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령 핵심정리

건폐율은 땅 가운데 건물이 덮은 면적의 비율입니다 (건축법 제55조).

1. 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2. 대입: 240 ÷ 400 × 100
3. 답: 60%
4. 검산: 400㎡ 의 60% 는 400 × 0.6 = 240㎡ 로 건축면적과 같습니다.

틀린 선지

• 40%: 건물이 덮지 않은 빈 땅의 비율(100 − 60)입니다.
• 50%: 계산이 틀린 값입니다. 400㎡ 의 50% 는 200㎡ 입니다.
• 240%: 건축면적을 그대로 퍼센트로 적은 값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을 넣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6조, 시행령 제119조).

1. 지상층 연면적: 1,500㎡ (지하 300㎡ 는 빼기)
2. 식: 1,500 ÷ 500 × 100
3. 답: 300%
4. 검산: 500㎡ × 3 = 1,500㎡ 이므로 맞습니다.

틀린 선지

• 60%: 용적률이 아니라 지하층 면적 비율(300 ÷ 500)입니다.
• 250%: 계산이 틀린 값입니다. 500㎡ 의 250% 는 1,250㎡ 입니다.
• 360%: 지하층 300㎡ 까지 넣어 1,800 ÷ 500 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정합니다. 막다른 도로처럼 지형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너비 기준이 있습니다.

틀린 선지

• 2m: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접도 길이) 기준입니다.
• 3m: 건축법상 도로의 원칙적인 너비보다 좁습니다.
• 6m: 연면적이 큰 건축물의 대지가 접해야 하는 도로 너비 기준입니다.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 도로(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제외)에 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람과 소방차가 대지에 드나들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틀린 선지

• 1m: 기준보다 짧습니다.
• 3m: 기준보다 깁니다. 일반 대지의 접도 길이는 2m 입니다.
• 4m: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가 너비 6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입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은 층수와 용적률 계산에서 빠지므로 정의가 중요합니다.

틀린 선지

• 3분의 1: 기준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 3분의 2: 기준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 4분의 1: 기준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입니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뺍니다.

틀린 선지

• 사이기둥: 기둥 사이에 보조로 세운 기둥으로 주요구조부에서 빠집니다.
• 최하층 바닥: 땅에 직접 놓인 맨 아래층 바닥으로 주요구조부에서 빠집니다.
• 작은 보: 큰 보 사이에 걸친 보조 보로 주요구조부에서 빠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연면적 합계 2,000㎡(공장은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큰 건물일수록 사람과 차, 소방차가 드나들 길이 넉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너비 8m 이상 도로에 6m 이상: 법령에 없는 기준입니다.
•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일반 건축물의 기본 기준(4m 도로, 2m 접도)과 섞은 것입니다.
• 너비 6m 이상 도로에 2m 이상: 도로 너비는 맞지만 접하는 길이가 짧습니다.

건축법 제61조와 시행령 제86조 제1항은 주거지역의 일조를 위해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울 거리를 정합니다.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1m: 기준보다 짧습니다.
• 2m: 기준보다 깁니다.
• 3m: 기준보다 깁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거실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를 30m 이하로 정하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이하로 완화합니다. 다만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은 40m 이하입니다.

틀린 선지

• 3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닐 때의 원칙 거리입니다.
• 40m: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에 적용하는 거리입니다.
• 75m: 스프링클러를 갖춘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 등에 적용하는 특례 거리입니다.

건축허가는 보통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공장·창고 등 제외)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때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구청장: 일반 건축물의 허가권자이지만, 21층 이상 건축물은 특별시장 허가 대상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개별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가 아닙니다.
• 시·도 건축위원회 위원장: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곳이지 허가권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