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관계법령 핵심정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는 평행주차가 아닌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을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으로 정합니다. 예전 기준(너비 2.3m)은 개정으로 넓어졌으니 옛 숫자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너비 2.3m 이상, 길이 5.0m 이상: 개정 전의 옛 일반형 기준입니다.
•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 기준입니다.
• 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기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눕니다.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위에 겹쳐서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틀린 선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구역입니다.
• 경관지구: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구역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는 노외주차장 출입구 너비를 3.5m 이상으로 정하고,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이면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두어 차가 동시에 드나들 수 있게 하도록 합니다.

틀린 선지

• 3.5m: 50대 미만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 기준입니다.
• 4.5m: 법령의 기준이 아닌 값입니다.
• 6.0m: 법령의 기준이 아닌 값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10층 이하 층을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하도록 하고,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그 3배인 3,000㎡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완화합니다.

틀린 선지

• 600㎡: 11층 이상 층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 1,000㎡: 자동식 소화설비가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 1,500㎡: 11층 이상 층에서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고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거실의 반자높이(바닥에서 천장 마감까지 높이)를 2.1m 이상으로 정합니다. 관람석·집회실처럼 큰 거실에는 더 높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틀린 선지

• 2.0m: 기준보다 낮습니다.
• 2.4m: 흔히 쓰는 설계 높이일 뿐 법정 최소 기준이 아닙니다.
• 2.7m: 법정 최소 기준보다 높은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