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기본법 개념 정리
중요도 ★★★★☆ · 20%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 법률입니다. 시험에서는 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과 누가 무엇을 하는지(권한의 주체)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고 관리하며, 시행규칙 별표에 설치 거리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구역을 정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방대의 출동과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 법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합니다. 소방박물관·소방체험관처럼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시설을 누가 세우는지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핵심 개념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입니다.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합니다.
외우는 요령항해 중인 배는 제외.
출처: 소방기본법 제2조 · 2026년 기준
관계인과 소방대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입니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입니다.
외우는 요령자위소방대는 소방대가 아니다.
출처: 소방기본법 제2조 · 2026년 기준
소방용수시설
시ㆍ도지사가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합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00m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하가 되게 설치하고, 소화전 연결금속구 구경은 65mm, 급수탑 급수배관 구경은 100mm 이상입니다.
외우는 요령100 · 140 · 65.
출처: 소방기본법 제10조, 시행규칙 별표 3 · 2026년 기준
소방활동구역
소방대장은 화재·재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방대가 없거나 요청이 있으면 경찰공무원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현장 책임자 = 소방대장.
출처: 소방기본법 제23조 · 2026년 기준
소방박물관·소방체험관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박물관은 나라, 체험관은 시·도.
출처: 소방기본법 제5조 · 2026년 기준
소방활동 방해 벌칙
위력을 쓰거나 폭행·협박으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출동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외우는 요령이 법의 가장 무거운 벌칙.
출처: 소방기본법 제50조 · 2026년 기준
소방기본법, 핵심정리
- 관계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소방대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것만 소방대상물.
- 소방용수시설 거리: 주거·상업·공업 100m, 그 밖 140m.
- 소화전 연결금속구 65mm, 급수탑 배관 100mm 이상.
- 소방활동 방해(폭행·협박·출동 방해) = 5년 / 5천만원.
소방기본법, 자주 틀리는 함정
틀린 생각: 자위소방대원도 「소방기본법」의 소방대에 들어간다
바른 내용: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됩니다. 자위소방대는 건물 관계인이 꾸리는 조직입니다.
틀린 생각: 소방박물관은 시ㆍ도지사가, 소방체험관은 소방청장이 세운다
바른 내용: 반대입니다.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 소방체험관은 시ㆍ도지사가 설립ㆍ운영합니다.
틀린 생각: 주거지역의 소방용수시설은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40m 이하로 설치한다
바른 내용: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100m 이하입니다. 140m 이하는 그 밖의 지역 기준입니다.
소방기본법 대표 문제 9개
문제 1. 「소방기본법」에서 소방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 ① 자위소방대원
- ② 소방공무원
- ③ 의용소방대원
- ④ 의무소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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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위소방대원
핵심: 소방대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소방기본법」 제2조는 소방대를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라고 정합니다. 자위소방대는 건물의 관계인이 스스로 꾸리는 조직으로 소방대가 아닙니다.
틀린 선지
- 소방공무원: 소방대의 구성원입니다.
- 의무소방원: 소방대의 구성원입니다.
-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의 구성원입니다.
문제 2. 「소방기본법」에서 말하는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① 소방대상물을 지은 시공자
- ② 소방대상물의 점유자
- ③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④ 소방대상물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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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소방대상물을 지은 시공자
핵심: 관계인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소방기본법」 제2조에서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입니다. 건물을 지은 시공자는 관계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소유자: 관계인입니다.
- 관리자: 관계인입니다.
- 점유자: 세입자처럼 실제로 쓰는 사람도 관계인입니다.
문제 3. 「소방기본법」에서 화재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소방대장
- ② 경찰서장
- ③ 시ㆍ도지사
- ④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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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소방대장
핵심: 소방활동구역 설정 = 소방대장
「소방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현장에 없거나 소방대장이 요청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시ㆍ도지사: 소방활동구역을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 경찰서장: 소방대장의 요청 등이 있을 때 돕는 쪽입니다.
- 관계인: 출입을 제한받는 쪽에 가깝습니다.
문제 4.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건축물
- ② 차량
- ③ 산림
- ④ 항해 중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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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항해 중인 선박
핵심: 소방대상물의 선박 =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기본법」 제2조의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입니다. 다만 선박은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하므로 항해 중인 선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건축물: 소방대상물입니다.
- 차량: 소방대상물입니다.
- 산림: 소방대상물입니다.
문제 5. 「소방기본법」에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소방용수시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 ① 시ㆍ도지사
- ② 관할 시장ㆍ군수
- ③ 소방서장
- ④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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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ㆍ도지사
핵심: 소방용수시설 설치·유지관리 = 시·도지사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합니다. 다만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미리 협의해 소화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소방청장: 소방용수시설을 직접 설치·관리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소방서장: 설치 주체가 아닙니다.
- 관할 시장ㆍ군수: 이 법에서 정한 설치 주체가 아닙니다.
문제 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기준은?
- ① 50m 이하
- ② 100m 이하
- ③ 140m 이하
- ④ 20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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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0m 이하
핵심: 소방용수시설: 주거·상업·공업지역 100m 이하, 그 밖 140m 이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라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가 100m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하가 되도록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합니다.
틀린 선지
- 50m 이하: 법령에 없는 기준입니다.
- 140m 이하: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그 밖의 지역 기준입니다.
- 200m 이하: 법령에 없는 기준입니다.
문제 7. 「소방기본법」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 ① 1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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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핵심: 소방활동 방해(폭행·협박·위력·출동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위력을 쓰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출동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틀린 선지
- 100만원 이하의 벌금: 훨씬 가벼운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입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행위의 벌칙이 아닙니다.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형벌이 아닌 행정 제재로, 이 행위의 벌칙이 아닙니다.
문제 8.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소화전에 소방용 호스를 연결하는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 ① 40mm
- ② 50mm
- ③ 65mm
- ④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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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5mm
핵심: 소화전 연결금속구 65mm, 급수탑 급수배관 100mm 이상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라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해 지하식 또는 지상식으로 하고,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 로 합니다. 급수탑의 급수배관 구경은 100mm 이상입니다.
틀린 선지
- 40mm: 옥내소화전 호스 구경 기준과 혼동한 값입니다.
- 50mm: 법령에 없는 값입니다.
- 100mm: 급수탑 급수배관의 구경 기준입니다.
문제 9. 「소방기본법」에서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사람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둘 다 소방청장
- ② 소방박물관 – 소방서장, 소방체험관 – 소방본부장
- ③ 소방박물관 – 시ㆍ도지사, 소방체험관 – 소방청장
- ④ 소방박물관 – 소방청장, 소방체험관 –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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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방박물관 – 소방청장, 소방체험관 – 시ㆍ도지사
핵심: 소방박물관 = 소방청장, 소방체험관 = 시·도지사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박물관 – 시ㆍ도지사, 체험관 – 소방청장: 두 기관이 뒤바뀌었습니다.
- 박물관 – 소방서장, 체험관 – 소방본부장: 법에서 정한 주체가 아닙니다.
- 둘 다 소방청장: 소방체험관은 시ㆍ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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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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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비중
- 소방관계법규 20문항 중 약 4문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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