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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재무설계사) · 세금설계 과목

AFPK (재무설계사) 법인세 개념 정리

중요도 ★★☆☆☆ · 6%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법인세의 개념과 계산 구조를 개념 중심으로 다룹니다. 출제 비중은 작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과 다른 부분을 더하고 빼는 세무조정을 거쳐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하고, 이월결손금 등을 빼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구간마다 1%포인트씩 올라 10%, 20%, 22%, 25%의 4단계입니다.

핵심 개념

  • 법인세 계산 구조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은 더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은 뺌)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등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순서입니다.

    외우는 요령'회계 이익에서 세무조정으로 출발'.

    출처: 법인세법 · 2026년 기준

  • 2026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입니다. 2026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구간이 1%p씩 올랐습니다.

    외우는 요령'10 · 20 · 22 · 25%'.

    출처: 법인세법(2025년 개정) · 2026년 기준

  • 개인사업자 vs 법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6~45% 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세를 낸 뒤 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다시 냅니다.

    외우는 요령'개인은 소득세 한 번, 법인은 법인세 + 배당세'.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세무조정 항목이 소득을 늘리는지 줄이는지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2026년부터 바뀐 법인세율 구간을 확인하세요.
  • 12월 결산법인의 2025 사업연도분(2026년 3월 신고)은 종전 세율 9·19·21·24%를 적용합니다.

대표 문제 2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법인세★★☆☆☆

문제 1.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1. ① 다음 해 3월 31일
  2. ② 다음 해 4월 30일
  3. ③ 다음 해 5월 31일
  4. ④ 다음 해 1월 25일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다음 해 3월 31일

핵심: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1. 사업연도 종료일: 12월 31일
  2. 그 달의 말일(12월 31일)부터 3개월 → 다음 해 3월 31일

틀린 선지

  • 다음 해 5월 31일: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 다음 해 4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의 연장된 기한입니다.
  • 다음 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세금설계 › 법인세★★☆☆☆

문제 2. 다음 자료로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없다)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3억원 - 익금산입·손금불산입(더하는 세무조정): 5,000만원 - 손금산입·익금불산입(빼는 세무조정): 2,000만원 -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1,000만원

  1. ① 3억 2,000만원
  2. ② 2억 6,000만원
  3. ③ 3억 4,000만원
  4. ④ 3억 3,000만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3억 2,000만원

핵심: 과세표준 =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이월결손금

법인세는 회계상 이익에서 출발해 세법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 = 당기순이익 + 더하는 조정 − 빼는 조정

= 3억 + 5,000만 − 2,000만 = 3억 3,000만원

  1.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3억 3,000만 − 1,000만 = 3억 2,000만원

틀린 선지

  • 3억 3,000만원: 이월결손금 1,000만원을 빼지 않았습니다.
  • 3억 4,000만원: 빼는 조정 2,000만원을 반영하지 않고 이월결손금만 뺐습니다(3억 + 5,000만 − 1,000만).
  • 2억 6,000만원: 더하는 조정과 빼는 조정의 방향을 거꾸로 적용했습니다(3억 − 5,000만 + 2,000만 − 1,000만).
이 단원 2문제 풀기 →