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념 정리
중요도 ★★★★☆ · 25%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이 단원은 두 법을 함께 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하는 업체(소방시설업)의 등록과 공사 뒤 하자 책임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제조소등)의 허가와 안전관리를 정합니다.
소방시설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생기면 공사업자가 정해진 보증기간 안에 고쳐야 하며, 설비 종류에 따라 2년 또는 3년입니다. 관계인에게 하자를 통보받으면 짧은 기한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위험물 제조소등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을 바꿀 때는 미리 신고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임시 저장은 승인과 기간 제한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예방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의 네 가지입니다. 소방시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외우는 요령관리업은 다른 법.
출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4조 · 2026년 기준
하자보수 보증기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입니다. 자동소화장치,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는 3년입니다.
외우는 요령알리고 비추고 내려가는 설비 = 2년.
출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 2026년 기준
하자 보수 기한
관계인에게 하자를 통보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적은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통보받고 3일 안에.
출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 2026년 기준
제조소등 허가와 변경 신고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를 바꾸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위치·구조·설비는 그대로 두고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만 바꾸려면 바꾸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외우는 요령변경 신고는 하루 전.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2026년 기준
임시 저장·취급
시ㆍ도 조례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제조소등이 아닌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소방서장 승인 90일.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 2026년 기준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외우는 요령30일 선임, 14일 신고.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 2026년 기준
예방규정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일반취급소,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는 예방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10 · 100 · 150 · 200.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2026년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핵심정리
- 소방시설업 = 설계업 · 공사업 · 감리업 · 방염처리업.
- 하자보수 2년: 비상경보·비상방송·피난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무선통신보조. 나머지 주요 설비 3년.
- 하자 통보 → 3일 이내 보수 또는 계획 통보.
- 제조소등 허가 = 시ㆍ도지사. 품명·수량 변경 = 1일 전 신고.
- 임시 저장: 관할소방서장 승인, 90일 이내.
- 예방규정: 제조소·일반취급소 10배, 옥외저장소 100배, 옥내저장소 150배, 옥외탱크 200배.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자주 틀리는 함정
틀린 생각: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시설업이다
바른 내용: 소방시설업은 설계업·공사업·감리업·방염처리업입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합니다.
틀린 생각: 스프링클러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이다
바른 내용: 스프링클러설비는 3년입니다. 2년은 비상조명등·유도등·피난기구 같은 설비입니다.
틀린 생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하려면 시ㆍ도지사 허가를 받아 30일까지 할 수 있다
바른 내용: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로 임시 저장ㆍ취급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대표 문제 8개
문제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소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공사감리업
- ② 소방시설공사업
- ③ 소방시설설계업
- ④ 소방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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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방시설관리업
핵심: 소방시설업 = 설계업·공사업·감리업·방염처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입니다. 소방시설관리업은 점검·관리를 하는 업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합니다.
틀린 선지
-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업입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업입니다.
-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업입니다.
문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인 소방시설은?
- ① 비상조명등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 ③ 스프링클러설비
- ④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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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비상조명등
핵심: 하자보수 2년: 비상경보·비상방송·피난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무선통신보조 / 그 밖 주요 설비 3년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입니다. 자동소화장치,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등은 3년입니다.
틀린 선지
- 스프링클러설비: 3년입니다.
- 옥내소화전설비: 3년입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3년입니다.
문제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 ① 소방청장
- ② 행정안전부장관
- ③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④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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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핵심: 제조소등 설치·변경 허가 = 시·도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위치ㆍ구조ㆍ설비를 바꾸려면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소방청장: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일부 검사 업무를 맡지만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문제 4.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는 바꾸지 않고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만 바꾸려는 자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 ① 바꾼 날부터 14일 이내
- ② 바꾸려는 날의 7일 전까지
- ③ 바꾼 날부터 30일 이내
- ④ 바꾸려는 날의 1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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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바꾸려는 날의 1일 전까지
핵심: 위험물 품명·수량·배수 변경 =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바꾸려는 자는 바꾸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틀린 선지
- 7일 전까지: 기준이 아닙니다.
- 바꾼 날부터 14일 이내: 용도 폐지 신고 등 다른 신고의 기한과 혼동한 값입니다.
- 바꾼 날부터 30일 이내: 지위 승계 신고 등 다른 신고의 기한과 혼동한 값입니다.
문제 5.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날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하는가?
- ① 7일
- ② 14일
- ③ 30일
- ④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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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0일
핵심: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 재선임,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한 뒤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
틀린 선지
- 7일: 기준이 아닙니다.
- 14일: 선임 신고 기한입니다.
- 60일: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6.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ㆍ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고만 하면 기간 제한 없이
- ②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30일 이내
- ③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
- ④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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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
핵심: 임시 저장·취급 = 관할소방서장 승인, 90일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ㆍ취급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임시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시ㆍ도지사 허가, 30일: 승인권자와 기간이 모두 틀립니다.
- 소방청장 승인, 180일: 승인권자와 기간이 모두 틀립니다.
- 신고만 하면 기간 제한 없이: 승인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문제 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인가?
- ① 5배
- ② 10배
- ③ 100배
- ④ 1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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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배
핵심: 예방규정: 제조소·일반취급소 10배, 옥외저장소 100배, 옥내저장소 150배,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상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예방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옥외저장소는 100배, 옥내저장소는 150배,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이 기준입니다.
틀린 선지
- 5배: 기준이 아닙니다.
- 100배: 옥외저장소의 기준입니다.
- 150배: 옥내저장소의 기준입니다.
문제 8. 관계인에게서 소방시설의 하자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 ① 3일
- ② 7일
- ③ 14일
- ④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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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일
핵심: 하자 통보 → 3일 이내 보수 또는 보수계획 서면 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에 따라 하자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적은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틀린 선지
- 7일: 기준이 아닙니다.
- 14일: 기준이 아닙니다.
- 30일: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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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소방관계법규 20문항 중 약 5문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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