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령 개념 정리

핵심 개념

•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연면적(지하층 등 제외) ÷ 대지면적 × 100 입니다.

  외우는 요령용적률에서는 지하층을 뺀다.

  출처: 건축법 제55조·제56조, 시행령 제119조 · 2026년 기준

• 건축법상 도로와 접도

  도로는 보행·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연면적 2,000㎡(공장 3,000㎡) 이상이면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도로 4, 접도 2 / 큰 건물은 6과 4.

  출처: 건축법 제2조·제44조, 시행령 제28조 · 2026년 기준

•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입니다.

  외우는 요령절반 이상 묻히면 지하층.

  출처: 건축법 제2조 · 2026년 기준

•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입니다.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은 빠집니다.

  외우는 요령'작은·사이·최하층·옥외'는 빠진다.

  출처: 건축법 제2조 · 2026년 기준

• 일조 이격거리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웁니다.

  외우는 요령10m 까지 1.5m, 그 위는 절반.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2026년 기준

• 직통계단 보행거리

  거실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 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이면 50m 이하입니다(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은 40m).

  외우는 요령30 → 내화면 50, 고층 공동주택 40.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2026년 기준

• 대수선

  기둥·보·지붕틀을 각각 세 개 이상, 내력벽·외벽 마감재료를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외우는 요령셋 이상, 30㎡ 이상.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건폐율·용적률 계산 문제에서 지하층 면적을 넣는 실수를 조심하세요.
• 도로 4m·접도 2m 와 큰 건축물의 6m·4m 를 바꿔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옵니다.
• 직통계단 보행거리 30·40·50m 의 적용 조건을 구분하세요.
• 대수선 기준(세 개 이상, 30㎡ 이상)에 못 미치는 선지를 고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헷갈리는 것 비교: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