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드론) 법의 목적과 드론의 범위 개념 정리
중요도 ★★★☆☆ · 7% (추정)
2026년 출제기준 반영
개요
이 단원은 드론 법규의 출발점입니다. 항공안전법이 왜 있는지, 하늘을 나는 기계를 법이 어떻게 나누는지, 그 안에서 드론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자동차도 승용차·화물차·이륜차로 나누듯, 나는 기계도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로 나뉩니다.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국제 기준을 따라, 항공기부터 초경량비행장치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날 수 있는 방법과 관계자의 의무를 정한 법입니다. 드론은 이 가운데 가장 가벼운 무리인 초경량비행장치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도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비행장치, 다시 그 안에서 동력을 쓰는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속합니다.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은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 나뉩니다. 무거운 기체를 다룰 수 있는 위 종의 증명이 있으면 아래 종의 기체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장난감급 드론은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핵심 개념
항공안전법의 목적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표준·권고 방식에 따라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날 수 있는 방법과, 국가·항공사업자·항공종사자 등의 의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외우는 요령국제 기준을 따른 '안전한 항행'이 핵심 낱말
출처: 항공안전법 제1조 · 2026년 기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항공기는 비행기·헬리콥터·비행선·활공기처럼 무게·좌석 기준을 넘는 큰 기계입니다. 경량항공기는 그보다 가벼운 비행기·헬리콥터와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입니다.
외우는 요령같은 자이로플레인도 무게 기준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회전익비행장치
출처: 항공안전법 제2조 · 2026년 기준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를 뺀 나머지 가벼운 비행 장치입니다.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등이 여기에 듭니다.
외우는 요령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가족의 한 식구
출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 2026년 기준
무인동력비행장치
사람이 타지 않고, 연료 무게를 빼고 잰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무인수직이착륙기를 말합니다. 같은 무인비행장치라도 무인비행선은 180kg·20m 기준을 따로 둡니다.
외우는 요령멀티콥터 상한 150kg, 비행선 180kg
출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 2026년 기준
무인동력비행장치 1~4종
연료·배터리까지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으로 나눕니다. 25kg을 넘으면 1종, 7kg 초과 25kg 이하는 2종, 2kg 초과 7kg 이하는 3종, 250g 초과 2kg 이하는 4종입니다.
외우는 요령경계 숫자 7·2는 아래 종에 포함
출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 2026년 기준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는 드론
연료를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조종자 증명 대상에서 빠집니다. 250g을 넘는 순간부터는 가장 가벼운 4종이라도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250g이 증명의 문턱
출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 2026년 기준
항공종사자
항공안전법 제34조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조종사·관제사·정비사 등)을 받은 사람입니다. 드론 조종자 증명은 제125조에 따른 별도의 증명이라 이것만으로는 항공종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드론 증명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출처: 항공안전법 제2조·제125조 · 2026년 기준
헷갈리는 것 비교: 무인멀티콥터 종별 최대이륙중량
| 종 | 최대이륙중량 | 받는 방법 |
|---|---|---|
| 1종 |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 3종 | 2kg 초과 7kg 이하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 4종 | 250g 초과 2kg 이하 | 온라인 교육 이수 |
법의 목적과 드론의 범위, 핵심정리
- 법의 바탕: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의 표준·권고 방식 (항공안전법 제1조).
- 항공기 4가지 = 비행기·헬리콥터·비행선·활공기. 경량항공기에는 자이로플레인·동력패러슈트 등이 있고, 아주 가벼운 헬리콥터·자이로플레인은 초경량비행장치의 회전익비행장치에 듭니다.
-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 뺀 자체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무인수직이착륙기.
- 무인비행선 = 자체중량 180kg 이하 그리고 길이 20m 이하.
- 종 구분(최대이륙중량): 1종 25kg 초과 · 2종 7kg 초과~25kg · 3종 2kg 초과~7kg · 4종 250g 초과~2kg.
-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조종자 증명 대상이 아니다.
-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아도 '항공종사자'(제34조 자격증명 소지자)는 아니다.
법의 목적과 드론의 범위, 자주 틀리는 함정
틀린 생각: 드론의 종은 배터리를 뺀 기체 무게로 나눈다
바른 내용: 1~4종은 연료(배터리)까지 실은 최대이륙중량으로 나눕니다. 150kg 상한만 연료를 뺀 자체중량 기준이라 두 무게를 섞어 기억하기 쉽습니다.
틀린 생각: 최대이륙중량이 딱 25kg인 기체는 1종이다
바른 내용: 1종은 25kg을 '초과'하는 기체라서 딱 25kg은 2종(7kg 초과 25kg 이하)입니다. 경계 숫자가 위 종의 시작점이 아니라 아래 종의 끝점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법의 목적과 드론의 범위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최대이륙중량 범위는?
- ① 250g 초과 2kg 이하
- ② 2kg 초과 7kg 이하
- ③ 7kg 초과 25kg 이하
- ④ 25kg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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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50g 초과 2kg 이하
핵심: 4종 =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2kg 이하
시행규칙 제306조는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최대이륙중량으로 나눕니다. 4종은 250g 초과 2kg 이하로 가장 가벼운 종입니다. 4종은 시험 없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 증명을 받습니다.
틀린 선지
- 2kg 초과 7kg 이하: 3종입니다.
- 7kg 초과 25kg 이하: 2종입니다.
- 25kg 초과: 1종입니다.
문제 2. 무인동력비행장치 가운데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최대이륙중량 얼마 이하인가?
- ① 250g
- ② 2kg
- ③ 7kg
- ④ 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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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50g
핵심: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 = 조종자 증명 대상 아님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은 조종자 증명 대상에서 연료를 포함한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뺍니다. 250g을 넘으면 가장 가벼운 4종이라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틀린 선지
- 2kg: 사업에 쓰지 않을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입니다.
- 7kg: 2종과 3종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25kg: 안전성인증과 1종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문제 3. 무인멀티콥터가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들어가려면 연료 무게를 뺀 자체중량이 몇 kg 이하여야 하는가?
- ① 25kg
- ② 115kg
- ③ 150kg
- ④ 18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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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0kg
핵심: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 뺀 자체중량 150kg 이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무인수직이착륙기입니다.
틀린 선지
- 25kg: 안전성인증 대상이나 1종을 가르는 최대이륙중량 기준입니다.
- 115kg: 사람이 타는 동력비행장치의 자체중량 기준입니다.
- 180kg: 무인비행선의 자체중량 기준입니다.
문제 4. 최대이륙중량이 정확히 25kg인 무인멀티콥터는 몇 종에 해당하는가?
- ① 1종
- ② 2종
- ③ 3종
- ④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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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종
핵심: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25kg은 2종)
2종은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25kg 이하이고, 1종은 25kg을 초과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딱 25kg인 기체는 2종입니다. 경계 숫자는 '이하'가 붙은 아래 종에 들어갑니다.
틀린 선지
- 1종: 25kg을 넘어야 1종입니다. 25kg은 넘은 것이 아닙니다.
- 3종: 2kg 초과 7kg 이하입니다.
- 4종: 250g 초과 2kg 이하입니다.
문제 5. 무인멀티콥터 1~4종을 나누는 기준은?
- ① 배터리를 뺀 기체 자체중량
- ② 연료·배터리까지 포함한 최대이륙중량
- ③ 프로펠러의 지름
- ④ 모터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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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연료·배터리까지 포함한 최대이륙중량
핵심: 종 구분 = 최대이륙중량 (연료·배터리 포함)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은 1~4종을 최대이륙중량으로 나눕니다. 최대이륙중량은 연료(배터리)와 실을 수 있는 짐까지 포함해 이륙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입니다. 1종의 위쪽 한계 150kg만 연료를 뺀 자체중량으로 잽니다.
틀린 선지
- 배터리를 뺀 자체중량: 150kg 상한에만 쓰는 기준입니다.
- 프로펠러의 지름: 종 구분 기준이 아닙니다.
- 모터의 개수: 종 구분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상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행글라이더
- ② 무인멀티콥터
- ③ 계류식 기구
- ④ 좌석이 2개인 동력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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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좌석이 2개인 동력 비행기
핵심: 동력비행장치(초경량)는 좌석 1개·자체중량 115kg 이하
초경량비행장치에는 동력비행장치·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기구류·무인비행장치·회전익비행장치·동력패러글라이더·낙하산류 등이 있습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이 가운데 동력비행장치는 자체중량 115kg 이하, 연료 19L 이하(전기모터는 연료 기준 제외), 좌석 1개인 고정익 비행장치만 해당합니다(제5조제1호). 따라서 좌석이 2개인 동력 비행기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아닙니다.
틀린 선지
- 행글라이더: 자체중량 70kg 이하로 초경량비행장치입니다(제5조제2호).
- 무인멀티콥터: 연료를 뺀 자체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로 초경량비행장치입니다(제5조제5호).
- 계류식 기구: 기구류에 속하는 초경량비행장치입니다(제5조제4호).
문제 7.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최대이륙중량 3kg 무인멀티콥터
- ② 동력비행장치
- ③ 유인자유기구
- ④ 최대이륙중량 200g 무인멀티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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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최대이륙중량 200g 무인멀티콥터
핵심: 250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조종자 증명 대상에서 제외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은 동력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등을 조종자 증명 대상으로 정하면서,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제외합니다. 200g짜리 멀티콥터는 증명 없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3kg 무인멀티콥터: 250g을 넘으므로 증명 대상(3종)입니다.
- 동력비행장치: 증명 대상입니다.
- 유인자유기구: 증명 대상입니다.
문제 8. 항공안전법이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한 항행 방법을 정할 때 따르는 국제 기준은?
- ① 국제해사기구의 해상안전 협약
- ②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
- ③ 세계기상기구의 관측 규정
- ④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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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
핵심: 항공안전법 =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의 표준과 권고 방식을 따른다
항공안전법 제1조는 이 법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항행하는 방법과 관계자의 의무를 정한다고 밝힙니다. 하늘을 나는 일은 나라를 넘나들기 때문에 국제 민간항공의 공통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틀린 선지
- 국제해사기구의 해상안전 협약: 배와 바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입니다.
- 세계기상기구의 관측 규정: 날씨 관측에 관한 기준으로, 항공안전법의 바탕이 아닙니다.
-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 규칙: 전파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입니다.
문제 9. 항공안전법에서 '항공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자이로플레인
- ② 활공기
- ③ 동력패러슈트
- ④ 패러글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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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활공기
핵심: 항공기 = 비행기·헬리콥터·비행선·활공기
항공안전법 제2조는 항공기를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로 정합니다(무게·좌석 기준에 해당하는 것). 활공기는 엔진 없이 미끄러지듯 나는 글라이더입니다.
틀린 선지
- 자이로플레인: 경량항공기에 들어갑니다.
- 동력패러슈트: 자이로플레인과 함께 경량항공기에 들어갑니다.
- 패러글라이더: 초경량비행장치에 들어갑니다.
문제 10. 항공안전법에서 말하는 '항공종사자'의 뜻으로 옳은 것은?
-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 ②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③ 항공 관련 회사에 고용된 모든 사람
- ④ 비행 목적으로 항공기에 탄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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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핵심: 항공종사자 = 제34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는 항공종사자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드론 조종자 증명은 제125조에 따른 별도의 증명이므로, 드론 증명만으로는 항공종사자가 아닙니다.
틀린 선지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제125조의 증명이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다릅니다.
- 항공 관련 회사에 고용된 모든 사람: 고용 여부가 아니라 자격증명이 기준입니다.
- 항공기에 탄 모든 사람: 승객은 항공종사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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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 ★★★☆☆ (3 / 5)
- 출제 비중
- 학과시험 (통합 1과목) 40문항 중 약 3문항 (7%)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