): 30층·120m 어느 쪽에도 못 미칩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소방관계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7.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며칠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

  1. ① 3일 전
  2. ② 7일 전
  3. ③ 10일 전
  4. ④ 1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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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일 전

핵심: 화재예방강화지구 훈련·교육 = 10일 전까지 통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3일 전: 기준이 아닙니다.
  • 7일 전: 기준이 아닙니다.
  • 14일 전: 기준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소방관계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훈련ㆍ교육을 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가?

  1. ① 7일
  2. ② 14일
  3. ③ 30일
  4. ④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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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0일

핵심: 소방훈련·교육 결과 제출 =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 법 제37조에 따라 소방훈련ㆍ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관계인은 훈련ㆍ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틀린 선지

  • 7일: 기준이 아닙니다.
  • 14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한과 혼동한 값입니다.
  • 90일: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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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비중
소방관계법규 20문항 중 약 5문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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