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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드론) 신고·안전성인증·변경·말소 개념 정리

중요도 ★★★★☆ · 9%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자동차를 사면 등록하듯, 드론도 법이 정한 무게나 용도에 해당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단원은 처음 신고, 무거운 기체의 안전성인증, 신고 내용이 바뀌었을 때의 변경신고, 기체가 없어졌을 때의 말소신고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신고 의무는 법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도록 적혀 있지만, 실제 접수와 신고번호 발급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공단은 신고증명서를 내주고, 소유자는 받은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시하고 비행할 때 증명서를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가볍고 취미로만 쓰는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돈을 받는 사업에 쓰면 아무리 가벼워도 신고 대상입니다.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넘는 큰 드론은 날리기 전에 기술 기준에 맞는지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뒤 용도·주소·보관 장소가 바뀌면 변경신고, 기체가 부서져 없어지거나 해체되면 말소신고를 합니다. 정비나 운반을 위해 잠시 분해하는 것은 해체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기체 종류·용도·소유자 성명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전성인증 대상은 인증을 받기 전까지, 그 밖의 기체는 권리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공단 이사장에게 신고서를 냅니다.

    외우는 요령사면 30일 안에 신고

    출처: 항공안전법 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1조 · 2026년 기준

  • 신고 서류와 신고번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원·성능표, 가로 15cm·세로 10cm 크기의 측면 사진(드론은 제작번호 전체가 보이는 사진 포함)을 붙입니다. 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받은 신고번호는 기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사진 15×10, 통지 7일

    출처: 항공안전법 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1조 · 2026년 기준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

    사업에 쓰지 않는 것 가운데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 동력 없는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연구기관의 시험·연구용, 팔지 못하고 비행에 쓰지 않은 제작품, 군사용 등입니다.

    외우는 요령취미용 2kg 이하는 신고 면제, 사업용은 무게 무관

    출처: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 · 2026년 기준

  • 안전성인증

    기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행안전 기술기준에 맞는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가 대상이고, 항공안전기술원 등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받습니다.

    외우는 요령25kg 넘으면 인증

    출처: 항공안전법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5조 · 2026년 기준

  • 변경신고

    신고한 기체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 보관 장소가 바뀌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이전신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냅니다.

    외우는 요령용도·주소·보관 장소 = 30일

    출처: 항공안전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2조 · 2026년 기준

  • 말소신고와 직권 말소

    기체가 멸실되거나 해체되면 15일 안에 말소신고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장관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독촉(최고)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신고번호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없어지면 15일, 독촉은 30일 이상

    출처: 항공안전법 제1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3조 · 2026년 기준

헷갈리는 것 비교: 신고 종류별 기한과 벌칙 상한

구분기한어겼을 때 (상한)
처음 신고권리가 생긴 날부터 30일 (인증 대상은 인증 전)신고 없이 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변경신고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변경신고 없이 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말소신고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과태료 30만원 이하
신고번호 표시신고 뒤 기체에 표시과태료 100만원 이하

신고·안전성인증·변경·말소, 핵심정리

  • 신고 기한: 안전성인증 대상이면 인증 받기 전, 아니면 소유·사용 권리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서 제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업무는 공단에 위탁).
  • 첨부 서류: 권리 증명 서류, 제원·성능표, 가로 15cm × 세로 10cm 측면 사진(드론은 제작번호 전체 사진 포함).
  • 신고 제외: 사업에 쓰지 않는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 연구용·판매 전·군사용 등. 사업용은 무게와 관계없이 신고.
  • 변경신고(용도, 소유자 성명·명칭·주소, 보관 장소):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 말소신고(멸실·해체): 15일 이내. 안 하면 30일 이상 기간을 주고 최고 → 직권 말소.
  • 안전성인증: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인증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 등.
  • 벌칙 상한: 신고 없이 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인증 없이 비행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번호 미표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말소 미신고 과태료 30만원 이하.

신고·안전성인증·변경·말소, 자주 틀리는 함정

  • 틀린 생각: 말소신고도 변경신고처럼 30일 안에 하면 된다

    바른 내용: 말소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변경신고와 처음 신고가 30일이고, 말소를 하지 않았을 때 장관이 주는 최고 기간도 '30일 이상'이라 30이라는 숫자에 끌리기 쉽습니다.

  • 틀린 생각: 안전성인증은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부터 받는다

    바른 내용: 안전성인증 대상은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입니다. 2kg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사업용이 아닐 때)이라 두 숫자를 바꿔 기억하기 쉽습니다.

  • 틀린 생각: 1.5kg짜리 드론은 촬영 사업에 써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바른 내용: 2kg 이하 신고 제외는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쓰지 않을 때만 적용됩니다. 사업에 쓰면 무게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무게 기준만 기억하면 이 조건을 빠뜨립니다.

신고·안전성인증·변경·말소 대표 문제 10개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학과시험 (통합 1과목) › 신고·안전성인증·변경·말소★★★★☆

문제 1. 드론 소유자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를 제출하는 곳은?

  1.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2. ② 지방항공청장
  3. ③ 항공안전기술원장
  4. ④ 관할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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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핵심: 신고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낸다

항공안전법 제122조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지만, 이 업무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301조는 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내도록 합니다.

틀린 선지

  • 지방항공청장: 비행승인·사고 보고 등을 맡지만 기체 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 항공안전기술원장: 안전성인증을 맡는 기관입니다.
  • 관할 시장·군수: 드론 신고 업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학과시험 (통합 1과목) › 신고·안전성인증·변경·말소★★★★☆

문제 2.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드론을 산 사람은 소유 권리가 생긴 날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는가?

  1. ① 7일
  2. ② 15일
  3. ③ 30일
  4. ④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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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0일

핵심: 처음 신고 = 권리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인증 대상은 인증 전)

시행규칙 제301조에 따라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는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안전성인증 대상이면 인증을 받기 전까지 신고합니다.

틀린 선지

  • 7일: 장관이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 주는 기간입니다.
  • 15일: 말소신고 기한입니다.
  • 60일: 법에 정해진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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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신고한 드론의 보관 장소를 다른 시로 옮겼다.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며칠 안에 해야 하는가?

  1. ① 7일
  2. ② 15일
  3. ③ 30일
  4. ④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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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0일

핵심: 변경신고(용도·성명·주소·보관 장소) = 30일 이내

시행규칙 제302조는 용도, 소유자등의 성명·명칭·주소, 보관 장소가 바뀌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내도록 합니다.

틀린 선지

  • 15일: 말소신고 기한과 헷갈린 숫자입니다.
  • 7일: 신고 수리 통지 기간입니다.
  • 90일: 법에 정해진 변경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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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신고한 드론이 추락해 완전히 부서졌다. 말소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며칠 안에 해야 하는가?

  1. ① 7일
  2. ② 15일
  3. ③ 30일
  4. ④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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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일

핵심: 말소신고(멸실·해체) = 15일 이내

항공안전법 제123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303조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거나 해체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합니다.

틀린 선지

  • 30일: 처음 신고와 변경신고 기한입니다.
  • 7일: 신고 수리 통지 기간입니다.
  • 60일: 법에 정해진 기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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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사업에 쓰지 않는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 얼마 이하일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1. ① 250g
  2. ② 2kg
  3. ③ 7kg
  4. ④ 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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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kg

핵심: 신고 제외 = 사업용 아닌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시행령 제24조제5호는 사업에 쓰지 않는 무인동력비행장치 가운데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인 것을 신고 대상에서 뺍니다. 2kg을 넘으면 취미용이어도 신고합니다.

틀린 선지

  • 250g: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는 기준입니다.
  • 7kg: 2종과 3종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25kg: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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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무인동력비행장치가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최대이륙중량 기준은?

  1. ① 2kg 초과
  2. ② 7kg 초과
  3. ③ 25kg 초과
  4. ④ 150kg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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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5kg 초과

핵심: 안전성인증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시행규칙 제30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비행 전에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2kg 초과: 사업용이 아닐 때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 7kg 초과: 2종이 시작되는 기준입니다.
  • 150kg 초과: 이 무게를 넘으면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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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기체의 용도
  2. ② 소유자의 주소
  3. ③ 기체의 보관 장소
  4. ④ 조종자의 비행 경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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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조종자의 비행 경력 시간

핵심: 변경신고 사항 = 용도, 소유자 성명·명칭·주소, 보관 장소

시행규칙 제302조제1항이 정한 변경신고 사항은 용도, 소유자등의 성명·명칭·주소, 보관 장소 세 가지입니다. 조종자의 비행 경력은 기체 신고 내용이 아닙니다.

틀린 선지

  • 기체의 용도: 변경신고 사항입니다.
  • 소유자의 주소: 변경신고 사항입니다.
  • 기체의 보관 장소: 변경신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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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연구기관이 시험용으로 만든 드론
  2. ② 군사 목적으로 쓰는 드론
  3. ③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4. ④ 촬영 사업에 쓰는 최대이륙중량 1.5kg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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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촬영 사업에 쓰는 최대이륙중량 1.5kg 드론

핵심: 사업용이면 2kg 이하라도 신고 대상

시행령 제24조의 신고 제외 장치는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쓰지 않는 것에 한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드론도 촬영 사업 같은 사업에 쓰면 신고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연구기관의 시험용 드론: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 군사 목적 드론: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줄에 매여 나는 장치로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학과시험 (통합 1과목) › 신고·안전성인증·변경·말소★★★★☆

문제 9.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기관은?

  1. ① 항공안전기술원
  2.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3. ③ 지방항공청
  4. ④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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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항공안전기술원

핵심: 안전성인증 = 항공안전기술원(기술원) 등 인증기관

시행령 제26조제10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와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합니다. 시행규칙 제305조제2항도 인증기관으로 기술원 등을 정합니다.

틀린 선지

  •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체 신고와 조종자 증명 업무를 맡습니다.
  • 지방항공청: 비행승인·사고 보고 등을 맡습니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안전성인증 기관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2026년 법령 기준학과시험 (통합 1과목) › 신고·안전성인증·변경·말소★★★★☆

문제 10.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아닌 것은?

  1. ① 최대이륙중량 30kg 무인멀티콥터
  2. ② 동력비행장치
  3. ③ 사람이 타는 기구
  4. ④ 최대이륙중량 20kg 무인멀티콥터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최대이륙중량 20kg 무인멀티콥터

핵심: 무인동력비행장치는 25kg 초과만 안전성인증 대상

시행규칙 제305조제1항은 동력비행장치, 사람이 타는 기구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그리고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등을 안전성인증 대상으로 정합니다. 20kg 멀티콥터는 25kg을 넘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틀린 선지

  • 30kg 무인멀티콥터: 25kg을 넘으므로 인증 대상입니다.
  • 동력비행장치: 인증 대상입니다.
  • 사람이 타는 기구: 인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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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 (4 / 5)
출제 비중
학과시험 (통합 1과목) 40문항 중 약 4문항 (9%)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