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드론) 공역과 비행승인 개념 정리
중요도 ★★★★★ · 11%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하늘에도 도로처럼 성격이 다른 구역이 있습니다. 이 단원은 법이 하늘을 어떻게 나누는지와, 드론이 언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공역의 이름과 승인 조건을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은 비행정보구역을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네 가지로 나눕니다. 관제공역은 관제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곳이고, 비관제공역은 조언과 정보만 받는 곳입니다. 통제공역은 비행을 막거나 제한하는 곳, 주의공역은 훈련이나 군 작전처럼 조심해야 할 활동이 있는 곳입니다. 서비스 수준에 따라 A부터 G까지 등급으로도 나눕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은 대부분의 하늘에서 승인 없이 날 수 있지만, 공항 주변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 그리고 150m 이상 높이에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보다 무거운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날 때 미리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신청은 지방항공청장·국방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기관에 냅니다.
핵심 개념
공역의 네 가지 구분
관제공역(관제 지시를 받아야 하는 공역), 비관제공역(조언·비행정보를 주는 공역), 통제공역(비행을 금지·제한하는 공역), 주의공역(특별한 주의·경계가 필요한 공역)입니다.
외우는 요령관·비·통·주
출처: 항공안전법 제78조 · 2026년 기준
공역 등급 A~G
관제 서비스를 받는 정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A·B·C·D·E등급은 관제공역, F·G등급은 비관제공역입니다. G등급은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됩니다.
외우는 요령E까지 관제, F·G는 비관제
출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 2026년 기준
관제권과 관제구
관제권은 비행장·공항과 그 주변 공역이고, 관제구는 땅이나 물 표면에서 200m 이상 높이에 지정된 공역입니다. 둘 다 관제공역이며, 드론 승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항 둘레의 관제권입니다.
외우는 요령공항 둘레 = 관제권, 200m 위 = 관제구
출처: 항공안전법 제2조 · 2026년 기준
통제공역과 주의공역의 하위 구역
통제공역에는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주의공역에는 훈련구역·군작전구역·위험구역·경계구역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금지·제한 = 통제, 훈련·군작전·위험·경계 = 주의
출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 2026년 기준
승인이 필요한 고도 150m
사람이나 건물이 밀집한 곳에서는 기체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안의 가장 높은 장애물 꼭대기에서 150m, 그 밖의 곳에서는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꼭대기에서 150m를 잽니다. 이 높이 이상으로 날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우는 요령밀집지역은 '제일 높은 건물 위'부터 150m
출처: 항공안전법 제1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 · 2026년 기준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공항 주변 범위
군 비행장을 뺀 비행장이나 이착륙장의 중심에서 반지름 3km 안, 고도 500피트 안에서는 그곳의 항공교통업무 기관이나 관리자와 미리 협의했다면 비행제한공역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외우는 요령3km·500피트·사전 협의 세 가지가 함께
출처: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 2026년 기준
반복 비행 승인 기간
같은 지역에서 되풀이하는 비행은 기간을 정해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는 12개월, 그 밖의 초경량비행장치는 6개월 범위입니다.
외우는 요령드론 12개월, 나머지 6개월
출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 2026년 기준
헷갈리는 것 비교: 공역의 네 가지 구분과 하위 구역
| 공역 | 하위 구역 예 | 등급 |
|---|---|---|
| 관제공역 | 관제권, 관제구, 비행장교통구역 | A~E |
|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 정보구역 | F, G |
|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 |
| 주의공역 |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 - |
공역과 비행승인, 핵심정리
- 관제공역 = A~E등급(관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 비관제공역 = F·G등급(조언구역·정보구역).
- 주의공역 = 훈련구역·군작전구역·위험구역·경계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 관제구는 지표면·수면에서 200m 이상 높이의 공역. 관제권은 비행장·공항과 그 주변.
- 25kg 이하 드론도 승인 필요: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150m 이상 고도.
- 150m 재는 법: 사람·건물 밀집지역은 반경 150m 안 가장 높은 장애물 꼭대기부터, 그 밖은 지표·수면·물건 위부터.
- 비행제한공역 승인 제외(시행령 제25조): 비행장(군 비행장 제외)·이착륙장 중심 반지름 3km, 고도 500피트 이내 + 사전 협의(비행장은 항공교통업무 기관, 이착륙장은 관리자). 관제권·비행금지구역·150m 이상 승인은 따로 받아야 함.
- 같은 지역 반복 비행 승인 기간: 무인비행장치 12개월, 그 밖의 초경량비행장치 6개월.
공역과 비행승인, 자주 틀리는 함정
틀린 생각: 비행금지구역은 주의공역에 속한다
바른 내용: 비행금지구역은 비행제한구역과 함께 통제공역에 속합니다. 주의공역은 훈련구역·군작전구역·위험구역·경계구역처럼 조심해서 날면 되는 곳이라 '위험'이라는 말에 끌려 섞기 쉽습니다.
틀린 생각: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은 어디서든 150m 아래로만 날면 승인이 필요 없다
바른 내용: 25kg 이하라도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 안에서는 고도와 관계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0m 기준만 기억하고 장소 조건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틀린 생각: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은 주의공역에 속한다
바른 내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은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과 함께 통제공역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주의공역이라 둘을 바꿔 기억하기 쉽습니다.
공역과 비행승인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비행금지구역은 다음 중 어느 공역에 속하는가?
- ① 관제공역
- ② 비관제공역
- ③ 통제공역
- ④ 주의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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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통제공역
핵심: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 = 통제공역
시행규칙 별표 23은 통제공역을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으로 나눕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안전·국방상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입니다.
틀린 선지
- 주의공역: 훈련구역·군작전구역·위험구역·경계구역 등이 속합니다.
- 관제공역: 관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이 속합니다.
- 비관제공역: 조언구역·정보구역이 속합니다.
문제 2. 최대이륙중량 5kg 드론으로 비행할 때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 ①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밖 들판에서 고도 100m로 비행
- ② 공항 주변 관제권 안에서 고도 50m로 비행
- ③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밖 강변에서 고도 120m로 비행
- ④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밖 공터에서 고도 30m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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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항 주변 관제권 안에서 고도 50m로 비행
핵심: 25kg 이하 드론도 관제권·비행금지구역·150m 이상은 승인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은 비행제한공역 승인 대상에서 빠지지만(시행규칙 제308조제1항),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날거나 150m 이상 높이로 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제권 안이라면 고도가 낮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틀린 선지
- 들판 100m: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밖이고 150m 미만이라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 강변 120m: 같은 이유로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 공터 30m: 같은 이유로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 3. 25kg 이하 드론이라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높이 기준은?
- ① 100m 이상
- ② 120m 이상
- ③ 150m 이상
- ④ 20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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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0m 이상
핵심: 비행승인이 필요한 고도 = 150m 이상
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1호와 시행규칙 제308조제5항에 따라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면 무게와 관계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120m 이상: 우리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 200m 이상: 관제구의 높이 기준과 헷갈린 숫자입니다.
- 100m 이상: 법에 정해진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4. 공역 등급 가운데 관제공역에 해당하는 등급은?
- ① F·G등급
- ② A~G등급
- ③ A~E등급
- ④ A~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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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A~E등급
핵심: 관제공역 A~E등급, 비관제공역 F·G등급
시행규칙 별표 23은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공역을 나누면서 A·B·C·D·E등급을 관제공역, F·G등급을 비관제공역으로 정합니다.
틀린 선지
- A~G등급: F·G등급은 비관제공역이라 모두 관제공역은 아닙니다.
- F·G등급: 비관제공역입니다.
- A~C등급: D·E등급도 관제공역인데 빠졌습니다.
문제 5. 항공안전법에서 '통제공역'을 설명한 것은?
- ① 조종사에게 조언과 비행정보만 제공하는 공역
- ② 관제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공역
- ③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 ④ 비행할 때 특별한 주의·경계가 필요한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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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핵심: 통제공역 = 비행을 금지·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은 공역을 넷으로 나눕니다. 통제공역은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입니다.
틀린 선지
- 관제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공역: 관제공역입니다.
- 조언과 비행정보만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공역입니다.
- 특별한 주의·경계가 필요한 공역: 주의공역입니다.
문제 6. 주의공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훈련구역
- ② 군작전구역
- ③ 위험구역
- ④ 비행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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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비행제한구역
핵심: 비행제한구역은 통제공역, 위험·경계·훈련·군작전구역은 주의공역
별표 23의 주의공역은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입니다. 비행제한구역은 통제공역에 속합니다.
틀린 선지
- 훈련구역: 주의공역입니다.
- 군작전구역: 주의공역입니다.
- 위험구역: 이름 때문에 통제공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주의공역입니다.
문제 7. 드론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이 아닌 것은?
- ① 지방항공청장
- ② 국방부장관
- ③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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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핵심: 비행승인 신청 = 지방항공청장·국방부장관·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시행규칙 제308조제2항은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국방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내도록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체 신고와 조종자 증명을 맡는 기관입니다.
틀린 선지
- 지방항공청장: 신청을 받는 곳입니다.
- 국방부장관: 신청을 받는 곳입니다.
-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신청을 받는 곳입니다.
문제 8.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비행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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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핵심: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 비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항공안전법 제161조제2항제1호의2는 제127조제3항제2호를 어겨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틀린 선지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승인 없이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했을 때 등의 형벌입니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밖의 승인 위반(예: 150m 이상 무승인 비행)에 매기는 과태료입니다.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고 미보고·말소 미신고 수준의 과태료입니다.
문제 9. 항공안전법에서 '관제구'는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몇 m 이상 높이의 공역인가?
- ① 100m
- ② 150m
- ③ 200m
- ④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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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0m
핵심: 관제구 = 지표면·수면에서 200m 이상 높이의 공역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는 관제구를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으로 정합니다. 비행장·공항과 그 주변 공역은 관제권입니다.
틀린 선지
- 150m: 드론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도 기준입니다.
- 100m: 법에 정해진 관제구 기준이 아닙니다.
- 500m: 법에 정해진 관제구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10.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은 어느 공역에 속하는가?
- ① 관제공역
- ② 비관제공역
- ③ 통제공역
- ④ 주의공역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통제공역
핵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통제공역 / 비행구역 = 주의공역
별표 23에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은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과 함께 통제공역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은 주의공역입니다.
틀린 선지
- 주의공역: '비행구역'이 주의공역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 관제공역: 관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이 속합니다.
- 비관제공역: 조언구역·정보구역이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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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시험 (통합 1과목) 40문항 중 약 4문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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