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사고·벌칙 개념 정리
중요도 ★★★★★ · 10%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의 의무가 있듯, 드론 조종자에게도 비행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이 단원은 금지 행위, 술과 약물, 야간과 육안 범위, 사고 보고, 그리고 규칙을 어겼을 때 받는 벌칙을 정리합니다.
드론 조종자는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사람이 많은 곳 위에서 위험하게 날거나, 건물에 바짝 붙어 날면 안 됩니다. 해가 진 뒤부터 뜨기 전까지의 비행과 눈으로 기체를 볼 수 없는 거리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지방항공청장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탄 항공기를 보면 먼저 피해야 합니다.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로 조종하거나 비행 중에 마시면 무거운 형벌을 받고, 조종자 증명도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조종자가 지체 없이 보고하고,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으면 소유자가 대신합니다. 벌칙은 징역·벌금 같은 형벌과 과태료 같은 행정벌로 나뉘므로 위반마다 어느 쪽인지 구분해 둡니다.
핵심 개념
조종자 준수사항(금지 행위)
위험한 낙하물 투하, 인구 밀집지역 상공의 위험한 비행, 건축물에 충돌할 우려가 있는 근접 비행, 승인 없는 관제·통제·주의공역 비행, 야간 비행, 술·약물 영향 아래의 조종, 승인 조건 위반, 그 밖의 비정상적인 비행이 금지됩니다.
외우는 요령떨어뜨리기·사람 위·건물 옆·밤·술
출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 2026년 기준
육안 범위와 진로 양보
무인비행장치는 조종자가 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해야 합니다. 동력을 쓰는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동력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모두에게 길을 비켜 줍니다.
외우는 요령드론은 언제나 비켜 주는 쪽
출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 2026년 기준
특별비행승인
야간 비행이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의 비행을 하려면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새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90일) 안에 안전기준에 맞는지 검사해 승인서를 내줍니다.
외우는 요령밤·시야 밖 = 특별비행승인, 30일
출처: 항공안전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 · 2026년 기준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거나 마약류·환각물질을 쓴 상태는 정상적으로 조종할 수 없는 상태로 봅니다. 측정은 호흡측정기 검사 등으로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이나 소변으로 다시 잽니다.
외우는 요령드론은 0.02%
출처: 항공안전법 제57조·제131조 · 2026년 기준
초경량비행장치사고와 보고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생긴 사람의 사망·중상·행방불명, 기체의 추락·충돌·화재, 위치를 알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종자(못 하면 소유자등)는 이름, 일시·장소, 기체 종류·신고번호, 경위, 피해 개요 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외우는 요령이륙~착륙 사이, 보고는 지방항공청장
출처: 항공안전법 제2조·제1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2조 · 2026년 기준
벌금과 과태료
벌금은 법원이 재판으로 매기는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매기는 행정벌입니다. 음주 조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하면 400만원 이하, 준수사항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우는 요령술은 형벌, 나머지 규칙 위반은 대개 과태료
출처: 항공안전법 제161조·제166조 · 2026년 기준
조종자 증명의 취소·정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한 조종자의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증명을 받았거나, 증명을 빌려주었거나, 술 측정에 따르지 않았거나, 정지 기간에 비행했다면 반드시 취소합니다.
외우는 요령정지는 최대 1년
출처: 항공안전법 제125조 · 2026년 기준
헷갈리는 것 비교: 주요 위반과 벌칙 상한
| 위반 | 종류 | 상한 |
|---|---|---|
| 술·약물 영향 아래 조종, 비행 중 음주, 측정 거부 | 형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 비행 | 형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 과태료 | 400만원 이하 |
| 준수사항 위반, 증명 대여·차용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 사고 미보고·거짓 보고 | 과태료 | 30만원 이하 |
조종자 준수사항·사고·벌칙, 핵심정리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의 비행은 지방항공청장의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비행승인 검사 기간: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90일) 이내.
- 주류: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면 정상 조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본다. 측정은 호흡측정기 등,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소변 검사.
- 음주 조종·비행 중 음주·측정 거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동력 초경량비행장치는 모든 항공기·경량항공기·동력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에 진로를 양보한다.
- 사고 보고: 지체 없이, 받는 곳은 지방항공청장. 조종자가 못 하면 소유자등이 보고.
- 과태료 상한: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400만원 · 준수사항 위반 300만원 · 증명 대여 300만원 · 사고 미보고 30만원.
- 조종자 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 부정 취득·대여·측정 거부·정지 기간 중 비행은 반드시 취소.
조종자 준수사항·사고·벌칙, 자주 틀리는 함정
틀린 생각: 드론 사고 보고는 기체 신고를 받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한다
바른 내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신고·조종자 증명은 공단이 맡아서 사고 보고도 같은 곳에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생각: 드론 조종자의 음주 기준은 자동차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다
바른 내용: 항공안전법 제57조(제131조로 초경량비행장치에 준용)는 0.02%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운전면허 기준 0.03%가 더 익숙해서 그 숫자를 고르기 쉽습니다.
틀린 생각: 준수사항을 어기면 벌금을 낸다
바른 내용: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은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벌인 과태료(300만원 이하) 대상입니다. 안전성인증과 조종자 증명을 둘 다 받지 않고 날거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을 나는 것처럼 벌금·징역이 붙는 위반과 섞어 기억하기 쉽습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사고·벌칙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야간'의 범위는?
- 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②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 ③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 ④ 가로등이 켜져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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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핵심: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시행규칙 제310조제1항제6호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각이 아니라 해가 지고 뜨는 때가 기준이라 계절마다 시간이 달라집니다. 야간 비행을 하려면 특별비행승인을 받습니다.
틀린 선지
- 오후 6시~오전 6시: 고정된 시각은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 오후 8시~오전 5시: 고정된 시각은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 가로등이 켜진 시간: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할 수 없는 상태로 보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 ① 0.01% 이상
- ② 0.02% 이상
- ③ 0.03% 이상
- ④ 0.0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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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0.02% 이상
핵심: 드론 조종 음주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항공안전법 제57조제5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봅니다. 제131조가 이 조문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게 그대로 적용(준용)합니다.
틀린 선지
- 0.03% 이상: 자동차 운전의 음주 기준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 0.05% 이상: 항공안전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 0.01% 이상: 항공안전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3.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가 났을 때 조종자가 보고하는 곳은?
- ① 지방항공청장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③ 관할 경찰서장
- ④ 항공안전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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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방항공청장
핵심: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보고 = 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법 제129조제3항은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312조는 보고받는 곳을 지방항공청장으로 정합니다.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으면 소유자등이 대신 보고합니다.
틀린 선지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기체 신고를 받는 곳입니다.
- 관할 경찰서장: 항공안전법상 사고 보고처가 아닙니다.
- 항공안전기술원장: 안전성인증을 맡는 곳입니다.
문제 4. 최대이륙중량 3kg 드론 조종자의 행동 가운데 준수사항 위반이 아닌 것은?
- ① 비행 중 사람들 위로 물건을 떨어뜨렸다
- ② 축제로 사람이 몰린 광장 위를 낮게 날며 묘기를 부렸다
- ③ 특별비행승인 없이 해가 진 뒤 비행했다
- ④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밖에서 낮에 고도 100m로 눈에 보이는 범위에서 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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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밖에서 낮에 고도 100m로 눈에 보이는 범위에서 비행했다
핵심: 25kg 이하·150m 미만·관제권과 금지구역 밖·주간·육안 범위 = 허용
시행규칙 제310조는 낙하물 투하,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위의 위험한 비행, 야간 비행 등을 금지합니다. 다만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이 관제권·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m 미만으로 낮에 눈으로 보이는 범위에서 나는 것은 허용됩니다.
틀린 선지
- 물건 투하: 인명·재산에 위험한 낙하물 투하는 금지입니다.
- 사람이 몰린 광장 위 위험 비행: 인구 밀집 장소 상공의 위험한 비행은 금지입니다.
- 승인 없는 야간 비행: 일몰 후~일출 전 비행은 특별비행승인 없이는 금지입니다.
문제 5. 드론을 날리던 중 사람이 탄 헬리콥터가 가까이 다가온다. 옳은 행동은?
- ① 드론이 먼저 진로를 양보하고 피한다
- ② 헬리콥터가 드론을 피해야 하므로 그대로 비행한다
- ③ 더 높이 있는 쪽이 피하므로 고도를 비교한다
- ④ 오른쪽에서 오는 쪽이 우선이므로 방향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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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드론이 먼저 진로를 양보하고 피한다
핵심: 동력 초경량비행장치는 모든 항공기·경량항공기에 진로 양보
시행규칙 제310조제3항에 따라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동력을 쓰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제2항은 항공기를 눈으로 살펴 미리 피하도록 주의하라고도 정합니다.
틀린 선지
- 헬리콥터가 피해야 한다: 거꾸로입니다. 드론이 양보합니다.
- 고도를 비교한다: 양보 기준이 아닙니다.
- 오른쪽 우선: 이 상황의 법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6.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행은?
- ① 야간 비행이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의 비행
- ② 관제권 밖에서 낮에 고도 50m로 하는 비행
- ③ 최대이륙중량 1kg 드론의 취미 비행
- ④ 실내 체육관 안에서 하는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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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야간 비행이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의 비행
핵심: 특별비행승인 = 야간 비행, 육안 범위 밖 비행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과 시행규칙 제312조의2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장의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관제권 밖 낮 50m 비행: 특별비행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1kg 드론 취미 비행: 무게만으로 특별비행승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실내 비행: 특별비행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7.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 드론을 증명 없이 비행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은? (안전성인증도 없이 비행한 경우는 제외)
- ① 100만원
- ② 200만원
- ③ 400만원
- ④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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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00만원
핵심: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 과태료 400만원 이하
항공안전법 제166조제2항은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성인증도 받지 않은 기체로 증명 없이 비행했다면 제161조제2항제1호의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틀린 선지
- 500만원: 안전성인증 없이 비행했을 때의 과태료 상한입니다.
- 200만원: 이 위반의 상한이 아닙니다.
- 100만원: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상한입니다.
문제 8. 드론 조종자가 준수사항(시행규칙 제310조)을 어기고 비행했을 때 받는 처분은?
-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 ④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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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핵심: 준수사항 위반 = 과태료 300만원 이하
항공안전법 제166조제3항제6호는 제129조제1항을 어겨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매기는 행정벌로,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과 다릅니다.
틀린 선지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금액은 같아도 벌금(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음주 조종 등에 해당하는 형벌입니다.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을 때 등입니다.
문제 9.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조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드론을 비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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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핵심: 음주 조종·비행 중 음주·측정 거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제161조제1항은 주류등의 영향으로 정상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거나,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틀린 선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한 경우 등입니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준수사항 위반 등에 매기는 과태료입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성인증 없이 비행한 경우입니다.
문제 10.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은?
- ① 30만원
- ② 100만원
- ③ 300만원
- ④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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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0만원
핵심: 사고 미보고·거짓 보고 = 과태료 30만원 이하
항공안전법 제166조제7항제2호는 제129조제3항을 어겨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 또는 소유자등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틀린 선지
- 100만원: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 300만원: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입니다.
- 500만원: 안전성인증 없이 비행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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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비중
- 학과시험 (통합 1과목) 40문항 중 약 4문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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