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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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에 어떤 소방시설을 어떻게 갖추고 관리하는지를 정합니다. 소방시설은 쓰임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뉘고,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시설이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꿀 때 허가 기관은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 소방시설이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확인받습니다. 소화기 같은 소방용품은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만 만들거나 들여올 수 있고, 분말 소화기에는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에는 화재 위험 작업에 대비해 임시소방시설을 둡니다. 건물에 머무는 사람 수(수용인원)는 용도별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이 숫자가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핵심 개념
소방시설의 분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다섯 가지입니다.
외우는 요령소화·경보·피난·용수·활동.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2026년 기준
소화활동설비
소방대가 도착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쓰는 설비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소방대가 쓰는 설비.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2026년 기준
건축허가등의 동의
허가 기관은 건축허가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면적 400m² 이상이 대상이며, 학교시설 100m², 노유자·수련시설 200m², 정신의료기관·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m² 처럼 용도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기본 400.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 2026년 기준
형식승인과 내용연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면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외우는 요령분말 소화기 10년.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령 제19조 · 2026년 기준
임시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화포입니다.
외우는 요령공사장용 간이 설비.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 2026년 기준
수용인원 산정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에 침대 수를 더하고 2인용 침대는 2개로 셉니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에 바닥면적 합계를 3m² 로 나눈 수를 더합니다.
외우는 요령2인용 = 2.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 2026년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핵심정리
- 소방시설 = 소화 · 경보 · 피난구조 · 소화용수 · 소화활동설비.
- 소화활동설비 = 제연 · 연결송수관 · 연결살수 · 비상콘센트 · 무선통신보조 · 연소방지.
- 건축허가 동의: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연면적 400m² 이상(학교 100, 노유자·수련 200, 정신의료 등 300).
- 형식승인 = 소방청장.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7종 → 끄는 것 2(소화기·간이소화장치), 알리는 것 2(비상경보·가스누설경보), 피난 2(간이피난유도선·비상조명등), 불티 막는 방화포.
- 침대 있는 숙박시설 수용인원 = 종사자 + 침대(2인용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주 틀리는 함정
틀린 생각: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들어간다
바른 내용: 옥내소화전설비는 건물 안 사람이 처음 불을 끄는 소화설비입니다.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가 쓰는 제연·연결송수관 등입니다.
틀린 생각: 침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은 2인용 침대도 1개로 센다
바른 내용: 2인용 침대는 2개로 셉니다. 여기에 종사자 수를 더합니다.
틀린 생각: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내용연수 5년인 소방용품이다
바른 내용: 법령에서 내용연수를 정한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이며 10년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 문제 8개
문제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나눈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방화설비
- ② 피난구조설비
- ③ 소화설비
- ④ 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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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방화설비
핵심: 소방시설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
시행령 별표 1 은 소방시설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방화설비'라는 분류는 없습니다.
틀린 선지
- 소화설비: 소방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 경보설비: 소방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 피난구조설비: 소방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문제 2. 소방시설 가운데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옥내소화전설비
- ② 제연설비
- ③ 비상콘센트설비
- ④ 연결송수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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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옥내소화전설비
핵심: 소화활동설비 = 제연·연결송수관·연결살수·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연소방지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가 도착한 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쓰는 설비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건물 안 사람이 처음 불을 끄는 소화설비입니다.
틀린 선지
- 제연설비: 소화활동설비입니다.
- 연결송수관설비: 소화활동설비입니다.
- 비상콘센트설비: 소화활동설비입니다.
문제 3. 소화기 같은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은?
- ① 소방청장
- ② 소방서장
- ③ 시ㆍ도지사
- ④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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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소방청장
핵심: 소방용품 형식승인 =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시ㆍ도지사: 형식승인 기관이 아닙니다.
- 소방서장: 형식승인 기관이 아닙니다.
- 산업통상부장관: 소방용품 형식승인 기관이 아닙니다.
문제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내용연수를 정해야 하는 소방용품과 그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 ①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 10년
- ② 소방호스 – 7년
- ③ 이산화탄소 소화기 – 5년
- ④ 스프링클러헤드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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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 10년
핵심: 내용연수: 분말 소화기 10년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바꾸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이산화탄소 소화기 – 5년: 법령에 정한 내용연수 대상이 아닙니다.
- 스프링클러헤드 – 10년: 법령에 정한 내용연수 대상이 아닙니다.
- 소방호스 – 7년: 법령에 정한 내용연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5.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할 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 ① 시공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 ② 한국소방안전원장
- ③ 시ㆍ도지사
- ④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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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공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핵심: 건축허가등의 동의 =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허가 전에 그 건축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소방청장: 동의 주체가 아닙니다.
- 시ㆍ도지사: 동의 주체가 아닙니다.
- 한국소방안전원장: 교육 기관으로 동의 주체가 아닙니다.
문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일반 기준)은?
- ① 200m² 이상
- ② 300m² 이상
- ③ 400m² 이상
- ④ 1,000m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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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00m² 이상
핵심: 건축허가 동의 대상: 원칙적으로 연면적 400m² 이상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연면적 400m²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입니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은 이보다 작은 면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틀린 선지
- 200m² 이상: 노유자시설·수련시설 등 일부 용도의 별도 기준입니다.
- 300m² 이상: 정신의료기관·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일부 용도의 별도 기준입니다.
- 1,000m² 이상: 일반 기준보다 큰 값입니다.
문제 7.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비상경보장치
- ② 간이소화장치
- ③ 방화포
- ④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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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옥내소화전설비
핵심: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가스누설경보기·간이피난유도선·비상조명등·방화포
시행령 별표 8 의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화포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완공된 건물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입니다.
틀린 선지
- 간이소화장치: 임시소방시설입니다.
- 비상경보장치: 임시소방시설입니다.
- 방화포: 용접 불티를 막는 임시소방시설입니다.
문제 8.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종사자가 3명이고 1인용 침대 20개, 2인용 침대 10개가 있을 때 수용인원은?
- ① 33명
- ② 40명
- ③ 43명
- ④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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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3명
핵심: 침대 있는 숙박시설 수용인원 = 종사자 수 + 침대 수(2인용은 2개로 셈)
시행령 별표 7 에 따라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에 침대 수를 더하며, 2인용 침대는 2개로 셉니다.
- 침대 수: 20 + (10 × 2) = 40
- 종사자: 3
- 수용인원: 40 + 3 = 43명
틀린 선지
- 33명: 2인용 침대를 1개로 센 값입니다.
- 40명: 종사자 수를 빠뜨린 값입니다.
- 53명: 2인용 침대를 3개처럼 계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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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계법규 20문항 중 약 6문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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